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5일 14시 10분경 압해도 송공항을 출발하여 15시 40분경 전복사고 수색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종자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잇따른 사이버 공격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LG유플러스의 올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에 이어 2월 4일에 또다시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으로 유선 인터넷 등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민간 보안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조사점검단’을 2월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점검단’은 최근 침해사고의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20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데이터
▲ 대구시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대구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지역 내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로 디지털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 NFT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파일과 구매자 정보를 상호 안정성이 보장된 분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으로 기록·저장해 그 파일이 원본임을 입증해 주는 기술로, 현재 미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되고 있다. 대구시는 NFT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문화유산, 미술 소장품, 아카이브 자료 등 대중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풍부한 지역 문화자원을 단계적으로 NFT화하여 시민들이 NFT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 청년 작가, 콘텐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작기획 및 NFT 발행을 전폭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법률 자문, 온라인 홍보관 구축 등으로 NFT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 기업의 NFT 융합형 비즈니스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대구시는 2월 1일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 2월 3일 김건희 여사는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2. 3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기념식장에 입장하면서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표현하며 농인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직접 수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저의 수어선생님이 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수어라고 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한 김 여사는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 고 말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들의 수어 사용 권리를 드높이고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다음 주, 농인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개발을 포함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일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NS>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논란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8년 만에 추진되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제도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문제를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과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요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 부총리가 지난 달 16일(현지시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SNS> 조용한 취임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0일 동안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광폭행보를 해왔다.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27일 회장직에 오르면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당시 이회장은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취임한 한 뒤 100일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뛰면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출장지로 중동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데 이어 동남아시아, 유럽 등을 잇달아 찾으며 해외 경영에 힘을 쏟았다. 취임 기간 100일 중 2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을 정도다. 회장 취임 후 해외 사업장 첫 방문은 지난해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찾으며 중동 국가들과 교류 확대에 나섰다. 원전 방문에 앞서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중동 지역 법인장들을 만나 현지 사업을 보고 받은 후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삼성 R&D센터’ 준공식에 참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 농촌생활개선사업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10명 가운데 8명이 사업 참여 이후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처음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국생활개선중앙회 회원 311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업 참여시기는 1970년대 15.1%, 1980년대 34.7%, 1990년대 31.8%, 2000년대 18.3%였다. 응답자 66.2%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고 활동을 주도한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사업 분야는 ‘전통․향토 음식 전승과 자원화 사업’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선/전통 생활문화 전승’은 각 64.0%,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60.89%, ‘의생활 및 피복 장비 지도’에는 59.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촌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주생활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검찰독재를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SNS>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정식 재판이 내달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재판부는 1~2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3월31일 이어진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 유족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수 증인신문이 필요한 만큼 추후 주 1회 공판을 통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