▲ 영동군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영동군이 지역 곳곳에 스마트농업을 보급해 농촌의 새 미래를 준비한다. 군은 오는 2월 22일까지 2023년 개별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별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사업이다. 미래농업의 주요 정책이자 민선8기 영동군의 핵심사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영동에 주소를 둔 과수원예분야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지원내용은 자동, 원격제어를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ICT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군은 농가 자부담 30%를 포함한 총사업비 2천만원 이내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의 효과, 농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접수 기간 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농가의 부대환경·ICT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50농가를 선정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심문 도입ㅇ 추진에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SNS>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검사를 비롯한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관이 임의적 대면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자를 비롯해 압수대상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다.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관의 대면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 SK텔레콤이 스타벅스, BMW코리아와 삼성 갤럭시S23, S23울트라의 특별한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에디션은 오는 7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한정판으로 내놓은 '갤럭시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압도적인 인기로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또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울트라 모델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3 시리즈에 대한 모델별 사전예약 비중은 '울트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울트라는 삼성전자가 노트 시리즈 생산 중단 이후 'S펜'을 탑재, 명맥을 잇고 있는 모델이다. 최고 사양에 S펜을 탑재하며 일반 모델과 차별화를 뒀다. 먼저 삼성전자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이 70%를 차지했다. SK텔레콤에서도 전날 오후 기준 갤럭시S23 울트라가 66%로 인기가 높았다. 이어 갤럭시S23+ 19%, 갤럭시S23 15% 순으로 집계됐다. 한정판으로 나온 갤럭시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의 경우 오후 3시30분쯤 모두 완판됐다. 사전예약은 전날 자정부터 시작했는데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과태료 500만원”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였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하여“경고”등 문책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교
▲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22년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했으며,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있도
▲네이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 2023 이미지 <사진=네이버> 네이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가 햇수로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번 데뷰에서는 네이버가 오픈AI의 챗GPT에 맞서기 위해 올 상반기 출시를 예고한 '서치GPT'의 윤곽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네이버는 데뷰 2023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오는 27일~28일 양일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 접수는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다. 앞서 네이버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데뷰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는 ‘소통과 공유를 통한 기술 성장’의 취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데뷰는 지난 2008년 첫 문을 연 이후, 개발자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개발자 컨퍼런스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한 이번 데뷰에는 네이버 및 관계사들 외에도 하이퍼커넥트, 쿠팡, 쏘카, 스캐터랩, 심바이
▲ ‘23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 부분거절제도”와,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상품 심사지침”,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개정 화상디자인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가상상품 심사지침 및 화상디자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의 분류체계 정비내용과 유사판단 기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및 신규성·창작성 판단기준 등 바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웹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훈련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동안 출석률
▲ 금속에 형성된 독립된 스핀 구름 (콘도 구름) 및 b, 스핀 구름들의 응축을 설명하는 이미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국대학교 임현식 교수 공동연구팀이 극저온 실리콘 금속에서 스핀구름들의 응축 현상을 통해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고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2월 7일(현지시간 2.6.(월) 16시, GMT) 게재됐다. 전기 저항이 없어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에 활용이 가능한 고온 초전도 현상에서 스핀구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높은 이론적·실험적 관심에도 응집물질물리학 분야에서 스핀구름 형성과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양자 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가 많다. 연구팀은 양자컴퓨터 소자관련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실리콘 금속에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신호를 발견했고, 이를 소자나 측정기기의 오류가 아닌 새로운 양자역학적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스핀구름에 관한 연구는 극저온에서 측정해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가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됐다. <사진=SNS> 조국 전 장관의 1심판결에서 딸 조민의 장학금이 소문나자 정경심씨가 모른 척하라고 말한 것이 파악됐다. 조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규정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해야 한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 전 원장은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한 조씨에게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접 조씨에게 학업 개선계획서를
▲물가가 잇달아 오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업계는 "원재료에 더해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진=SNS> 식음료업계가 원부자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업계는 "원재료에 더해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한 업체 관계자는 "흔히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곡물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 치즈를 비롯한 2차 품목도 다 같이 오른다"며 "여기에 물류 비용과 금리까지 올라 식품기업은 4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기업은 대출을 받아 공장에 투자하거나 원료를 대량 구매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창고 보관비, 냉동탑차 운영비 등 물류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 사실상 부담을 기업에서 혼자 떠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물가상승률이 답보하거나 낮아지는데 왜 식품 가격은 그대로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동안 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SNS>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수행비서 박모씨 국내 송환으로 그가 소지한 김 전회장 대포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박모씨가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폰이 수사에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태국 국경에서 검거된 박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관들에 의해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체포 당시 돈과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지에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 6대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김성태 전 회장이 사용하던 차명 대포폰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 등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
▲검찰은 6일 오전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눈> <속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7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어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에 진행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2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