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최상대 제2차관)는 2023년 2월 20일자로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모집(1,715명) 공고를 했다. 이번 공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복권위원회 의결(2022.02.25.)에 따른 후속사항이다.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 여주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는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신속집행 대생액 7,229억원 중 상반기 목표액 4,699억원을 설정하여 신속집행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신속집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일(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조정아 부시장 주재로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보고, 부서별 집행률 제고 방안 보고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이후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방안, 애로사항 청취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집행 목표율(기초자치단체 55.7%, 지방공기업 56.5%)보다 높은 65%의 집행률을 자체 목표로 설정하여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정아 여주시 부시장은 “지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가운데 지방재정의 선구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추진에 최
▲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마감 결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고양창릉 84㎡)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1)과 남양주진접2(1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공급에2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 7.4대 1, 남양주진접2 6.2대 1을 기록하였다. 이번 사전청약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윤석열정부 공공분양주택(뉴:홈)의첫 공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지원하는 나눔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특히, 연령별 사전청약 접수 결과 20대와 30대가 70.9%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청년특별공급의 높은 경쟁률(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개발(R&D) 3단계 경쟁형 방식 및 지원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R&D) 사업(‘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0일부터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을 시작한다. ‘23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국내외 기술개발 한계를 뛰어 넘어(beyond), 지속가능(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초현실(멀티버스)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선정*됐다. 각 테마가 목표하는 미래 사회상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비욘드 플라스틱(Sustainable beyond Plastic) -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및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경제성, 생산성, 기능성 등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없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 ▶감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멀티버스 아바타 플랫폼 - 현실과 연결된 가상공간 활동을 통해 의료·스포츠 등의 분야에서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의 안전관리, 재난 대응 등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20일 본청에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현옥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회장 등 약 200여 명의 회원은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안전한 영농현장 관리에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농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올해에는 ‘교육으로 안전 의식, 행동으로 안전 실천’을 주제로 △알맞은 작업복과 안전 장비 착용 생활화 △작업 전·후 몸풀기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자제 △농기계 안전 표지판 부착 등을 다짐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농업인 학습단체 중 하나로 지난 2018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 줄이기 현장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은 “생활개선회원들이 역량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했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
▲ 정명근 화성시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20일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2023년도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는 다만 이번 지원금은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검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과감한 규제 개선
▲ 주요 기관별 전년대비 발주금액 비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2월 2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38.1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각 기관이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력한 발주 정보를 조달청이 집계한 것이며, 올해 집계치 38.1조원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것으로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먼저, 기관 유형별 발주규모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약 6조원, 36% 증가한 22.7조원의 물량을 발주 예정이며, 이는 전체 집계치 38.1조원의 60%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공기관 발주가 늘어난 것은 고속도로, 철도 등 신규 대형 SOC사업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도로공사 6.1조원, 국가철도공단 4.6조원 물량이 발주 예정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규모는, 도로시설물과 교육시설 등의 신규 물량 감소 여파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4.2%와 4.2% 감소한 3.7원과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38.1조원 중 60%가 넘는 23.2조원의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철도 등 대형
▲ 영국과 양해각서 갱신에 따른 우리나라 해기면허 인정 범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국과는 2003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국 등록 선박에 한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영국령 도서국가(버뮤다, 케이만제도 등)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영국과 영국령 등록선박은 전세계 선박 중 2.2%(4,735 DWT)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선박(0.7%, 1,564만 DWT) 대비 3배가 넘는 선박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영국령 국가들은 영국 대비 3배가 넘는 규모의 선박이 등록되어,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해외선사 취업 기회가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11시,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3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22년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고자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3개
▲ 금융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2.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여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금융규제 혁신 추진, 금융권 디지털금융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권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금융IT 등 새로운 부문의 인력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당부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관련 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빅블러 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등 금융신(新)부문 관련 양질의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디지털약자, 소외계층 등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금융채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구직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채용시기와 인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참여 확대 등으로 금융권 채용정
▲ 방위사업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3일간) 서울, 구미, 창원 등에서“한미 FCT Industrial Day”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국내기업에 미국 FCT(Foreign Comparative Test, 해외비교시험)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미국 FCT팀에게는 미군의 소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식별할 자리를 제공해 주는 등 한·미 상호 호혜적 측면에서 마련됐다. FCT팀은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동맹국·우방국을 방문하는데, 이번 FCT팀의 방한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 ’19년에는 “지상용 2.75인치 유도로켓(LIG넥스원)”시험을 목적으로 방한했지만, FCT 사업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기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국내기업의 제품이 FCT에 선정됨과 더
▲한우가 볏짚 사료를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정부가 한우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는 등 수급관리에 나선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사료 구매 자금과 난방비를 지원하고, 농업용 전기료 인상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3월 중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사육 두수는 352만8000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증가해 358만 마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세우 1㎏ 기준 1만9300원에서 올해 1월에는 1만7672원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확대와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가 자율 참여를 독려해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한다. 참여 농가에는 출하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육 주기를 감안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