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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안정적 수소 수급 위해 ‘수요-공급’ 기관 힘을 모으다
▲ 23년 수소차·충전기 보급 및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계획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3일 오후 2시,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발족했다. 작년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수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올해에는 원활하게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공급’ 간, ‘정부-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동 협의체는 수소 수급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주축으로 하여, 수요분야에는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수소충전소 사업자, 수소차 제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분야는 기체·액화 수소 생산자와 수소 유통사로 구성됐고, 그 외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은 수급 관련 이슈에 대해 자문·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수소 수급 관련 이슈 발생 시,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 23년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 및 공급 전반을 전망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 요- 23년 수소차 보급 및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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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 리콜 대상 제품(예시)-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05년 9월 이전 생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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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함께할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 청년인턴 업무 예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공공부문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51개 분야에 총 83명이며, 응시원서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며, 채용직무별로 특성에 맞는 우대요건을 두어 인턴 응시자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했다.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4월 5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청년인턴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근무기간은 최장 6개월 원칙이나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하며, 추후 공무원으로 채용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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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주요 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 0.2%),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됐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하여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23년 44억)의 50%(22억)을 신규 참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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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과원 스마트 제조(생산 레벨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광주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스마트 제조(생산 레벨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과 개발에 따른 소요 비용의 70%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산공정 개선 및 개발, 생산 정보시스템 구축, 제조 장비 및 제품파손 원인 진단 및 해결 등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광주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고탄소 배출업종 업체는 선정 시 우대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스마트 제조(생산 레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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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X스타트업 커피챗 시즌 1 동창회 열렸다
▲ 국토부 장관, 사우디교통물류부 장관 등 로드쇼 참석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1 동창회”를 2월 22일 오후 5시 30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시즌1은 2022년 7월 28일 프롭테크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에 참가한 새싹기업과의 만남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21개의 새싹기업, 300여명의 예비창업가, 청년 등과 소통했다. 커피챗 시즌1 동창회 행사는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 등을 공유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그간 커피챗에 참여했던 새싹기업 18곳과 LH, 네이버, 삼성물산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비롯해 직방, 야놀자, 쏘카, 우티 등 국내·외 유니콘 기업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1”이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는 동안 국토교통 신사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국토부 장관과 해당 정책 담당 부서, 그리고 새싹기업, 예비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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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핵심 기자재 국산화로 기술 자립, 해외 수출시장 확대
▲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합동 토론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들이 공동 주최하는 “해양수산 기자재 산학연 합동 토론회”가 2월 24일 오후 2시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전략(안)” 발표를 시작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해양수산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사업의 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어진 뒤 “국산화-표준화 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토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해운물류, 친환경 선박 등 기자재 13종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어업, 양식, 해양레저, 해양에너지 등 4대 분야 기자재의 표준개발, KS인증 및 국제표준 지원을 위해 ‘21년부터 ’26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강대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 조치 등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핵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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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만개발시장은 국가간 협약이 아닌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직접 해외 항만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진출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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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패션 직무 과정” 청년 응시자 모집
▲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 교육참여자 모집공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노광수 본부장, 이하 ‘공동본부’)는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2023년 민간협회 ‧ 단체 협력형 뉴딜 일자리사업,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 지원연계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산업 직무과정 인턴십지원연계 프로그램은 패션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만 19세 ~ 39세 실업자)에게 4개 직무과정 총 45명(3D CLO, 10명, 70시간, 2D YUKA CAD, 12명, 70시간, Modelist(패턴) 10명, 70시간, sewing sample master(샘플봉제), 10명, 70시간)에게 직무교육 후 패션산업 중소기업 50개 업체에 인턴 배치 후 8개월간 약 210만원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류제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직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과 판매의 불균형과 수직적 하도급 형태의 산업구조로 생산을 담당하는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산업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류제조업 기술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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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문차량기지 20만㎡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발
▲ 위치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연초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도심의 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했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보행체계 단절과 지역 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됐다. 특히, 대규모 차량기지는 지역간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을 제한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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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동결에…한숨 돌린 영끌족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고객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대마진 축소를 언급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최근 들어 대출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7조1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변동금리 비중(74.2%)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
- 김문수 국장
- 2023-0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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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SPAC의 대부 Jason Wong ... 미국연합상업협회(AGBA)한국지사 방문
▲ 왼쪽부터 AGBA 아태지역 수석대표 刘柏亨 Henry Liu,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AGBA 한국지사 대표 박찬윤, AGBA동아시아지역 비서장 许荣龙 Xu Ronglong (사진제공=미국연합상업협회 한국지부) ▲ 왼쪽부터 AGBA동아시아지역 비서장 许荣龙 Xu Ronglong AGBA, 구천서 전 2선국회의원,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AGBA 한국지사 대표 박찬윤, AGBA아태지역 수석대표 刘柏亨 Henry Liu(사진제공=미국연합상업협회 한국지사) ▲ AGBA 아시아 부회장 Jason Wong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지난 18일 (토) 아시아 SPAC(특수목적 인수회사)의 대부로 칭송받는 제이슨왕이 미국연합상업협회(AGBA)한국지사를 방문했다. 18일 오후 압구정의 한 유명 호텔에서 AGBA한국지부(총재 박찬윤)의 주최로 만들어진 이번 오찬식에는 제이슨왕의 한국지부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AGBA 아태지역 수석대표 유백형, 아시아지역 비서장인 허영룡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하는 등 AGBA한국지사의 힘을 더했다. 이날 초대손님으로는 메디포럼 회장 김찬규박사, 메디포럼 대표 정재언 박사, 윤남
- 배용철 기자
- 2023-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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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물가 보다는 경기…기준금리 3.5%로 동결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오전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 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물가 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
- 김문수 국장
- 2023-0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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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출산 쇼크 "OECD 꼴찌…280조 쓰고도 '인구절벽' 못 막아"
▲2023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차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차병원 제공> 우리나라가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OECD 평균 절반을 믿도는 인구절벽으로 저출산 쇼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지난 2022년 사상 처음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한복판 일부 학교들도 폐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연속해 줄기 시작하더니 1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 김문수 국장
- 2023-02-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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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넓혀 정책 실효성 높여야”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분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천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높이며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율적이
- 배용철 기자
- 2023-02-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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