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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공급 취약지역에 깨끗한 지하수 공급 노력 가속화
▲ 지하수 관정개선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는 물공급 취약지역의 공공·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지하수 사업’은 시군별 공공 관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후된 공공 관정을 개선하여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개인 음용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주변환경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해마다 2천여 곳의 수질을 조사했으며, 1천여 곳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20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소속·산하 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자하수 사업’ 실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나눔지하수 사업(한국수자원공사)’을 통해 전남 영암 등 12개 시군의 90개 공공 지하수 시설을 개선하며 하루 48만 톤의 공급가능 수량을 확보했다. 충북 옥천 및 전남 곡성 등 지하수나 계곡
- 고순희 기자
- 2023-0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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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2-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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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1만 1천 8백여 건 상담·안내
▲ 신고유형별 상담 현황 : 총 11,814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통해 ‘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대비 6.7%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운영한1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2,339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 고순희 기자
- 2023-02-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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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새 학기·새 출발, 달콤한 프리지어 선물 어때요?
▲ 국내 육성 프리지어 주요 품종과 계통 특성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봄을 알리는 꽃, ‘프리지어’는 꽃 색이 밝고 향이 달콤한 데다 꽃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도 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에는 축하의 마음을 프리지어에 담아 전해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프리지어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색상의 국산 프리지어를 알리고자 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전북 완주)에서 품종 평가회를 연다. 농가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육성한 10여 계통과 기존에 육성한 우수 프리지어 10품종을 선보인다. 새로운 계통 중 분홍색 중생종 ‘원교 C3-71’과 연보라색 만생종 ‘원교 C3-93’은 바이러스와 구근부패병 발생이 적고, 꽃대가 곧게 자라며 향기가 진하다. 우수 품종 중 2016년 개발한 ‘써니골드’는 진노란색 겹꽃으로, 향기가 진하고 꽃대가 굵으며 곧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꽃 피는 데 걸리는 기간이 137일 정도인 중생종으로 9월 말 아주심기하면 1월 말부터 안정적으로 꽃이 핀다. 2018년 개발한 ‘루비스타’는 향기가 강한 빨간색 홑꽃으로, 자람새가 튼튼하고 가지 수가 6.7개로 꽃이 많이 피며 바이러스와 구근부패병 발생이
- 고순희 기자
- 2023-02-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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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에도 불구하고' 한국 찾는 일본인 관광객 급증한 배경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사진=SNS> '엔저'(엔화가치 하락)로 인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 부담이 늘어났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3만9273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인 관광객은 8만4175명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8259%나 늘어난 수치다. 미국인 관광객은 6만3352명이 찾아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등으로 전년보다 13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년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 수도 29만867명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22만7358명)를 앞질렀다.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인들의 해외 방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원·엔 환율은 100엔 당 956원 수준이다.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한
- 김문수 국장
- 2023-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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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추진--지하철은 추가 요금 인상
▲서울시는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냈다. <사진=SNS> 버스요금도 지하철이나 택시처럼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에 더해 버스·지하철 기본요금도 300~400원 오를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청취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재의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만 타도 일정 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우선,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는 현재 기본요금으로 1200원(균일요금제)을 내고 타지만,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10㎞까지 1500원 또는 16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이용 거리 10∼30㎞까지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이 추가된다. 광역버스 역시 카드 기준 기본요금을 현재 2300원에서 700원 인상해 30㎞까지는 30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까지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을
- 김문수 국장
- 2023-0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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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본격 추진
▲ 영동군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영동군이 지역 곳곳에 스마트농업을 보급해 농촌의 새 미래를 준비한다. 군은 오는 2월 22일까지 2023년 개별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별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사업이다. 미래농업의 주요 정책이자 민선8기 영동군의 핵심사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영동에 주소를 둔 과수원예분야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지원내용은 자동, 원격제어를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ICT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군은 농가 자부담 30%를 포함한 총사업비 2천만원 이내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의 효과, 농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접수 기간 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농가의 부대환경·ICT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50농가를 선정
- 권옥랑 기자
- 2023-0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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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심문' 도입 추진에 "검찰은 반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심문 도입ㅇ 추진에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SNS>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검사를 비롯한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관이 임의적 대면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자를 비롯해 압수대상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다.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관의 대면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 김문수 국장
- 2023-02-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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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3 '울트라' 인기 압도적…SKT BMW 에디션 '품절'
▲ SK텔레콤이 스타벅스, BMW코리아와 삼성 갤럭시S23, S23울트라의 특별한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에디션은 오는 7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한정판으로 내놓은 '갤럭시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압도적인 인기로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또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울트라 모델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3 시리즈에 대한 모델별 사전예약 비중은 '울트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울트라는 삼성전자가 노트 시리즈 생산 중단 이후 'S펜'을 탑재, 명맥을 잇고 있는 모델이다. 최고 사양에 S펜을 탑재하며 일반 모델과 차별화를 뒀다. 먼저 삼성전자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이 70%를 차지했다. SK텔레콤에서도 전날 오후 기준 갤럭시S23 울트라가 66%로 인기가 높았다. 이어 갤럭시S23+ 19%, 갤럭시S23 15% 순으로 집계됐다. 한정판으로 나온 갤럭시S23 울트라 BMW M 에디션의 경우 오후 3시30분쯤 모두 완판됐다. 사전예약은 전날 자정부터 시작했는데
- 김문수 국장
- 2023-02-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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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처벌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과태료 500만원”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였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하여“경고”등 문책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교
- 고순희 기자
- 2023-02-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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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22년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했으며,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있도
- 고순희 기자
- 2023-02-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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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대항마' 네이버 서치GPT, 이달 말 모습 보이나
▲네이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 2023 이미지 <사진=네이버> 네이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가 햇수로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번 데뷰에서는 네이버가 오픈AI의 챗GPT에 맞서기 위해 올 상반기 출시를 예고한 '서치GPT'의 윤곽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네이버는 데뷰 2023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오는 27일~28일 양일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 접수는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다. 앞서 네이버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데뷰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는 ‘소통과 공유를 통한 기술 성장’의 취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데뷰는 지난 2008년 첫 문을 연 이후, 개발자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 수준의 개발자 컨퍼런스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한 이번 데뷰에는 네이버 및 관계사들 외에도 하이퍼커넥트, 쿠팡, 쏘카, 스캐터랩, 심바이
- 김문수 국장
- 2023-0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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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달라진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 ‘23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 부분거절제도”와,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상품 심사지침”,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개정 화상디자인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가상상품 심사지침 및 화상디자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의 분류체계 정비내용과 유사판단 기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및 신규성·창작성 판단기준 등 바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
- 권옥랑 기자
- 2023-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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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일이룸학교 다녀간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취업했다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웹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훈련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동안 출석률
- 고순희 기자
- 2023-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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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핀구름 응축을 통한 새로운 양자물질 상태 세계 최초 규명
▲ 금속에 형성된 독립된 스핀 구름 (콘도 구름) 및 b, 스핀 구름들의 응축을 설명하는 이미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국대학교 임현식 교수 공동연구팀이 극저온 실리콘 금속에서 스핀구름들의 응축 현상을 통해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고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2월 7일(현지시간 2.6.(월) 16시, GMT) 게재됐다. 전기 저항이 없어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에 활용이 가능한 고온 초전도 현상에서 스핀구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높은 이론적·실험적 관심에도 응집물질물리학 분야에서 스핀구름 형성과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양자 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가 많다. 연구팀은 양자컴퓨터 소자관련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실리콘 금속에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신호를 발견했고, 이를 소자나 측정기기의 오류가 아닌 새로운 양자역학적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스핀구름에 관한 연구는 극저온에서 측정해야
- 권옥랑 기자
- 2023-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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