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14.~16. 폭설에 대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4일 새벽부터 16일까지 강원 영동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예보(12일) 발표 즉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 우려 지역인 강원,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아울러 폭설 대응 상황회의(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피해예방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 시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들
▲ 수원 동원고등학교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접해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최대 18m 방음벽을 둘러싼 학교와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설치하려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원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1년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학교 건물과 고속도로가 불과 12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건설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0년 넘게 차량 통행 소음을 견디며 학습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소음저감을 위해 현재의 11m 방음벽을 헐고 최대 18m의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경우 학교 쪽으로 방음벽이 최대 2m 이상 더 들어오게 되고 통행량 증가로 소음도 심해져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동원고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740명은 근본적인 소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병원장 김홍주)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산재 노동자를 위문하고 재활·직장복귀 의욕을 고취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병원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산재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높은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산재 노동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재 환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산재 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한 보상과 체계적 의료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은 물론, 빠르고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노동자 한분 한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히 사회와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3일 오후 1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를 방문하여 제설대책현황을 점검하고 제설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어 차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심한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주말 겨울비가 내리고 기온 하강에 따라 습윤성 눈으로 바뀌어 내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로에 눈이나 결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판표지(VMS)를 통해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을 미리 운전자에게알려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하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 도착한 어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장비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강원지역의 경우 잦은 폭설로다른 지역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지시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 중이던 이등병이 숨진 일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 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3일 오후 2시경 서울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시 성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학대행위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교육 등을 제공하여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신속히 벗어나 그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가해자의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방위 아동학대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발생시 조사, 피해아동의 회복지원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올해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의 전환*에 맞춰 현장의 준비상황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 듣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먼저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고,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상담․교육 지원하는 담당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면서,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 호에 대한 전
▲ 통일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을 시행한다.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활동가 보호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이며, 이후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잔디 관리 가이드북 표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생활 공간에서의 잔디 식재 또한 확대되면서 잔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잔디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잔디 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인 한국잔디는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관리가 쉬워 공원, 정원, 묘지, 골프장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푸르고 건강한 잔디밭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물주기 ▲비료주기 ▲잡초·병해충 방제 ▲갱신작업(통기, 배토 작업) 등의 기본 관리 방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잔디는 도심 열섬효과 완화 및 공기 정화 필터 역할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고 있고, 우리 생활 공간 녹화용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잔디 관리가 필요한 재배자부터 일반인들까지 널리 유용하게 활용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❷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❸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❹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먼저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인 집행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집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별 집행관리 및 검검, 집행 애로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률
▲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 심리상담’카카오톡 채널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방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간부와 군무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이 실시하는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민간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심리검사를 실시한 군 간부 및 군무원 전원에게 심리검사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전원 및 그 가족에게 패밀리케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패밀리케어 검사는 부모역할검사, 자녀양육검사(0세~초등), 아동 청소년 감정검사(초등 3학년~고등) 등 총 20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연령에 맞춰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
▲ 소해함(MSH-II) 형상(안)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위사업청은 1월 13일 1조 7,800억원 규모 「소해함(MSH-Ⅱ) 사업」의 함정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해함1) (MSH-Ⅱ)은 1980년대부터 운용하여 수명주기가 도래한 기뢰탐색함2) (MHC)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기뢰3) 탐색 및 소해4) 능력 등이 더욱 향상된 함정이다. 지난해 12월 ㈜강남과 함정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금일 착수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소해함(MSH-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으며,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를 거쳐 2029년에 첫 함정을 전력화 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장비인 기뢰탐색음탐기5) ,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6)등을국내 연구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축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중자율기뢰탐색체7) , 무인기뢰처리기8) , 소모성기뢰제거처리기9) 등 다양한 무인체계 운용을 통해 작전수행이 어려운 해역에 대한 작전범위 확대, 전투요원의 생존성 향상, 인력과 비용의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 올해 설 명절 연휴 역시 작년 추석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는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안성, 이천 등 휴게소 6곳에서는 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문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설 연휴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오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대본은 이날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진료체계도 운영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정상 운영된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정부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심의하며,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숭실대 오철호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4개의 소위원회(공공서비스, 소통∙협력, 일하는 방식, 지역혁신)를 둔다. 특히, 소위원회는 정부혁신 주요 분야별로 구성하여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안(이슈)에 대해서 소관부처와 수시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 ▴정부혁신 중점과제 ▴정부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위원회가 정부혁신 추진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농협을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상민 장관은 고향인 익산을 비롯하여 이전 근무지인 충주, 원주, 울산과 안보현장 점검지인 옹진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고향사랑 기부로 받은 답례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세종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