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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기계·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려는 항목에 따라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 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가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농기계 손해 등 지원 유형에 따라 기종별로 상이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
- 배용철 기자
- 2023-0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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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3%' 주담대 금리…다시 4%대로 상승
▲지난주 주담대 금리가 3% 후반대에 진입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다시 4%대로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SNS>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 후반에서 4% 초반대로 다시 올라섰다.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20~6.21%로 집계됐다. 하단이 지난주 4.08%에서 0.12%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4.86~6.40%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주 주담대 금리가 3% 후반대에 진입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다시 4%대로 올라갔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5년)는 이날 4.06~5.06%를 나타냈다. 아담대 변동금리는 4.49~6.00%를 보였다. 케이뱅크는 지난주 아담대 고정금리가 3.97~4.96%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에 이어 주담대 금리 하단이 3% 후반대에 진입했다가 다시 4%대로 올라간 바 있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변경에 따라 움직인다. 고정형 상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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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봇물'인데…'뒷북' 지적도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고정금리형 상품을 내놓으며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사진=SNS>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타이밍'이 늦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올 1분기 중 고정형 정책상품을 출시해 전세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정금리형 전세상품군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고정금리형 상품을 내놓으며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그간 5대 시중은행 중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내놓은 곳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단 두 곳에 불과했으나,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가세하며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인 'KB전세금안심대출'을 내놨다. 24개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KB 전세금안심대출의 금리 수준은 지난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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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5% 내리면…갭투자 1만3000가구 보증금 못 돌려줘"
▲13일 현재 주택가격이 집값이 15% 내리면 약 1만 가구, 27% 하락하면 수치는 1만3000여 가구까지 늘어난다. <사진=SNS>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인이 갭투자한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최대 1만3000여 가구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 처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는 2021년 기준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0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15% 내리면 약 1만 가구, 27% 하락하면 수치는 1만3000여 가구까지 늘어난다. 연구진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위험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소유자가 신탁
- 김문수 국장
- 2023-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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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 난개발 방지 기대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 추진 중인 1천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
- 배용철 기자
- 2023-02-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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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구속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배용철 기자
- 2023-02-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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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2.13.～'23.2.17.) 입찰 동향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2.13.～'23.2.17.)에 총 34건, 1,62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 ‘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추정가격 304억 원 , 공사기간 1,080일)’는 금호워터폴리스~신천처리장 구간 2,891m의 오수간선관로를 개착·비개착 매설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대구광역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개선되고 우천 시 오수가 넘쳐흐르는 것을 예방하여 악취 등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4건 중 3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09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0건(46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44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069억 원, 종합평가 304억 원, 종합심사 246억 원, 수의계약 3억 원으로
- 배용철 기자
- 2023-02-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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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마을정원·도시숲 조성 등 정원분야 601억 원 투입
▲ 오산 마을정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경기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601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천,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10인 이상 마을공동체 주체)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마을 정원은 유휴지, 환경 유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양평 등 도내 22개 시군에 82개소가 조성돼 있다. 도는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 가꾸기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식물·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조경가든대학 270명,
- 배용철 기자
- 2023-02-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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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만드는 ｢안심전세 App｣ 홍보 컨텐츠(카드뉴스 등)를 SNS를 통해 주변에 전파하는 챌린지 (오프라인) 광화문, 신촌 등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App 홍보 및 기능안내, 즉석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 ｢안
- 배용철 기자
- 2023-02-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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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총 2억 원 지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 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1억 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달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
- 배용철 기자
- 2023-02-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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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신성장사업 발굴’혁신주축 머리 맞댔다
▲ 업무연찬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무 연찬회를 개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1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사엔 신성장전략국 직원을 비롯해 용인시정연구원과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를 비롯해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와 산하기관이 긴밀히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강성철 박사가 강사로 나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현황’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에선 국가적 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부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을 알아보고 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정책적 지원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해석한 모빌리티 혁명’을 주제로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 배용철 기자
- 2023-02-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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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육성 장미·국화 신품종, 현장실증사업 신청하세요
▲ 장미.국화 신품종 현장실증(카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장미, 국화 신품종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선도농업인 중심 현장 실증사업 참여 농가를 2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농기원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은 장미와 국화 신품종을 매년 선발해 품종화하는 육종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올해 실증사업 대상 품종은 장미 8품종과 국화 8품종이다. 이렇게 개발된 신품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8가지 장미 품종은 꽃잎이 부드러워 수확시 상처가 적은 진분홍색 중형 ‘보보스’, 꽃잎 수가 많고 절화수명이 긴 연보라색 중형 ‘카린’과 절화장이 긴 적색 대형 ‘아델리사’, 절화수명이 우수한 분홍색 대형 ‘캐롤라인’, 화색이 화려한 복색 대형 ‘아리엘’,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자주색 복색 대형 ‘레티시아’, 꽃이 크고 화색이 우수한 연분홍색 대형 ‘알리사’, 절화수명이 긴 백색 대형 ‘블링블랑’ 등이다. 국화 8품종은 병해충 피해가 적고 고온기에 생육이 안정적인 흰색 홑꽃 ‘밀키스타’와 노란색 홑꽃 ‘펄키스타’, 생육이 빠르고 균일하고 노란색 화색의 줄무늬가 있는 ‘스트라
- 배용철 기자
- 2023-0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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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의견과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하고 미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자동차 전문수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95212)은 소상공인 비중과 평균 매출액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은 낮은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라며 지정요건 중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째, 대기업등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
- 배용철 기자
- 2023-0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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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2.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다.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1)2), △북한 군수공업부ㆍ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3)4). 1)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 2)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 개발 3)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
- 배용철 기자
- 2023-0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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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에 날개 다는 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 청년창업에 날개 다는 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송파구가 ‘2023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청년창업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송파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했으나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창업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기업은 협약 이후 디자인혁신유망기업에 선정되며 유럽 5개국 기술 특허 등록의 쾌거를 이뤄냈으며, 이 외의 기업들도 협약 전후 동월 대비 매출액 90% 상승, 사업기간 중 정규직 직원 추가채용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구는 올해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 5개 팀을 선발해 팀 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ICT, APP, 플랫폼개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메타버스를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이 심사대상이다.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기업) 또는 송파구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팀)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39세 이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송파구청 누
- 배용철 기자
- 2023-0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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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슈] 대만 바다 11m 초대형 '산갈치'발견… 거대 지진 징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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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조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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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2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