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4월부터 시행하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 갈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항공업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까지 개편안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15일 밤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다'는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의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의 이 지적으로 향후 국토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더 세심히 들여다 볼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제도인 '스카이패스'를 대대적으로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시행시기를 2년 늦췄다. 새 제도의 골자는 마일리지 공제율을 '지역별'이 아닌 '거리별'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가령 미주 노선의 경우 기존에는 '지
▲서울 대법원 청사. <사진=SNS>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삼성 부당 합병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무분담표를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의 구성 변화가 눈에 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1-3부에는 김미경(48·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으로 합류했다. 허경무(57·30기)·김정곤(49·31기) 부장판사도 새로 오며 재판부 구성 전체가 이전과 달라졌다. 새로 재판장에 참여하게 된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를 맡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1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은 전 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등의 1심 선고는 내렸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은 전 시장에 대해 판결은 하지 않았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의혹과 삼성 부당 합병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는 지귀연(49
▲ 경상남도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경상남도는 2월 16일 14시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항공우주산업 관련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항공우주산업 협업을 위한 도-시군 회의’를 개최했다.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 확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라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향후 경남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의 소통을 자리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항공산업, 우주산업, 미래항공교통(AAM) 등 올해 추진할 시책과 사업들을 설명하고 시군과의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올해 안 목표인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래항공교통(AAM) 등 각 시군 사업추진에 있어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시군 상호간, 도와의 협의도 촉구했다. 경남도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도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 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항공우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빌포드 회장이 13일(현지시각) 미국 미시간주 마셜에서 중국 CATL과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드 제공> 한국 배터리 업체와 미국 완성차의 동맹 관계가 흔들릴 조짐이다. 이는 미국 완성차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공급을 한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 업체들과 손을 맞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미국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1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과 짓기로 했던 미국 전기차 배터리 제4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GM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업체가 시장을 장악한 LFP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성능은 떨어진다. 하지만 가격은 30%나 저렴하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보니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많이 쓰이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배터리 합작사를 운영 중이지만 과거 쉐보레 볼트
▲16일 오전부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사진=SNS>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차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을 지난 1일 구속해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또 당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은 연구원이 공동사업단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진재해 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사전 대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연구 과제이다. 이번 연수회는 연구원, 지자체 실무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1차년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 대회 기획 분과’로 운영되는 첫째 날에는 총 6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지역 고유 지반운동 평가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프레임워크)’를 시작으로 박지훈 인천대학교 교수의 ‘건축물 및 방재거점시설의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체계’, 신지욱 경상대학교 교수의 ‘지역특성 반영 건축물 지진화재위험도 평가알고리즘의 국산화 전략’ 등이 이어서 발표된다. 둘째 날에는 연구원과 공동연구사업단, 지자체 담당자 등이 모여
▲검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SNS>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 지분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이후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보완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2.15. 13:30)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진방재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참석기관의 주요 추진현황과 소관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1차(9일) 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전수점검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지자체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대피훈련(4월)과 전국 단위 주민 대피훈련(지진안전주간 연계, 9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호우 등의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공식 방한 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국가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몽골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지지 결정을 전달하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확신하고 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몽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각별한 관심
▲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규제심판부는 2.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① 경‧소형 승합‧화물차 :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 → 2년으로 완화 ]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지난 1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SNS> 대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 제28대 위원장으로 연임된 김 위원장이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로, 노동개혁 저지 등 양대노총의 연대 투쟁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국회의 노동 외면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양대노총이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라며 "긴밀한 공동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올해 양대노총 간 공동 투쟁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그 결과가 전체 노동자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됐으면 한다"며 "더 많은 논의와 더 잦은 교류로
▲ 관세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고위급 마약포럼(2.15~16.)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홍콩 관세청에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30여개국 관세당국의 고위급 책임자들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의 마약거래 단속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가별 마약 밀반출입 및 범죄 동향, 국가별 대응 전략,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등 국가 간 마약수사 공조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청장은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포럼 본회의에 참석해 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아태지역 내 양자 간/다자 간 공조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홍콩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마약범죄 및 가상자산과 연계된 외환범죄 단속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호주 등 기타 참석국들과도 양자면담 등을 통해 마약ㆍ외환범죄 관련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은 매년 2만톤을 넘어섰다. 대형마트 기저귀 판매대에서 한 직원이 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최근 2년 연속 외국산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중량 기준)이 어린이용 기저귀 수입량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은 매년 2만톤을 넘어섰다. 성인용 기저귀는 크게 일자형, 팬티형, 테이프형으로 나누는데 2021년에는 일자형 1만4590톤, 테이프형 7783톤, 팬티형 2832톤 수입돼 총 2만5205톤이 국내에 유통됐다. 지난해에는 팬티형 3153톤, 테이프형 7942톤, 일자형 1만1839톤이 국내에 들어왔다. 총 2만2934톤 규모다.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 늘면서 어린이용 기저귀 수입량을 넘어섰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마루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 전체 가장 많이 수입된 위생용품(중량 기준) 1위는 성인용 기저귀(23.08%)였다. 이어 일회용 젓가락이 22.04%로 2위였고, 어린이
▲1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SNS>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포함한 추가 수사 필요성과 방식을 곧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료 및 물증 제시해 신문했음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 종합할 때 추가적 출석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신속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영장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힌다.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