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세ㆍ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입국을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정세ㆍ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여권사용 제한,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돼 고시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국토교통부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A321-200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으며 수리 비용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대구를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은 비상구 레버를 돌린 A씨로 인해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됐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기종은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가 열릴 수 있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회사 공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계양전기는 김 씨를 상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명문대 출신 승려가 이혼 후 출가한뒤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조계종 측은 전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뒤 둘째 아이까지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연스님을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연스님은 호법부 조사에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1명 있었고, 이혼 후 출가했다. 전 부인과 사이에 둘째 아이를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가 전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의혹처럼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출가 후 아이까지 낳았다면 승적 박탈 처분 대상이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증명하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의 카페가 매장 내 취식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8일 경남 양산시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있다”며 “불시단속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개한 답변서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평산책방 측에 자원재활용법 위배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며, “이달 13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3월 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그동안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와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B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과 산모 등 9명을 각각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몰래 퇴원시키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산모인 B씨가 출산 후 아이를 병원에 두고 퇴원한 뒤 나타나지 않았고, 열흘 뒤 A씨가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찾아가려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산모 B씨는 출산 과정에서 A씨 인적 사항을 몰래 사용했다. 또 A씨는 B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산후조리 명목으로 현금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키우려고 했다”면서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포함해
연방타임즈 = 최희진 기자|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뒤 경찰관까지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대기하던 중에 B경장에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계속 요청했다. 이에 B경장은 A씨를 당직실 내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데려간 후 수갑을 풀어줬다. 수갑을 풀자 A씨는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로 B경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B경장은 A씨의 돌발행동을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에 부상을 입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45분경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4900여 만원의 송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히며 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세운 뒤 도로에서 구토를 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가수 이선희(58)의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원엔터테인먼트 법인 돈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선희는 지난 201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원엔터 돈으로 처리했다. 수리비용만 약 1천만 원 이상 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완공 5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다. 부동산 관계자는 “세입자를 위한 보수 및 개조가 필수적인 곳”이라며 인테리어 목적을 설명하며, 해당 아파트는 "이선희 작업실 또는 가수 지망생 연습실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인테리어 비용이 윈엔터와 전혀 관계없는 사적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가 지난 2013년 설립했다가 지난해 8월 청산 종결된 상태다. 이선희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선희의 딸 윤모씨와 이선희의 소속사 대표 권진영이 사내 이사로 등재됐었다. 또한 이선희는 지난 5월 횡령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선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이선희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방사성의약품학을 공부하고 강의한 대학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그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공언했다. 7일 과학계에 따르면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 정서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 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을 마시겠다고 한 바 있지만, 국내 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북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다. 이 대학 약대 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한 34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모두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 등에서 필로폰·암페타민·엑스터시·코카인·LSD·메타돈 등을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 대상이였던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만 사용추정량은 강우량,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 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불법 마약류 예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논란이 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중한 상황 앞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을 테니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며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이 철회되는 즉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국민제안에 부쳤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근길 분당선 수내역 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수내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11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사람들이 연달아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는 28점대를 기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은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정씨가 받은 사이코패스 지수는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을 넘어선 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부산청은 정유정의 이번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와 함깨 과거 행적, 성장과정, 정신건강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