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8일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 마련된 바이오헬스 기기 전시 부스를 찾아 의료기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제품의 기능, 사용 방법, 기업 매출액 등을 하나하나 물으며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기업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보고 및 관련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주제토론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며,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농업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28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농업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및 지원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은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은 2월 28일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제4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로 KCC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공구는 B노선 중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구간으로서 지난해 8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됐고, 이번 달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민자 구간 협상대상자를 지정('23.1.13)한 후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으며, 재정 구간 제1~3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23.1.16 착수)를 진행하는 등 사업 목표인 '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사업 전 구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남도청사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서울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주력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환용 주력산업분과위원장(전 LG전자 사장) 등 주력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함께 자리했다. 분과회의에서는 올해 1월 발표한 민선 8기 산업육성 방향과 분야별 육성대책에 대한 내용과 기업 투자동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선산업 활성화와 지역의 인력수급 시급성 등에 대한 위원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이후 수도권 잠재투자기업 방문 활동도 이뤄졌으며, 방문한 A사와의 면담에서는 경남도의 주요 인프라와 투자 강점, 달라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했으며, 공조기 관련 열교환기 신증설 적극 검토 등 기업의 향후 투자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우주항공, 방산, 조선산업 등의 주력산업과 미래모빌리티, 수소,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등 미래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산업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지
▲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부산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단지로서 연구사업자가 입주하여 있는 기업 집적구역과 연구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다. 연구산업 지원기관은 기술 및 인프라 지원, 협동연구 등을 통해 지역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출연연 등의 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작년 10월 공모한 뒤 연구산업 및 산업입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산업진흥단지 전문가위원회를 11월에 발족했다. 해당 전문가위원회는 3개월 간 발표평가, 서면검토,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요건 충족여부, 특화분야 및 단지공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대전 및 부산 지역이 ‘지정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유성구 탑립·용산·관평동 일원(1지구), 전민동 일원(2지구), 둔곡동 일원(3지구) 3개 지구로 구성되며, 연구장비를 특화분야로 설정했다. 연구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기초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월 27일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제·사회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작년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일부 위원회(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 관련 등)를 제외한 전체 위원회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고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SNS> 정부가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세계 6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지원하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1조원의 무역 금융을 활용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2배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尹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수
▲지난 26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SNS> 지난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지난해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세전)은 386만9000원으로, 전년(368만9000원)보다 18만1000원(4.9%)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지난 한 해 통장에 찍힌 월평균 임금은 18만원가량 올랐지만 고물가 지속에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2.0%)부터 12월(-1.9%)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계속 팍팍해진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SNS> 인수·합병(M&A)이 필요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145조의 현금성을 확보하고도 실현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매 예상 목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자체 보유 현금으로 M&A를 충당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추지 못해 단기간 내 M&A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삼성전자의 자금 확보 능력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결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은 145조6519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 부자로 인식되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15조원에 달했던 단기금융상품을 대부분 처분했다. 최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20조원 조달해 투자와 운영에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별도 회계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은 모두 합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SNS> '타이이스타젯 배임 의혹'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체포했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자진 귀국을 유도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이송해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로, 이상직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으나,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박 대표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의 대표직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박 대표를 28일 체포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경남 거창군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최대 총 1830만원이다. 서울(860만원)과 비교하면 970만원이 더 많다. 소규모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이유는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전기차가 부족하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자료=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구입 시 자신이 보조금 지원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구입해 국내에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전기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구매하려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전기차는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로 분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2.28.(화) 10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효율 ICT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린홈 이니셔티브’는 가정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개선과 절약이 해답’이라는 인식하에 산업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2.15)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냉‧난방 설비교체 지원사업 확대,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오늘 간담회 주제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효율향상의 총 3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건물용 수요관리 기술 및 사업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사업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린홈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했다. 참여 중소기업은 ‘에챌(에너지+챌린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에너지수요관리(㈜헤리트), 건물용 에너지 효율관리 플랫폼(케빈랩㈜) 등 효율향상 ICT 기술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 사례를
▲ 법제처 3월 시행법령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제처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행).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ㆍ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한다.('행정기본법' 개정, 3. 24. 시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
▲ 특허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3월 2일부터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3월 2일 제주도(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시 중앙로)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매주 전국 17개 시·도를 이동하며 각 지역당 연 2회 개최된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공익변리사가 상주하여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상담 결과 필요한 경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
▲ 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과정 운영계획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내 약 6,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첫날인 28일은 청양군에서 80여 명의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장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과 최근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직무교육이 실시되며, ▴농촌·해안지역형 ▴도시·공업단지형 ▴접경지역형 등 상황에 따른 지역 맞춤형 실전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