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도시 송파, 청년 맞춤형 정책사업에 힘 싣는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송파구가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청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송파구 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6만 여 명으로, 평균연령은 서울시 평균 44세와 비교해 42.6세로 1.4세 어렸다. 또, 송파구 청년인구는 14만 명으로 관악구(16만 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청년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송파구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3년 송파구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구는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당사자 조직 발굴 운영 및 교육, 청년의 책임, 권리보장, 청년문제 발굴, 해결, 청년 취, 창업 지원, 청년문화 예술 활동 지원까지 5개 과제를 목표로 17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송파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여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는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신설해 청년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정책 리더로 성장할 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올해 135억 달러 등 2027년까지 K-푸드 수출 23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농식품 수출 물류 체계 개선과 스마트팜·첨단농기계 등 전후방산업 수출 산업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K-푸드(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인 8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년간 5배가량 성장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30억 달러를 달성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까지 더하면 118억 달러 규모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능형 농장(스마트팜)과 연간 18.9%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
▲ 홈택스 자동신청 동의 화면(단독가구 예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3.02.27.~03.03)에 행정안전부'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등 총 291건, 1,51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1%인 1,225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63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옥정지구 신설학교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옥정1초,9초,2중)'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9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2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89억 원, 서울지방청 315억 원 등 2개청(1,204억 원)이 전체 금액(1,510억 원)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0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정명근 화성시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23일 2023년 화성시 사회적가치 예비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화성시 사회적가치 예비 우수기업 인증제’는 화성시가 2019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개발한 '화성형 사회적가치 지표(HSVI)'를 적용해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모집기간은 2월20일부터 3월 13일일까지다. 인증은 화성형 사회적가치 지표 측정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예비인증'을, 이후 3년이 경과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이 되면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예비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 및 품질개선, 판로개척, 홍보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가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는 특히 사회적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상위 4개 기업에게 측정값의 7.5%를 지원하는 성과보상금이 추가됐다. 예비인증 신청 기업에는 사회적가치 지표 컨설팅도 지원돼 사회적가치
▲ 부산비축기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2.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올해부터는 자문위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사업 추진시 국제 정세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23~’27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❶ (중장기 비축 목표)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49일분(23만톤)에서 ‘27년까지 60일분(28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축자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군산비축창고 신축(14,929㎡, ‘22~‘25) 등 비축공간도 충분하게 준비한다. ❷ (경제안보품목 비축) 조달청은 ‘22년부터 정수용활성탄, 차량용요소를 비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활성탄, 요소의 비축물량을 늘리는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2.27일부터 3.3일까지 기간 중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수요 '함정 주기관(PIELSTICK) 총분해수리 및 단계별정비 부속구매' 등 총 228건, 약 1,04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함정 주기관(PIELSTICK) 총분해수리 및 단계별정비 부속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2%인 418억 원,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MW급 ALK 수전해설비 STACK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인 124억 원,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대수선사업 관급자재 - 슬러지건조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44억 원, 충청남도 논산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확충사업 관급(순환아스콘)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2%인 4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종 기준금리와 관련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해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그 이전에는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적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해 오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러한 과거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
▲ 한우 사양표준 프로그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작물과 볏짚 등을 먹고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은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판매 가격은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사육방식으로는 한우농가가 사료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이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배합시설을 갖춘 한우농가가 옥수수 알곡 등 사료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매하고, 맥주박․버섯 부산물․비지 등 버려지는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하여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최근 축산과학원이 전국
▲ 사례 1- 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이번 조사는 1차로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일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했다.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월 LPG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LPG 가격안정화와 최근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경감대책에 대한 LPG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LPG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23일 오후 수입사(SK가스, E1), 정유4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LPG업계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LPG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PG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LPG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LPG 수입사(SK가스, E1)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LPG 도매가격을 동결 또는 지속 인하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동절기 이상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확대 등 영향으로, 3월 국내 도매가격 반영되는 전월(2월) 국제가격이 약 34%(+200$/톤, 프로판) 상승함에 따라 LPG 수입사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LPG는 그간 도시
▲ 추진일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ㆍ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간위원 공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됐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1)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됐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며,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 (주)비케이엠과 미래오성그룹 전략적 투자 계약 체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스크린 골프 토털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비케이엠이 미래오성그룹으로 부터 전략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금으로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올해 직영50개,프랜차이즈50개. 오픈예정이며, 2024년 전국적으로 300여개 프랜차이즈 오픈에 사용된다. 이는 미래오성그룹이 사업의 미래 성장성과 다각화 측면에서 국내 메이저 스크린골프사들보다 특화된 인공지능 (AI)무인티칭 골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비케이엠에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한편, 비케이엠은 미래오성그룹과 코넥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로서, 비케이엠의 코넥스 상장 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후 코스닥 이전 상장시 IPO추진을 위한 주관사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은 만능 챗봇인 "쳇GPT"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연습자와 "쳇GPT"간 쌍방 소통형 플랫폼이다. 무인티칭골프 시스템은 바쁜 연습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운용되는 플랫폼상에서 사전에 위치,예약,결제등을 하게 되어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