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23일(금) 오후 3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 별내선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8호선을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남양주 별내지구,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16년에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별내역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별내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넘어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이용객이 많은 대합실,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취약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nbs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4.2.23.(금)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 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9.)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었다'며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은 지난 23일 08시 중대본 가동에 따른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경북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34년 개원해 90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08:30~20:00)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과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러시아산 냉동 명태, 중국산 고등어, 대만산 냉동눈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결과, 모두 삼중수소가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57건이 이뤄졌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5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1건, 베트남산 갑오징어 1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총 18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10건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22.(목) 10:00-12:00 외교부에서 룻 탐몽콘(Rooge Thammongkol)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태국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 체류 문제,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관련 문제,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태국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하였다. 태국측은 한국의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심사를 고려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이는 태국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위원장의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는 언급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주요 100개 수련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과거부터 축적된 재선충병 피해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인자를 도출하고 감염목 위치정보와 기온, 강수량 등 26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재선충병 상시 예측체계를 마련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국토의 지리공간 정보를 수치지도로 제작해 재해,환경,시설물 관리 등 국가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정보체계다. 발생위험 예보는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을 5단계(높음~낮음)로 나눠 행정동,리 단위로 매월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예보 정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1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100건과 64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해수욕장 2곳도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4개 지점, 남동해역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해 지원해왔다.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경험(UX)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 유형 중 기업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KT AI 로봇사업단 등 로봇, 통신 전문기술 기업과 협업해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을 특화 공모한다. 객실용품 배달 등 숙박 관련 관광기업의 일부 저숙련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공식 누리집(tourvouche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해․공․해병대 등 총 11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산불 진화에 많이 참여하는 육군과 해병대 58개 부대는 3월초까지 부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부대는 현장상황과 기상 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군 병력 안전 확보, 잔불 정리와 뒷불감시 요령, 산불진화 장비 사용법 등이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지원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염마스크 1만 매를 구입하여 5개 지방산림청에 비치하였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재불로 인한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잔불정리‧뒷불감시 등 철저한 진화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원 병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박성재 법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