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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지된 사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권옥랑 기자
- 2023-0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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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고 출신 MIT 최순원 교수, Nature지 와 Science지에 연달아 논문 발표 화재
▲ 최순원 교수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대전과학고 출신 물리학자인 MIT 최순원 교수가 최근 세계적인 학술 논문지인 ‘Nature’지와 ‘Science’지에 양자정보기술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연구 결과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화재다. 최순원 교수(36세)는 대전과학고를 졸업하고 Caltech 학사, 하버드박사학위를 거쳐, 2018년 버클리대학 밀러 펠로우십에 선정됐고, 현재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양자정보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시각 19일(목) Nature지에 양자시뮬레이터와 양자컴퓨터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Caltech, 이하 칼텍) 실험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동 연구에서 MIT 최순원 교수와 칼텍 마누엘 안드레스(Manuel Endres) 교수는 각각 이론과 실험팀 리더를 맡아 공동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연구를 직접 수행한 칼텍 최준희 연구원 (현 Stanford 대학 교수)은 공동 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순원 교수와 최준희 박사는 하버드대학 재학시절이던 지난 2017 년에도 세계최초 [시간결정] 관측을 Nature 표지 논문으
- 권옥랑 기자
- 2023-0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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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외교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외교부는 지난 1.11일 대통령앞 업무보고에서 ‘신흥‧첨단기술 국제질서‧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동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는 KAIST 외에도 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AE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조현우 국제안보대사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이 야기할 잠재적 위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관련 국제 논의에 우리가 건설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계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개발‧사용 동향 및 관련 국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사용을 위한 국제 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외교부는 향후
- 권옥랑 기자
- 2023-0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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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 민간포털 등을 통해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5,300개이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안내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로'공유누리'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하여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무료 개방 주차장이 지도에 표시되고 무료주차장 개방 시간, 위치정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는 검색창이나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에 접속하여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보람 행
- 고순희 기자
- 2023-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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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설을 앞두고 명절물가 및 자율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1.19일 서울 ‘광장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장 차관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과일․고기 등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설 물가동향을 점검했으며, 경제상황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 차관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며, 지난해 체결한 상생협약(‘22.12.28.)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 상점가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고기 등의 명절물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복지시설(청운노인요양원)에 전달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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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9일 오후 15시에 경기 성남에 소재한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를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피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지난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활동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 활동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설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
- 고순희 기자
- 2023-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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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 안전관리등급 수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1.19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
- 고순희 기자
- 2023-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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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고 근절에 힘쓸 것”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8일 오후 8시경 택시수요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주최했으며, 최근 잇따른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위축심리를 완화하고 택시승객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 현장을 찾은 어 차관은 택시기사들을 만나 야간 택시운행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 격려하고 직접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 폭행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택시기사 폭행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어 차관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심야 시간대 주취자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승객의 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 차관은 “심야 택시난 대책(10.4) 시행 이후 부제 해제, 심야 탄력 호출료 등의 영향으로 택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기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
- 고순희 기자
- 2023-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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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 고순희 기자
- 2023-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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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자금 은닉 檢수사팀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7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임직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화천대유 본사나 김씨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김씨의 측근인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은닉된 자금 추적 등 관련 수사를 이어 왔다. 최 이사와 이 대표는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께 합계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 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최 이사는 2021년 10월께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
- 김문수 국장
- 2023-0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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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르면 오후 영장 발부..."영장 심사 포기"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배임-횡령, 뇌물공여 등 6가지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빠르면 19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 외에도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있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
- 김문수 국장
- 2023-01-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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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대노총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지난 18일 오전 국정원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해 경찰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 통행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SNS> 경찰이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부터 서울경기북부지부 등 5개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철근사업단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을 포함 모두 16곳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건설 현장 내 노동조합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더 이상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브리핑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문수 국장
- 2023-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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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전국 MaaS 개념도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전국 단위 대국민 MaaS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동 시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최적경로를 확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각각 예약,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달라 앱을 여러 번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전국 단위 MaaS가 실현되면 각기 다른 교통수단 앱을 통해 제공되던 경로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에서 구현되며, 이를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합·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aS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므로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 데이터가 한데 모이고 공유되는 기반을(이하 오픈 MaaS)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픈 MaaS를 구축·운영하는 중계사업자를 공모하여 관련 데이터 표준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하여 연내 전국 MaaS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MaaS가
- 권옥랑 기자
- 2023-0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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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적 수행
▲ KF-21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방위사업청은 KF-21이 '23년 1월 17일 15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KF-21 시제 1호기가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0,000ft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마하 1.0, 약 1,224km/h)을 돌파했다. KF-21은 지난 해(2022년) 7월 최초비행 이후 현재까지 80여회의 비행을 통해 고도, 속도 등 비행영역을 지속 확장시켜 왔으며, 이번 1월 17일 드디어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KF-21의 초음속 비행 성공은 항공기 연구개발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시에는 공기저항으로 인해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기흐름이 불안정하여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이 음속 돌파시 충격파 등을 극복하여 정상비행을 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국내기술로 개발한 독자
- 권옥랑 기자
- 2023-0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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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1/35 → 1/8)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일 개정, ‘23.1.1일 시행)으로 모든
- 고순희 기자
- 2023-0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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