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후 인프라 공기업 7개사 및 KIND,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를 만나 공기업들의 2023년 해외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진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현재는 대통령께서도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 수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수출 진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모두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힘을 쏟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각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에 동력을 쏟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기업들은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무상 ODA(공적개발원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수출금융과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현지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공기업-우리 민간기업 동반진출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주요 단계에서는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사업 수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페루 친체로 PMO 사업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동반진출하는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촉진)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여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자격요건의 형평성)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향(요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 일반이용자 및 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인하 혜택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지원 사업들과 달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한 여성기업에 민간투자를 병행한 네트워크 지원으로 제2의 ㈜컬리와 같은 유망 여성벤처의 탄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창업기획자를 선정해 여성벤처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비 총 7억원을 지원(운영기관별 1.5억∼2억)한다. 여성 특유의 감성과 특성이 반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획자는 참여 여성 벤처기업에게 직접 초기 투자를 해야 하며, 이후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체계적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영 장관은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여성벤처 육성사업은 혁신을 주
▲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 주요 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서류·면접전형의 변화, 기업의 채용 요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3월2일부터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나영돈 원장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최신 채용 흐름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콘텐츠를 개발 및 확대해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
▲ 전국 최초로 창립한 ‘김포시아열대작목연구회’ 회원들이 창립총회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는 지난 23일 회원 농가 및 축하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 ‘아열대작목’ 연구회인 ‘김포시아열대작목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김포시아열대작목연구회’는 온난화하는 기후변화는 발맞춰 김포시 농업과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를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변화하는 김포농업에 새로이 도전하는 아열대작목연구회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관내 병·의원 관계자들도 참석, 연구회가 지향하는 ‘로컬 영농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영농’을 응원하며 김포시가 보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전했다. 김포시아열대작목연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건강공동체 ▲회원 모두가 잘사는 경제공동체 ▲김포시를 아열대작물재배 시범지역으로 만드는 농업혁신공체 등의 설립 취지 아래 기후변화에 따른 김포 아열대 농업을 발전시켜 소득을 창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 관련 리플렛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포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신차 구입 지원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차량 1대당 100만 원으로, 총 35대에 3,500만 원이 지원되며 선착순이다. 2월 기준 지원대상은 기존에 보유 중인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카고 3밴 ▲5밴 또는 르노자동차의 QM6 퀘스트 2인승 밴형)를 구입하는 차주다. 단, 폐차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의무 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등기 우편(우10110 경기도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2층 기후에너지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 차주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 화성시, ‘동탄인덕원선 전 구간 조기착공 공동건의문’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28일 경기도·수원·용인·안양·의왕시와 동탄인덕원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동탄인덕원선은 인덕원에서 동탄역까지 39km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지난 2003년 첫 제안돼 2026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의 증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광역교통 기능 확충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어 조기착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동탄인덕원선 1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진행된 공동건의문 행사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황준기 용인제2부시장과 함께 동탄인덕원선 전 구간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각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준 시장(오른쪽 3번째),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1번째) 등이 동탄인덕원선 전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동탄인덕원선 철도 노선이 계획된 5개 시와 경기도가 정부에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2월 28일 동탄인덕원선 1공구 현장사무실(의왕시)에서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 구간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용인·화성·안양·의왕시와 경기도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추진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전 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시와 경기도는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덕원(안양)에서 의왕·수원·용인(흥덕)·화성(동탄)으로 이어지는 동탄인덕원선은 37.1㎞ 구간에 건설되는데, 수원 구간(13.7㎞, 4~9공구)에는 6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은 2018년 3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021년 전 구간 착공 계
▲ 최대호 안양시장이 인동선 건설 1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안양 1공구 및 2공구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양시가 의왕·수원·용인·화성시, 경기도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 및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오후 2시 인동선 인덕원역 1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제안된 지 20여년이 되어간다”며 “인동선의 인덕원역은 기존 4호선과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 4개 노선의 통합역사로 동시 개통돼야 하며, 안양도매시장·호계역(가칭) 주변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복합개발과 연계 해야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시는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일상화돼 시민 불편이 극심한 지역”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간선축인 인동선 전 구간이 조속히 착공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1호 청원 ‘인동선 전 구간 조속 착공’에 대한 현장 답변과 함께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시장, 황준기 용인 제2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민병덕 국
▲ 자원 순환 종합 단지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 2종 이상을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고 보조금을 10% 상향 지원받아 사업비 총 1,783억 원 중 추가 국비 94억 원을 포함한 592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자원 순환 종합 단지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 총 540톤/일(음식물류 폐기물 250톤, 하수 슬러지 290톤)을 단일 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4만 2,738N㎥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정제한 메탄가스 판매 수익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이산화 탄소 저감 효과 등 총 15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지난 1월 최종 선정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 시범 사업과 연계해 정제 시설을 거
▲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인덕원~동탄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수원・화성・안양・의왕 등 4개 도시와 인덕원~동탄선(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안양시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인선 조기 착공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모든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께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업무 협약 일정으로 인덕원~동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