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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상 최악 경영실적 기록…지난해 영업손실 32조6천억원
▲탈원전 한다던 한국전력 작연 영업손실 지난해 영업손실만 무려 32조 6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악의 경영실적을 나타냈다. <사진=SNS> 탈원전한다던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한 해 영업손실이 1~4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인 32조 6000억원 기록했다. 이는 연료비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이 크게 오르지 않자 1년 만에 손실 규모가 26조 이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비해 전기요금 오름세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자 원가 부담으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전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은 전기 판매수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보다 10조5983억원 늘어난 71조27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도 10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해 연도별·분기별 사상 최악의 경영실적을 거뒀다.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 5조846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 등으로 2021년(60조6736억원) 대비 10조5983억원(17.5%) 증가한 71조2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중 전
- 김문수 국장
- 2023-0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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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술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설해 30인(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24.5%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전기술에 대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 중 성장잠재력이 큰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공공기술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공고일(2.24)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팀)는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자금으로 기업당 평균 5천만원(최대 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 기초교육, 창업·기술멘토 운영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자는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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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 새로 발굴된 규제혁신 추진 과제(5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가 실제 지침 변경으로 이어져, ▴조기재취업 수당을 못 받던 분들이 받게 되거나, ▴구직급여 산정 방법이 합리화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엠제트(MZ) 직원의 새로운 관점과 고참 직원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시 느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❶ 압류방지통장 ➝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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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 확산 드라이브…은행에 '당근과 채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N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은 24일 이 원장이 전날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 및 소비자 전문가 등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금융애로 사항과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상생금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간 금감원은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의 상생금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해왔다. 이날 현장방문 역시 은행의 공공성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으나, 하나은행의 우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다른 은행들에 상생금융 노력을 이끌어내려는 '당근'
- 김문수 국장
- 2023-0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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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손 맞잡는다
▲ 내국세 ․ 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됐고,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천 4백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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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바,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 협의)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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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 온라인도매시장, 11월에 만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1월 4일),‘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발표(1월 11일) 등을 통해 농산물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금일 회의에서는 차질 없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11월 30일 목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올해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추진 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집·분산하여, 효과적인 가격발견 및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했다.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됨에 따른 비용 발생,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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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 2023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입상팀(7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대상 1천만원)을 지급한다. (혜택①)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2개팀)와 중기부 대회(5개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범부처대회에 참가하여 6개팀이 입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기부에서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에 처음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상금 7천만원)하는 등 좋은 성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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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광명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명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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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오전 8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 2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임금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금 관련 과거 정책을 토대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위해 동국대 이영면 교수가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을,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가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세부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의 발제를 맡은 이영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노력을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보임과 동시에 민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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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4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24일 10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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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혁신제품 발굴 '스카우터 거점플랫폼' 본격 가동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앞으로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제품 발굴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혁신제품 스카우터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혁신제품 스카우터 10명이 참여했다.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은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유망기업·제품 등 정보를 공유하고, 스카우터는 혁신성·공공성 등 혁신제품 지정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거점플랫폼은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3~4월에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에서 발족식을 열고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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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서비스 운영
▲ 순천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순천시는 이달 말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3월 말부터 20일간, 4월 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해도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순천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에서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은 법정기간이므로 정해진 기간 외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처리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
- 강동필 기자
-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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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업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반도체’분야 신청서 제출
▲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경기도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모사업의 신청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으로, 이천시는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에서는 2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최종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산업부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된다. 시는 산업부의 공고 이후, 공모신청을 위해 산업부 설명회, 경기도 시·군 전략회의에 참여하고,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면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매진을 해왔다. 시는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함께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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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손 들어준 '로톡', 변협은 불복…'리걸테크' 향방은?
▲오는 26일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합헌이 나오면 로톡은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고, 위헌이면 변협은 관련 규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SNS>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에 이어진 긴 싸움에서, 변협에 최대 과징금을 물리며 로톡 손을 들어줬다. 벤처업계는 리걸테크(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변협이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로톡 서비스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매우 위법하다고 판단,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씩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
- 김문수 국장
- 2023-02-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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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2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