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테라ㆍ루나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연방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이 피소된 사기 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관련해 제2차 청구원인 변경서 각하해 달라는 요청서를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미국 대형로펌인 덴튼스 소속 조엘 시걸과 앤드류 펜덱스터, 더글러스 스티븐 헨킨과 스티븐 센더로위츠 등 4명이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시걸은 과거 미 헌법기본권재단 이사를 맡았고, 헨킨은 뉴욕 증권거래소 관련 사건들을 수임했다. 센더로위츠는 일리노이주 북부지방 연방검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년 가까이 도피 행각을 벌이다 몬테네그로에서 덜미가 잡힌 권 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오며 상당한 액수를 소송에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실패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 김정은 체제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가 실패한 원인을 묻는 말에 “정확하게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돼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우려 사항은 (북한이)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배우고 개선하면서 적응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것이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에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위성 발사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어떤 구성 요소를 촉발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NCG 합의는) 있었다”면서 “다만 워싱턴 선언과 NCG는 분명히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증이 심해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량의 졸피뎀을 집중 수집하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 김 위원장의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이 높아지면서 더 심한 불면증 및 악순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 5월16일 공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체중 역시 AI(인공지능) 분석 결과 약 140㎏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30대 남성 전직 경찰관이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출입이 통제된 곳들의 빈집을 돌며 피난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3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전직 경찰관 피고인 A씨(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후쿠시마현 재해대책본부의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라 아직 주민 출입이 통제돼있는 토미오카마치, 오쿠마마치 등 '귀환곤란구역'의 빈집 3채에 침입해 여성 속옷 등 약 29점(약 5만5000원 상당)을 훔쳤다. 기모토 피고인은 재판에서 “전처의 폭력과 이혼, 새로 사귄 여성으로부터의 절연 통보 등으로 내 인생이 하찮다고 여겨져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고 범행 동기를 말했다. 검찰은 “경찰관의 지위를 악용해 피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짓밟은 악질적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경찰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징계면직 등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았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다.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 관련 전시회에서 이번 드론 공격을 놓고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 본부를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대응책으로 다른 길을 택했다"며 "이들은 러시아와 러시아 시민들을 위협하고 주거 건물을 공격했다. 명백한 테러 행위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도발은 러시아의 상응한 대응 유도를 위한 일"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시민은 그 나라 지도자가 러시아가 이런 대응을 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말에는 "아직 과제가 있지만, 방공망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모스크바는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 도시 서쪽과 서남쪽 아파트들이 일부 손상됐다. 부상자도 발생했다.현지 매체는 드론 25대가 공격에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해온 드론 8대를 모두 요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중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3년 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 첫 방중이다. 머스크가 조만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방문하고 중국의 고위 관료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가 방중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머스크가 조만간 중국에 가서 리창 총리를 만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리 총리에게 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머스크로서는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 최대 생산 거점이자 중국은 미국에 이은 둘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미·중 긴장 고조와 함께 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테슬라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머스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추가 증산을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제2공장을 건설해 연간 45만대를 추가로 생산해 전기차를 연간 100만대 생산하는 게 목표다. 또한 지난달 중국 현지 매체들은 테슬라가 상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태안 저수지 아내 살해사건 용의자가 구금돼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옥 후 9일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30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필리핀 현지 경찰이 수용소에서 구금돼 있다 탈옥한 A씨를 지난 29일(현지시간) 오전 11시께 마닐라 한 콘도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충남 서산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내 30대 B씨를 살해하고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만인 25일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날 B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장동료의 신고로 그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31일 태안 고남면 저수지에서 물에 잠긴 B씨 시체를 발견했다. 이후 인터폴 공조를 통해 지난 2월 A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구금했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하려 했으나, 필리핀 당국 사정으로 인해 송환절차가 늦어졌고, 그 사이 A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옥했다. 그는 탈옥 당시 수용소 창문을 이용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국내 송환이 되는대로 신속하게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리 부위원장은 한미의 각종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특히 "미군의 공중 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 지대는 물론 주변 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이달 들어 미공군 정찰기 RC-135S(코프라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 30일, 괌에 갔다가 슈퍼태풍 '마와르'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항공편 운항 재개로 속속 귀국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외교부 괌 주재 공관인 주하갓냐 출장소에 따르면 전날부터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되면서 한국발 여객기가 순차적으로 도착해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수송하고 있다. 출장소 소속 4명의 직원과 외교부에서 파견한 신속대응팀 6명 등 모두 10명이 공항에 지원 데스크를 설치하고 한국 관광객들에게 물과 의약품 등을 나눠주고 있다고 출장소 측은 전했다. 괌 관광청은 주요 호텔 등 숙소에서 공항까지 셔틀버스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관광객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주하갓냐 출장소 김인국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별다른 사고 없이 항공편 수송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서 이런 추이로 보면 내일(31일)까지는 귀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단 채 2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오는 31일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지적받는 ‘욱일기’의 한 종류다.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되면서, 자위함기는 자위대 선박에 일장기와 함께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11월 우리나라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초청됐지만, 한국이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하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상호 공조를 통해 대응토록 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탈(脫)중국화가 본격화하고 중국 경제를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에서 맺은 첫 합의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협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코로나19 위기 당시 마스크·손 세정제 등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원·부자재 수급에서 촘촘히 얽히고설켜 있다. 한국은 특히 2021년 하반기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나비효과' 격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었고, 국내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가 1년 만에 공급망 협정을 처음 타결함에 따라 미국을 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결선 투표끝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재선으로 2003년 첫 집권 이후 2033년까지 최장 30년에 달하는 종신집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 러시아는 안도하게 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이단아에 골치를 앓아온 미국과 서방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할 형편이다. 이날 튀르키예 국영 TRT 방송과 a뉴스 등 방송들도 일제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 결선투표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YSK 아흐멧 예네르 위원장은 국내외 투표함 99.43%를 개표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4%를 얻어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취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5년간 집권하게 됐다. 또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면 추가 5년 재임 가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튀르키예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벨라루스가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받아 자국에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이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러시아 방문 중 기자의 질문에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를 옮기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저장 시설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영자지 모스코우타임스·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포럼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을 만나 “벨라루스에 (핵무기) 보관 시설 등을 준비해야 했고, 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 두 달 만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알려왔다”며 ‘핵무기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국외 핵무기 배치는 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영화에서 주연인 ‘줄리엣’ 역을 맡았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로 출연한 레너드 위팅(72)이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매켄지 판사는 이어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관련 법을 개정해 3년간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의 기각 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무기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조직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북한과 연루된 가상자산 440만달러(약 58억4804만원)를 압류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이날 자체 트위터 계정에 대북 사이버 제재와 관련한 미 재무부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전 세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과 그 산하 조직인 '110 연구소(LAB 110)', 그리고 일명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평양자동화대학 등 4곳이다. 재무부는 또 제재와 관련된 가상화폐 계좌번호, 지갑주소 6개를 공개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 소유한 이 계좌들은 비트코인(BTC) 계좌 2개, 이더리움(ETH) 계좌 2개, 테더(USDT) 계좌 1개, USD 코인(USDC) 계좌 1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