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생산공정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3 생산공정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생산공정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제조업) 중 종업원 수 1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업에 제조·생산설비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총 17개사를 지원하여 평균 생산성 증가율 215% 달성과 지원 전 대비 매출액 187% 증가, 3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총 1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 개선에 따른 소요비용의 75%를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위치하며, 생산 공장이 현재 운영 중인 제조업으로 공정라인을 개선하고 제품에 품질을 향상을 원하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생산공정 개선은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스마트팩토리 관련 자동화에 기여한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
▲ GH-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상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사업 보상 분야에서 상호의 대외 경쟁력, 업무의 투명성과 도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상업무 관련 종합 교육 및 정보 교류 △보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보상업무에 감정평가사의 참여 활성화 △감정평가사 업무의 안정성·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협조 등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GH는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업무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고, 직원들의 내부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GH는 자체 보상평가 심사능력 배양 등 보상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기·정당 보상을 하여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성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접수된 필지 307필지 중 토지 160필지, 임야 30필지 등 총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안성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다음 달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토지가격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됐는지 검증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발사업 지역, 용도지역 변경 필지, 신규 필지 등 총 198,466 필지에 대해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가지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에서 1년 전과 비교해 매매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대폭 하락 거래 비율은 26.8%였는데 1년 새 11.8%포인트(p) 증가했다. <사진+SNS> 최근 거래되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5% 이상 하락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1년 전과 비교해 매매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38.6%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대폭 하락 거래 비율은 26.8%였는데 1년 새 11.8%포인트(p) 증가했다. 직방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를 비교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대폭 하락(5% 이상 하락)한 아파트 거래 비율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의 대폭 하락 거래 비율은 2022년 1월 21.4%에서 올해 1월에는 42.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6.5%에서 40.2%로 증가했고, 경기 아파트 대폭 하락 거래 비율도 26.8%에서 40.6%로 늘었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유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데 비해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은 역대급 거래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SNS>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데 비해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은 역대급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빌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시장 위축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106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177건, 12월 1345건에 못 미치는 거래량이다. 아직 월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종 거래량은 1300건을 밑돌 전망이다. 빌라 역대 최저 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으로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됐던 2008년 11월의 1110건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1500건에 못미치며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837건에서 올해 1월 1340건(21일 기준)으로 60% 넘게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1·3대책을
▲ 누적거래액-그래프-2500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500억 고지를 넘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1일 기준,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이 2,500억 원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000억 원을 달성했고, 이후 꾸준히 거래를 중개하며 한 달에 약 100억 원이 거래되고 있다. 전국 공공배달앱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배달특급은 작년 한 해에만 1,310억 원의 거래를 발생시키며 서비스 취지인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이룸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5일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달성한 화성시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수원시가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목전에 뒀다. 이밖에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안양시 등이 꾸준한 거래를 자랑하며 뒤를 잇고 있다.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하며 1%의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후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 성동구까지 진출하며 가맹점 약 5만 7천 개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의 유일한 온라인 사용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 27일, 28일 3일에 걸쳐 태국 방콕 등 8개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화상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8개국 8개소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3일에는 동남아시아 3개소(방콕·호치민·쿠알라룸푸르), 27일에는 유럽·중동 등 4개소(뭄바이·테헤란·모스크바·나이로비), 28일에는 미국(LA) 1개소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전국 수출기업의 33%(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경기도 통상수요 대응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현지 수출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무료 화상회의 지원, 현지 동향 파악, 현지 연락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 중이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로 인해 지난달 20일 화상회의를 개최한 중국지역 4개소는 이번 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은 뒤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 저지산업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저탄소 고부가가치 신품종인 갈색 젖소 ‘저지(Jersey)’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7일 5개 관계기관을 초청 ‘저지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 등 5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저지산업 안착의 가부가 걸린 개별 유대체계 제도개선 및 향후 경기도 저지브랜드 육성 등 저지사업 종합추진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저지종 젖소는 영국 저지섬이 원산지로 우리나라 주요 품종인 홀스타인에 비해 우유생산량은 낮지만, 유단백ㆍ유지방이 높아 고품질 유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또한 탄소 및 인함량을 포함 분뇨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품종으로, 환경문제에 민감하며, 고품질 유제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품종이다. 경기도는 2030 국가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젖소 산업 개편을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저지산업 전담팀인 “낙농자원팀” 신설에 발 맞춰 올해 ▲유대체계 개편 등 안정적인 저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사전 예방 감사 제도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의 단계별 확장에 맞춰 적기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평택시로부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장 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해 건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A사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하면서 현재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A사는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전이라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시계획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3월 개소를 앞둔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가칭)’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을 선정해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인력난이 심각한 도내 반도체 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에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가칭)’를 설립한다. 센터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요중심의 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과 반도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직업계고-대학-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과정 운영 ▲반도체 실습 교육용 설비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기도의 소리, 경기도 통합공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다음 달 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최우수상(200만 원) 1명, 우수상(50만 원) 2명, 장려상(20만
▲ 동탑성 부당서기 접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판 반 탕(Phan Văn Thắng)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와 만나 경기도와 동탑성간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연천군 주선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동탑성 방문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친선교류 확대차 연천군을 방문하고 있다. 연천군과 동탑성은 지난 2021년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동탑성 주민 114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근로활동을 한 인연을 갖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농번기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내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오 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한 판 반 탕 부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동탑성 주민들의 계절근로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계절근로 협약 시·군과 인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판 반 탕 부당서기는 “동탑성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경기도와의 계절근로사업 확대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1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공항분야 6개 공공기관 및 5개 공항 건설ㆍ설계분야 민간기업을 만나 공항건설‧운영분야 해외진출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ㆍ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각 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신규 공항사업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공공기관-민간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공항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 쿠웨이트 공항 위탁운영사업,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운영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ㆍ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주도 수주지원 활동 강화, 금융지원 다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상시 운영,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전담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공항별로 사업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금융지원ㆍ제도개선 등 민간업계 건
▲ 공사현장 점거 사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➊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키로 했다. 각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2.22.~6.30.)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결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