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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및 혁신기업 간담회
▲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 고순희 기자
- 2023-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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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관련 규제심판 회의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규제심판부는 2.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① 경‧소형 승합‧화물차 :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 → 2년으로 완화 ]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 고순희 기자
- 2023-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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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 공동투쟁 "尹정부 노동개악 저지"
▲지난 1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SNS> 대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 제28대 위원장으로 연임된 김 위원장이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로, 노동개혁 저지 등 양대노총의 연대 투쟁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국회의 노동 외면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양대노총이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라며 "긴밀한 공동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올해 양대노총 간 공동 투쟁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그 결과가 전체 노동자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됐으면 한다"며 "더 많은 논의와 더 잦은 교류로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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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AP)지역 주요국과 마약밀수 단속 관련 국제공조 등 논의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
▲ 관세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고위급 마약포럼(2.15~16.)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홍콩 관세청에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30여개국 관세당국의 고위급 책임자들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의 마약거래 단속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가별 마약 밀반출입 및 범죄 동향, 국가별 대응 전략,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등 국가 간 마약수사 공조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청장은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포럼 본회의에 참석해 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아태지역 내 양자 간/다자 간 공조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홍콩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마약범죄 및 가상자산과 연계된 외환범죄 단속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호주 등 기타 참석국들과도 양자면담 등을 통해 마약ㆍ외환범죄 관련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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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성인용 기저귀 수입량 어린이용 제쳤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은 매년 2만톤을 넘어섰다. 대형마트 기저귀 판매대에서 한 직원이 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최근 2년 연속 외국산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중량 기준)이 어린이용 기저귀 수입량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은 매년 2만톤을 넘어섰다. 성인용 기저귀는 크게 일자형, 팬티형, 테이프형으로 나누는데 2021년에는 일자형 1만4590톤, 테이프형 7783톤, 팬티형 2832톤 수입돼 총 2만5205톤이 국내에 유통됐다. 지난해에는 팬티형 3153톤, 테이프형 7942톤, 일자형 1만1839톤이 국내에 들어왔다. 총 2만2934톤 규모다.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 늘면서 어린이용 기저귀 수입량을 넘어섰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마루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 전체 가장 많이 수입된 위생용품(중량 기준) 1위는 성인용 기저귀(23.08%)였다. 이어 일회용 젓가락이 22.04%로 2위였고, 어린이
- 김문수 국장
- 2023-0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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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여부 금명간 결정, 진술 태도 불량"
▲1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SNS>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포함한 추가 수사 필요성과 방식을 곧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료 및 물증 제시해 신문했음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 종합할 때 추가적 출석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신속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영장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힌다. 혐의
- 김문수 국장
- 2023-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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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특별사항 지시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첫째,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 도로 살얼음 추돌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터널, 교량 등을 신속하게 전수 점검하고, 재난 시 비상탈출로 확보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도로 구조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속도로 선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한국도로공사 수익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격, 품질부터 전기차 충전 편의성까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해줄 것"을 지시했다. 셋째,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혁신은 물론 무사안일과 부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 쇄신도 필요하고, 특히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 고순희 기자
- 2023-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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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 다시 구속영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통해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것으로도 조사했다. 김씨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이사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해 기소한
- 김문수 국장
- 2023-0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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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튀르키예 지진구호 대응 관련 민·관 합동 TF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무조정실은 2월 13일 오후 17: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1차장 주재로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금일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긴급히 구성된 회의체로, 구호·모금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현황 및 계획 △민간단체별 모금 및 구호활동 현황 △지진피해 구호 민·관 협력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무조정실은 당분간 이 TF를 주 2회 개최하여, 튀르키예 지진 구호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율하면서,정부-민간이 협업하여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소통 및 조정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2-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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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태국 우주 발사장 구축 타당성 조사 협력 이행약정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 태국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태국 지질정보 및 우주기술개발청(‘GISTDA’) 간 ‘태국 우주 발사장 구축 타당성 조사 이행 약정(IA)’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약정은 한국이 그간 우주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발사장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태국이 자국에 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태국의 지구관측위성 THEOS-2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국제우주대회(IAC) 등 활동을 통해 태국과 양자협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작년 9월 제73차 국제우주대회 기간 중 과기정통부와 태국 정부 간 협력회의를 통해 태국 우주발사장 구축 타당성 조사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 등 협력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아넥 라오타마탓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의 우주개발 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태국 아넥 장관은 태국 내 우주발사장 구축 관련 계획에 대해 이종호 장관에게 설명하고, 우주 발사
- 권옥랑 기자
- 2023-02-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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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관, 지자체 공직기강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❷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❸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➊ 지자체 공직기강 철저 ]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 ➋ 지자체 안전관리 철저] 다음으로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했다. 대설·한파에 대한 상황관리 및 후속제설 철저, 봄철 산불 대책기간(2.1.~5.15.) 중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 및 산불예방 홍보 등 총력 대응,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 지역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에 ‘먹는
- 고순희 기자
- 2023-02-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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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공청회 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 운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유족 대표·사업 담당자·유관 기관 등 대상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②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③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④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5대 추진전략(안)으로는 ①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②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③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④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⑤효율적
- 고순희 기자
- 2023-02-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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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사진=SN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 야근'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로,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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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공 대통령실 개입 의혹' 남영신 전 육군총장 등 조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만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최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고발된 가운데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대리인과 여러 관련자들을 현재 조사 중"이라며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서 당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 총장과 당시 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공이라는 역술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만 파악하고 있다"며 "참고인이기 때문에 인적사항만 확인했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공관 등에 위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점이 지난해 3월 말이라서 현재 확인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중에 있지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 김문수 국장
- 2023-0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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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새롭게 태어나다!
▲ 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등 6개소의 10년 이상 노후화된 휴양시설물(휴양관, 숲속의집 등) 17동에 대하여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실시하는 개축공사는 목재 부후, 누수 발생 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안전상 위험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국비 63억원 투입하여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건축방식과 인테리어 적용으로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개축공사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된 장애인객실 9동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고, 높은 만족도를 부여하는 등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를 널리 제공하고자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김명종)은 국민들에게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앞으로도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는 시설보완과, 노후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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