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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착수…재무성과 배점 10→20점 확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1개월 조기 출범했다. 교수,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가 일정과 방법, 유의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 성과 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사회적 책임 항목 내에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등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혁신 계획 실행 노력 및 성과' 지표도 신설해 가점 5점을 부여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단은 이달
- 김문수 국장
- 2023-0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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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 때리기에…금융주서 외국인 1930억 이탈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4대 금융지주에서 외국인 자금이 무려 1900억 원이 빠져나갔다. 정부는 은행의 호실적이 은행만의 것이 아니라며 배당 자제를 당부, 최근엔 성과급 잔치와 지배구조 등에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4대 금융지주를 192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KB금융은 971억원을 팔았으며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각각 400억여원씩, 우리금융지주는 103억원 팔았다. 주가도 4일 연속 하락세를 걸었다. 4대 지주의 평균 하락률은 7.9%다. 올 들어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급등했던 은행주가 정부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주들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에 투심이 몰리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KB금융은 4만7000원대에서 6만원 선을 돌파했으며 신한지주도 1만원 넘게 올랐다. 하지만 당국의 배당 자제 메시지가 나온 지난달 말부터 주가
- 김문수 국장
- 2023-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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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公 직원 5000명 '억대 연봉'에 '국민은 요금 폭탄'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5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든 책임을 고스란이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 측은 "설비 운영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한다. <사진=SNS> 한전과 가스공사 직원 5000명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적자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3589명, 가스공사는 1415명 등 모두 5004명이 1억원 이상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전기요금을 1년 전보다 29.5%, 도시가스는 36.2% 각각 올렸다. 산업부는 지난해 30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한전의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 요금도 1㎾h당 51.6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요금이 오르며 국민 살림은 팍팍해지는 데 공공기관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대규모 적자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장기근
- 김문수 국장
- 2023-0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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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본격 가동
▲ 구리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갈매 지식산업센터 개소 등 기업활동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3억 원까지 상향해 지원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사업 ▲기술닥터 사업 ▲지식재산창출 사업 ▲디자인 개발 사업 등 기술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또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이외에도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밑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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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업인대상 및 우수 중소기업 신청 접수
▲ 안성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성시는 2023년 기업인대상 및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기업인대상은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 화합(기업체·근로자), 여성기업인의 4개 분야에서 기업의 경쟁력 증진 및 지역의 노사 화합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수 기업체 3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인 대상 지원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만 3년(기술혁신, 여성기업 1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체 대표이고, 노사 화합 분야의 근로자 지원요건은 같은 기업에서 만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노사 화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사람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 중소기업 지원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만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인대상 수상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
- 배용철 기자
- 2023-02-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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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금리 올리는 카드사들…"서민 더 고통"
▲우리카드 본사 전경. <사진=우리카드 제공> 대출 서민들이 고율의 이자부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금리 올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카드사들이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사용 중인 카드사로부터 리볼빙 금리가 18.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가 19.9%로 각각 상향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고객상담센터 번호가 함께 안내됐지만 이자율이 올라간 이유는 함께 설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의 '돈(성과급) 잔치'를 정면으로 비판하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성과급과 관련한 성과보수체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환경 악화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항변하지만, 최근 여전채 금리가 고점 대비 2%포인트가량 떨어졌음에도 금리 수준은 요지부동이거나 외려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카드업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
- 김문수 국장
- 2023-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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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499필지 소유권 이전
▲ 공주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공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499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이 기간 토지 450필지, 임야 49필지 등 총 499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200여 명의 소유자가 등기를 완료했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1400여 명의 마을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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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갈팡질팡 중 일주일 만에 매수심리 다시 반등
▲최근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이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앞의 모습이다. <사진=SNS>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갈팡질팡한 가운데 정부 규제 완화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심리가 소폭 회복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5로 지난주(66.0)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나온 1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주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뒤 일주일 만에 반등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60선 언저리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인 가운데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는 규제완화 이후 시장
- 김문수 국장
- 2023-0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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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 소환 및 건설사 본사․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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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 대상지 선정 및 정비방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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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경기북부 발전위한 획기적 전기’ 기대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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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 제15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ㆍ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
- 배용철 기자
- 2023-0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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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용노동부는 2.16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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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에게 한 발 더 다가갑니다.
▲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현황(총 31개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23. 1. 27.)를 계기로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보다 더 가깝게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첫째, 중장년내일센터의 명칭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중장년이 내일(Tomorrow)를 설계하고, 내일(My Job)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중장년내일센터로 브랜드화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별 상담실을 조성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중장년층 전용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17개소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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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기도-(주)그리너지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 여주시, 경기도-(주)그리너지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그리너지와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건립 및 이차전지 밸류체인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승용㈜그리너지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에는 ㈜그리너지는 2024년까지 여주 점동면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을 건립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주시와 경기도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이차전지 협력 업체 유치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리너지 투자 결정에 대해서 저는 3중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첫 번째는 미래 혁신 기업이 여주에 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동부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번 투자유치로)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도정연설에서 임기 중에 100조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말씀드렸는데 큰
- 배용철 기자
- 2023-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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