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함께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대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기존 직장인들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SNS> 2023년 올 한 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중반 이하로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은 지난해 향후 5년간 30만 명의 대규모 투자·채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경제 위기가 뚜렷해지며 신규 인력 채용의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SK·현대차 등 4대그룹 고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 조사에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기업은 10.3%에 그쳤고, '채용 계획보다 적게 뽑거나'(31.1%), '채용 계획이 없을 것'(18.4%)으로 예상하는 답변이 절반에 달했다. 이에 기업들이 5개년 채용 계획을 발표한만큼 채용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일자리 형태가 바뀔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기업들은 지난해 대대적인 채용 규모만 발표했을 뿐 세부 시기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진 않았다. 지난해 5월
▲ 서문시장 방문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1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으며,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 120여 명의 식사를 배식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챙기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었고, 목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김 여사는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봉사활동에 이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서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식자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구매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의 명물 점포들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음식을 맛보면서 소상공인,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작년 7월 정식 점포로 재기에 성공한 양말가게에 들러 사장님을 응원하고, 당일 배식 봉사활동을 했던
▲ 공개 토론회 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공동으로 1.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 의견 수렴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일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측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현지시각1월 10일)에서 한미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Karem Aircraft(카렘 에어 크래프트)가 합작하여 설립한 Overair(오버에어)를 방문하여, CEO 벤 티그너(Ben Tigner)와 창립자 에이브 카렘(Abe Karem)과 함께양국의 기술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현지에 파견 중인 국내 기술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Overair는 한화시스템의 UAM 추진체 등 핵심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술력과 무인기 분야 권위자인 에이브 카렘이 설립한 Karem Aircraft의 체계조립 기술이 집약된 회사로, 두 기업은 ‘20년 전략적 제휴를 맺고 ‘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Butterfly)를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양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집약된 Overair의 기체 Butterfly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정숙성 및 안전성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추후 한국에서의 생산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Overair CEO 벤
▲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1일,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2023. 1. 1.~2025. 12. 31.)이며, 비상임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체부 2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추천 각 1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했다. * ▲ 김진호 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 김찬영 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 윤재준 전 경인일보 부사장, ▲ 이용성 전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전영식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정윤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 한관호 전 남해신문 대표이사(가나다순) 위원회는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등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계획
▲ 경기도 빅데이터위원회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똑D’의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채용, 문화/축제 정보로 확대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해 ‘모바일 시민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기반행정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데이터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11일 신청사 3층 지지박스(GG BOX)회의실에서 2023년 빅데이터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은 담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도정 혁신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공병훈 협성대 교수)을 포함해 신규로 위촉된 오석규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한 가운데 2022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2023년 경기도의 ‘AI와 빅데이터 기반 도정 혁신과 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올해 추진 예정인 ▲미래차 제조데이터(XAI) 센터 구축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경기똑D) 운영 ▲경기도 데이터 산업육성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인공지능․데이터 산업현황 조사 ▲경기데이터플랫폼 구축 추진계획 ▲데이터기반 도정 현안 분석 등 11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 (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11년에 제정·시행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 체계 분석 등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했으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과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제3차 기본계획
▲ 스마트주소체계 추진에 따라 변하는 국민의 삶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1박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주소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와 방안 등이 공유된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사례 발표 5건과 특별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기반 산업창출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전망(비전) 등을 제시한다. 특히,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
▲ 부패영향평가 제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1.12∼)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2.10월 ~`23.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천여 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1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실상 ‘윗선’ 책임을 묻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사진=SNS>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실상 ‘윗선’ 책임을 묻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번 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늦어도 내주에는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구속 송치됐고, ‘이태원 핼러윈 대비 정보보고서’ 삭제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어 부실 대응 등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다만 특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와달리 제한 없이 피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별・단계별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