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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소문나자 정경심 "모른 척해라"…1심 판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가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됐다. <사진=SNS> 조국 전 장관의 1심판결에서 딸 조민의 장학금이 소문나자 정경심씨가 모른 척하라고 말한 것이 파악됐다. 조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규정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해야 한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 전 원장은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한 조씨에게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접 조씨에게 학업 개선계획서를
- 김문수 국장
- 2023-0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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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오르는 게 없네"…식품가 줄인상 '이유 있는 항변'
▲물가가 잇달아 오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업계는 "원재료에 더해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진=SNS> 식음료업계가 원부자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업계는 "원재료에 더해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한 업체 관계자는 "흔히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곡물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 치즈를 비롯한 2차 품목도 다 같이 오른다"며 "여기에 물류 비용과 금리까지 올라 식품기업은 4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기업은 대출을 받아 공장에 투자하거나 원료를 대량 구매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창고 보관비, 냉동탑차 운영비 등 물류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 사실상 부담을 기업에서 혼자 떠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물가상승률이 답보하거나 낮아지는데 왜 식품 가격은 그대로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동안 누
- 김문수 국장
- 2023-0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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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수행비서 입국…대북송금 의혹 스모킹건 되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SNS>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수행비서 박모씨 국내 송환으로 그가 소지한 김 전회장 대포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박모씨가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폰이 수사에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태국 국경에서 검거된 박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관들에 의해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체포 당시 돈과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지에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 6대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김성태 전 회장이 사용하던 차명 대포폰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 등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
- 김문수 국장
- 2023-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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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백현동 의혹' 강제수사"
▲검찰은 6일 오전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눈> <속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7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김문수 국장
- 2023-02-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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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 고순희 기자
- 2023-0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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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인다
▲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어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에 진행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2차 한
- 고순희 기자
- 2023-0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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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미뤄질 듯…서울시 "2회 이상 통보"
▲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SNS>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6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다만 '판례상 2회 이상 계고'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서울광장 내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정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 법령과 판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김문수 국장
- 2023-0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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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삼성 "메타버스 중요 특허 보유수 나란히 세계 1·2위"
▲ 2016년 이후 출원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관련 핵심 특허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1위를,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했다. <사진=SNS> LG전자가 최근 5년간 출원한 메타버스 관련 특허수에서 세계 1위, 삼성전자는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6일 통계청 '미래전략산업 브리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출원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관련 핵심 특허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2010~2015년에는 11위를 보였지만 이번에 1위를 차지하며 10계단을 뛰어올랐다. 출원한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0~2015년 2위에 이어 이번에도 2위를 차지했다. 주력 제품은 센서 부품이 꼽힌다. 3위는 미국 메타이며, 중국 화웨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소니, 미국 퀄컴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기업의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57%로 1위였고, 한국 19%, 중국 12%, 일본 8% 순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폰의 후속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단말기 특허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 김문수 국장
- 2023-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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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 고순희 기자
- 2023-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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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 통계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통계청 2023년 2월 6일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통계청 미래전략과 지역통계를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팀”과 “지역통계기획팀”를 신설하여 미래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미래변화에 대한 통계청 대응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청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기획·구축과 융합·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통계등록부는 다기관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기반으로, 통계청은 통계등록부과를 통해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공공·민간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필요한 ‘통계데이
- 고순희 기자
- 2023-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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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위반 유형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 고순희 기자
- 2023-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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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둔화에도 5대 건설사 중…"삼성·대우는 웃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국내외 수주물량 증가로 역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올해 수주 13조8000억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도 주택건축사업부문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7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사진=SNS>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가파른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도 삼성과 대우가 좋은 성과를 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의 지난해 건설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8% 늘어난 14조598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2510억원보다 248.6% 증가한 8750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국내외 수주물량 증가로 역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올해 수주 13조8000억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도 주택건축사업부문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7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간 경영실적 결과(연결기준) 매출액 10조4192억원, 영업이익 76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7383억원 대비 2.9% 증가한 것으
- 김문수 국장
- 2023-02-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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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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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현장 점검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5일 14시 10분경 압해도 송공항을 출발하여 15시 40분경 전복사고 수색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종자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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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 고순희 기자
- 2023-0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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