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가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출현시키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체제를 직접 비판한 가운데 은행 개편에 신호탄이 오르면서 인터넷 은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무너트리고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금리인하 혜택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16일 금융당국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은행산업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며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은행업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은행권의 돈잔치를 작심비판하며 '상생금융'을 강조한 연장선에서 은행의 과점구도 혁파까지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출범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하지 않은 네이버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 1월 한달 거래량이 줄고 집값 하락폭이 줄어든 것을 두고 시장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과 일시적 반등이라는 견해가 팽팽하다. <사진=SNS> 지난 1월 아파트 거래량이 45%나 대폭 늘어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마저도 의견이 헷갈리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집값 낙폭이 컸던 송파, 강동 등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단지에서는 전 거래 대비 상승 계약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바닥을 치고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의견과, 하락장 속 일시적 반등을 뜻하는 '데드캣바운스'로 보는 의견이 갈린다. 서울부동산광장은 16일 전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20건으로 전월의 837건보다 45.7%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737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아직 1월 신고일(30일)이 보름 가량 남은 것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3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효과로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창업기업과의 간담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신산업 분야 세계(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10개 분야 기저기술(딥테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초격차 사업(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이어가기(릴레이) 간담회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기술 동향 파악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애로 청취 등을 통해 창업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10대 초격차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간담회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세부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➊농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➋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➌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➍(서면) 주요 품목 수출·투자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2023년 경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환경, 에너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인’이 논하다’를 주제로 15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고용 문제, 환경 에너지문제 대응 방안과 지방자치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등 주제별 학술행사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채이배 대표이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고용 한파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청년, 중장년, 여성의 계층별 지원이 아닌 개인별 특성과 직업능력 수준에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기관의 ‘지역별 거점 센터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인구, 산업 특성, 경제발전 정도 등 노동시장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구인 수요와 직업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고 구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 (양주시) 21년 만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
▲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여러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에 문
▲ 광명시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명시는 2023년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위해 2월 16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매년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다양한 신차 출시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승용차 298대, 전기 화물차 119대, 수소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하고 전기승합차 20대, 전기 이륜차 38대 등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차량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080만 원, 전기 화물차 1,800만 원, 수소 전기자동차 3,250만 원이다.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면 국비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 단가의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
▲ 땔감 나누기 행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상우)는 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내 취약 계층에게 지난해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5일간 "사랑의 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된 홀로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10가구에 가정당 약 1㎥씩 땔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 등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번 땔감 나누기 행사는 숲가꾸기 산물, 풍도목 등으로 산림 내 발생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숲가꾸기패트롤, 공무원이 힘을 합쳐 땔감용으로 재활용하여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땔감으로 이용하여 봄철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기획했다" 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안풍기 새로운병원 대표원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5일 구청에서 새로운병원(강남구 논현동 소재),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인공관절·관절경 수술 및 입원 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청, 새로운병원, 강남복지재단 3자 협약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새로운병원 안풍기 대표원장, 강남복지재단 심계원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구와 복지재단에서 인공관절 및 관절경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를 찾아 추천하면 새로운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와 인공관절 및 관절경 수술을 하고, 검사·수술 비용과 2~3주간의 입원비 등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매달 1명씩 지원해 연간 12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5일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인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스타트업 등 인력 수요가 새롭게 나타난 기업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당부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파견제도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의식주컴퍼니(대표 조성우)는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근로감독(11.23.~30.)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노‧사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K-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원스톱 원팀(One Stop One Team)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방위사업청은 2월 15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이 모인 가운데, 한-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구성된 K2전차, K9자주포/천무, FA-50경공격기 개별 워킹그룹을 통합한‘One Team’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2년 9월부터 폴란드 방산수출 총괄계약을 계기로 우수한 국산무기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해 Team K2, Team K9/천무 및 Team FA-50 3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부, 육․해․공군, 출연기관, 방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각 워킹그룹은 폴란드 현지 교육, 부품 단종, 제3자 수출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 및 수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와 사업 계약이후 6개월도 안되어서 폴란드에 K2 10대, K9 24문을 조기에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적기 납품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 및 방산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이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2023년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완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지난 6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규 입주 대상은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전문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예비창업자 4팀, 초기창업자 4팀 등 총 18개 기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기존 입주기업도 별도 심사를 거쳐 19개 기업의 입주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상반기에는 총 37개 기업이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으로 확정됐다. 입주기업들은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연장심사를 거치면 최장 7년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 지원받고 각종 창업컨설팅 서비스도 받게 된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8년 개소 이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집약 또는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들이 소위 유니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2.86% 상승한 3063만원이다. 전국은 지난달보다 1.65% 오른 1571만원으로 집계됐고, 수도권은 전월 대비 1.40% 오른 2149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주책도시보증공사. <그래픽=SNS>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3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2.86% 상승한 3063만원으로 나타났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보다 1.65% 오른 1571만원으로 집계됐고,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40% 오른 2149만원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2.93% 상승한 1662만원이고,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0.60% 오르면서 1286만원을 기록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