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이노베이션 선포식(공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서울시 창업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개 서울창업허브(공덕, M+, 성수, 창동)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혁신창업생태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해, 궁극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 전역에 기업 액셀러레이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 2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창업허브 4개소는 미래 성장동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특화 거점으로 조성‧운영 중이다. 창업지원시설 운영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를 집중 지원한 결과,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세계 100개국 280개 도시를 평가해 발표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보고서(22년)에서 서울은 전년도 ’21년 16위에서 6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고, 서울 창업생태계 가치는 223조원($1,770억)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올해 1월 초 미국
▲ 세미나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외수출을 준비하는 초보 디자이너를 위한 ‘족집게 세미나’가 열린다. 관세사, 변호사가 수출 경험이 없는 국내 브랜드를 위해 해외 상표 등록부터 국제 무역 계약 서류 작성 방법 등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만 압축해 제공하는 ‘수출 초보를 위한 세미나’가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3.15~19) 기간인 3월 17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제 무역 계약에서부터 준비 서류, 대금 결제, 통관, 해외 상표 등록까지 무역 전반에 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내 패션산업 활성화 및 신규 패션브랜드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를 개최해오고 있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회성 세미나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트레이드쇼 기간(3.15~19) 에는 디자인랩 2층 회의실에서 희망 업체 대상으로 국제 무역과 수출 물류 전반에 관한 개별적인 상담을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 ‘21∼’22 전국 보증사고는 8,242건)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특별점
▲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 관리실태 점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1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12곳, 12개 공공주택지구에서 34곳 등 총 146곳이다. 이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주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이 용지들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빈 토지로 남아 있어 경관을 훼손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하반기까지 연 2회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매입 지연 사유 ▲매수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특히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은 김포한강(18곳), 화성향남2(16곳), 남양주별내(11곳)지구는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5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2023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지원항목은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인증 비용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비용 ▲신규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 비용 ▲투자유치컨설팅 비용 등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해외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 투자통상과의 사업인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글로벌비지니스 기업매칭사업’,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과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가산점이 추가된다. 올해 경기도는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8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
▲ 수지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한다. 수지구 홈페이지의 자율점검 화면.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있는 중개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701곳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미비한 중개 서비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는 오는 4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된다. 점검에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구는 3월부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등록사항의 미비점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27일부터 모집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스마트 공장·로봇 활용제조, 신제품개발·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도내 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신규 지원·첨단업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 복귀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8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2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2015년에 고양시로 복귀한 ㈜유진엘이디는 지난 3년간 로봇 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마케팅활동 등 과제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로봇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LED램프 조립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20%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2020년에 군포시로 복귀한 리모트솔루션㈜은 로봇 자동화 라인 구축 과제를 수행해 TV 리모컨 제조 라인의 100% 로봇 자동화를 구현했으며,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거둬 매출액이 전년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4주간)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수리기사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하며,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영농기 이전에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여 영농철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총 15명)를 통해 심사하고(’23.2.10.) 지원예산을 확정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ㆍ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에 348억원, ’20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71억 원 등 총 819억 원을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①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첫째, 최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청년 등의 취업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개선 사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2023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하여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 ‘22년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보험료
▲ 시․도별 조례개정 추진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도내 미취학 아동 양육자(영유아가정)를 대상으로 3월부터 부모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영유아 가정 부모 상담 지원’은 심리상담전문가 및 아동 치료전문가가 가정의 양육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1대 1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청접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지역)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북부지역)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양육 방법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 심리 등으로 총 470회 진행된다. 개별상담은 약 1시간 진행되며 신청자의 욕구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유선 또는 화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집단상담의 경우 약 2시간 대면상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모 상담 참여 희망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및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영유아 가정 부모 36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전문가와 연계해 1대 1 맞춤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