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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 정부광고수수료회계 편성내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 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예산 효율화 등 재정비 절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 제정
- 고순희 기자
- 2023-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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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내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
- 고순희 기자
- 2023-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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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강화
지난 2일 인천 국제 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강화돤 검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3만7121명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전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저희 자문위원들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를 했다"며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탑승 전
- 김문수 국장
- 2023-0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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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화성을 품은 겨울철 별자리를 보다
▲ 서귀포시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서귀포시는 1월 3일부터 새해 첫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인“화성과 성운·성단”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운영한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인 ‘화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행성으로 제2의 지구라고 불린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탐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물과 이산화탄소의 얼음으로 된 극관이 있다. 관측 기간 내 화성은 겨울철 별자리 안에 위치하며, 특히 황소자리에 가깝다. 황소자리에서 가장 밝은 α별인 ‘알데바란(Aldebaran)’과 화성은 모두 붉게 보여 헷갈릴 수 있지만 화성이 더 밝게 보인다. 겨울은 사계절 중에서 밝은 별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절로 대표적인 별자리로는 큰개자리, 작은개자리, 쌍둥이자리, 마차부자리, 황소자리, 오리온자리가 있다. 오리온대성운(Orion nebula)과 플레이아데스성단(Pleiades Cluster)은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성운과 성단으로 각각 오리온자리와 황소자리에 위치하며 맨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다.
- 권옥랑 기자
- 2023-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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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선정
▲ 산청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선정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산청군은 ‘20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기능과 연계한다. 산청군은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시행 중이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고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수청·상봉지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한다. 재생사업지 내 건축물 157동(전체 87%)에 화재감지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독거노인 40호에 AI기반 안심케어 서비스 및 안전 스마트폴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지 전반에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강화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스마트기술은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 권옥랑 기자
- 2023-0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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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융합형 실감콘텐츠 생태계 구축 선도
▲ 전남도, 융합형 실감콘텐츠 생태계 구축 선도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전라남도가 스마트전력과 생태환경 등 융합형 실감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남VR․AR제작거점센터’가 실감콘텐츠 분야 기업을 초기 스타트업부터 단계별로 육성, 원스톱 성장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융합형 실감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VR․AR제작거점센터’를 나주와 순천에 각각 설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주는 실증․상용화 전진기지이고, 순천은 교육 전진기지다. 전남의 동과 서를 아우르는 운영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산․학․연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등 융합형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두 거점센터를 통해 전남형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스마트전력․생태환경 분야 2개 지정과제와 10개 자유과제 수행을 통해 5개 사에 실감콘텐츠 다중매체 영상 처리 장치(MVP․Multimedia Video Processor) 제작을 지원하고, 13개 사에 실감콘텐츠 제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했다. 또한 실감콘텐츠 융합 아카데미도 운영했다. 수요 맞춤형 확장현실(XR․Ex
- 권옥랑 기자
- 2023-01-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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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부분 개통
▲ 부분개통 위치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그간 교통을 통제하였던 구간 중 사고지점이 포함되지않고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시설점검, 경찰청 협의를 통해 1월 2일과 3일에 거쳐 순차적으로 부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의왕IC부터 여수대로IC 구간 13.76km는 양방향 모두 1월 2일 14시 05분에 개통하였으며, 석수IC에서 삼막IC 구간 0.5km 중 통제 중인 성남 방향은 1월 3일 12시에 개통할 예정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1-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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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LH·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 개최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 LH · 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을 갖고 ① 주거안정 ② 전세사기 ③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번 합동 시무식은 국민 주거정책 최일선에서 있는 LH, HUG가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는취지로 진행됐다. LH가 그동안 국민에게 지탄받았지만, 제자리를찾아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했고,HUG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하여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시무식을 통해,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첫 번째 키워드로제시했다. 충분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품질 향상의 필요성을강조하면서 층간소음 문제 해소 및 스마트한 주거 문화 조성을 LH에게 당부했다. 또한, “전세사기”를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확대 및 전세 사기 방지 앱 출시 등 정부의 피해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무료 법률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 저금리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세 번째 키워드로 제
- 고순희 기자
- 2023-01-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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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신년사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경제는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의 소망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되살리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심야 택시난 완화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는 정책 목표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첫째,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습니다.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
- 고순희 기자
- 2023-0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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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참담"…최태원측 "일방 주장에 유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작년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
- 배용철 기자
- 2023-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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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새벽 만원 버스’146번 타고 새해 첫출근 격려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도 1월 2일 서울 상계동에서 4시5분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새해 첫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146번은 상계동∼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새벽 만원 버스’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중 새벽 승객이 특히 많은 1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노선만 첫차가 3대 동시에 나간다. 국내 유일한 사례다. 주로 서울 강북 주택가에서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애용한다. 이날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차고지의 기사 대기실을 찾아 강추위속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 중인 버스기사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한파·고유가 와중에도 버스기사들의 노고 덕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와 집을 안전히 오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한 총리는 146번 버스 첫 차에 올라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승객들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야 한다”,“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셔도
- 고순희 기자
- 2023-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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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
▲ 국방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방부는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늘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시험비행 했다.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비행시험 전 발사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으나,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했다. 국방부는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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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 6개 정비
▲ 병무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23년 1월 1일부터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6개* 대회이다. 인정대회 정비안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으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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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선정
▲ 영주시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영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도비 5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이미 선정돼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지의 세부기능과 연계한 스마트기술을 구축해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요 의견을 청취하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지난 11월 공모에 신청했다. 공모에 선정된 2023년 사업대상지는 13개소로 경북도에서는 영주시가 유일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달 16일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에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영주역 ~ 경북전문대학교)에 총 사업비 8억 2800만 원(국∙도비 5억8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올해 내 다목적 스마트폴 10개소 및 스마트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폴은 가로등
- 권옥랑 기자
- 2023-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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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자 28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 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8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 고순희 기자
- 2023-01-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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