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재정자립도(59.59%), 재정자주도(66.33%)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그래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성남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4조8067억원으로 지난해 3조9319억원보다 8748억(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보면 올해 성남시의 예산(4조8067억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3조877억원 보다 1조7190억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870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 비중은 59.6%(1조7102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 비중은 36.6%(1조518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9.59%다. 이를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8.46%과 비교하면 21.13% 높은 수준이다.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33%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7.69%보다 8.6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분당구(정자동 1번지) 일원에 국제회의 및 전시행사를 위한 전시컨벤션센터와 첨단업무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백현동 야구장 일원 206,350㎡(62,400평)에 약 2조7천억원을 투입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전시, 회의, 관광 등 ‘4차산업 글로벌시티’를 지원하는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를 주도할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해 지난 21일 공모 공고를 시행했다. 작년 7월,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은 지난 12년간 왜곡된 성남시정을 ‘공정과 혁신’을 기치로 희망도시 성남으로 만들어보겠다며 2020년 12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대장동 사태 등으로 1년 반이 지나도록지지부진했던 백현마이스 사업에 대한 업무 파악을 마쳤다. 이후 같은 해 9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각 부서가 포함된 TF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정직한 사업추진 방침을 시달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도시개발사업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으나, TF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초과 이익 환수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전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시 7.5% 이상으로 조정 가능)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약 47만 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 5천억 원의 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7만5000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1년 사이 3.5배 급증할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감지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7만5359가구로 집계됐다고 2밝혔다. 전월 6만8148가구에 비해 10.6%(7211가구) 증가한 규모다. 특히 1년 전인 2022년 1월 미분양 2만1727가구에 비해서는 3.5배 급증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11월(1만810가구 증가)과 12월(1만80가구)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월 에도 7000가구 넘게 늘어났다. 최근 미분양 증가세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처럼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 집값 하락 전망이 확산하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 프로모션 배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천 원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벤트 기간 중 2만 3천 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기간 중 배달특급 회원은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지자체는 가평군과 파주시, 연천군·용인시·포천시·여주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이천시·부천시·양주시·양평군·의정부·서울 성동구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민족정기를 기념하는 삼일절을 맞아 배달특급도 소비자와 함께 삼일절 기념에 나선다”며 “배달특급을 통해 맛있는 음식을 착한 소비로 구매하며 삼일절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이벤트는 지자체별 최소 주문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공모사업에 28일 선정됐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권역별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경기도의 성균관대학이 유일하게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창업(창업 예비기업 포함)기업 425개 사에 사업화 자금 총 38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화 자금은 제품개발부터 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원을 말한다.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국비 76억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81억 4천만 원을 사업화 자금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성균관대가 경기대·단국대 등 경기․인천 내 13개 대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테크노파크 등 도내 13개 창업지원 공공기관 등 67개 지원 기관의 역량을 활
▲ 연도별 광역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부과 추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취득세 과세 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한 범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 운영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실시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단기간 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2천403건으로 전월(3만 5천531건) 대비 8.8% 감소했고, 전년 동월(8만 1천631건) 대비로는 60.3% 감소하는 등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천929건으로 전월(7천423건) 대비 6.7% 감소했으며, 전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하여 구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2.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로,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는 달리,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조
▲ 최근 6년 설계검토실적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 14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안)(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안)(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