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사진=SNS> 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미국은 반도체 등 중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지침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분명히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가동 중인 한국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이 법은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 기업에 527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특히 가드레일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송기마스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1.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1)나 송기마스크2)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3) 1) (공기호흡기) 최고충전압력은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L/min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2) (송기마스크) 급기원에서의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등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의 것(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6)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2항 그러나 건설현
▲ 국방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여 2023년 2월 9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 소재)에서 국방실험사업 과제기획을 위한 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학연에서는 67건의 기술제안을 했고, 국방(군) 관계자는 600여 명이 참가하여 기술에 대한 국방활용 방안에 대하여 산학연과 협업하고 소통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3년간 산·학·연에서 소요제기한 내용들이 군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모른 체 기술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 최종 과제선정에서 제외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산·학·연은 보유한 기술과 국방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군 관계자들은 해당 기술을 선택하여 국방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기획하는 ”신기술과 국방의 소통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국방에서 원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학·연에서 제안한 기술을 접목하여 소요제기한다면 내용의 군 적합성과 기술의 활용성도 우수할 것이라 예상된다. 발표회는 약 600여명의 각 군 기술혁신 관계관이 참가한 가운데 3개 분야 67개 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10일 11시 10분경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 및 사고원인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한 유사한 신·변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을 방문하여 해양환경방사능 분석현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 탐지를 위해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우리 국민 누구나 해수 등의 방사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망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도 방문하여 국내 핵물질 신고정보에 대한 검증과 미신고 핵 활동 탐지를 위한 핵물질 분석 역량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핵물질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핵물질의 농축도와 질량을 분석하여 사업자 등이 신고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방사능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핵물질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6개 분야 57개 과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며,‘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 ‘경기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ㅇㅇㅇ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110여 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2월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ㅇㅇㅇ식품 제조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이 사건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밝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
▲피의자가 도주 당시(왼쪽)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모습.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0여시간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이며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11시58분께 그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SN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올해 들어서는 총 3번째 검찰 출석이고,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는 2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 대표 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을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올해 들어서는 총 3번째 검찰 출석이고,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는 2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 대표 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을 예정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 대답이 다 들어있다는 입장이다. "대답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만 반복되는 '맹탕 조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오전 9시30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 방위사업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정부는 초소형위성체계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참여부처, 개발기관, 소요기관 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회의’를 2월 9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 및 업체들도 연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위성, 전자광학(EO)위성과 지상체로 구성ㆍ운영되며, 신속히 획득된 위성 영상정보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사항 감시 및 해양 안보 ㆍ치안ㆍ 재난 위협의 대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초소형위성체계는 2023년 상반기 중 복수의 영상레이더(SAR) 검증위성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 후반기에 검증위성을 발사하여 성능을 검증한 후 2028년부터 다수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북 핵 위협 및 한반도 주변해역의 위기사항에 대한 신속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다수의 위성 개발 및 생산에 국내 우주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우주관련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소환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NS>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다. 이번 소환에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몫'이라는 주장이 나온 428억원 약정을 포함해 뇌물과 배임, 로비 의혹 전반을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428억원 제공을 약속했고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주하고 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배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고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나’는 헌재가 담당하는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탄핵심판으로 ‘2023년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여당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탄핵심판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과 이
▲현대차가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인도네시아다. 인구가 워낙 많아 전기차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진=현대차제공> 지난해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과 수익을 올린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일본 완성차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장악한 동남아시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같은 고수익 차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권역 판매 목표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6만1000대(도매 기준)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글로벌 권역 가운데 중국 (20.5%), 내수(13.4%) 다음으로 높은 성장 목표치다. 그만큼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현대차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341만대에 달한다. 이중 말레이시아가 42%로 가장 크게 늘었고, 베트남 33%, 필리핀 24%, 인도네시아 18%, 태국 12% 각각 증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