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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경제특례시’ 이뤄내겠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관내 제조업체에 서한을 보내 “늘 기업인,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경제특례시’를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2월 24일, 제조업 기업체 1291개소에 서한과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 센터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 경제 활력이 가득하던 시절을 되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국·공유 유휴부지를 내놓고,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중소·창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인들의 경험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지혜가 되고, 소상공인의 조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며 “늘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맛 나는 수원시,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는 여러분과 함께해야만 만들 수 있다”며 “부디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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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장중심 종자유통 집중 조사 및 과수화상병 예찰 추진
▲ 종자유통제도 관련 리플릿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화훼작물 등 민원이 잦은 작물에 대한 집중조사와 사과․배 묘목 과수화상병 예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원예(홈가드닝) 및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작물에 대해 유통성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희귀식물에 대한 불법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수입종자 유통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조사인력도 확대·개편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 품질 불량으로 인한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무,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7업체)를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종자업 관계자(종자․육묘업자, 종자관리사, 판매상 등) 및 유관기관에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작물별 협회와 합동 캠페인, 전문가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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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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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국제선 정상화 첫해, 향후 10년 항공산업 초석을 다져야”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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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현안 사업 지원 적극 건의
▲ 백경현 구리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현안 사업 지원 적극 건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3일 구리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구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구리시 정책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경현 시장은 간담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연장 신속 추진 ▲GTX플러스(GTX-E)노선 구리시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정차역 반영 ▲아치울경로당 신축 공사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 건의 ▲별내선 유지관리 장비 및 역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구리시의 현안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道)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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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지자체, 화물차주 보호 위해 협력 강화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화물운송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사례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담당자들과 지입제 운영에 따른 화물차주의 주요 피해유형 및 각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공유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 정상화 관련 지자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화물운송업 허가관리 업무가 화물운송산업정상화 방안 집행의 핵심인 만큼, 관련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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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윤석열 대통령 UAE 시장진출 중소기업인 초청·격려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수출 및 투자약속 등 성과를 거둔 중소벤처기업 30여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E와 수립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판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新 중동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UAE 경제사절단 참여기업 1:1 밀착 지원, 중동 수출거점 확충, 중동 수출전시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과 이후에 UAE 등 중동시장에서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한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영 장관 등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엑스바디’, ‘와이즈넛’, ‘앙트러리얼리티’, ‘포스콤’, ‘엘텍코리아’, ‘쓰리빌리언’ 등 UAE 수출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6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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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지역건설업 참여 비율 확대
▲ GH 사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 지역건설업의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GH는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해 추진과제를 모색했고, 道ㆍ공사ㆍ건설업계의 정기회의에서 GH 공모지침서 개선방안이 심의안건으로 채택되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률 49% 이상 되도록 권장하는 지침 신설로,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율 제고와 경쟁력 확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한편 개정안은 올해 공모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금융시장 불안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시장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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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속가능한 자족기능 확충… 기업하기 좋은 혁신 산업클러스터 구축”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_투시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24일 기업지원 행정⑤ 기업지원 기반 조성 편을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김포소식–김포시 뉴스–ebook–안내자료 게시판의 ‘2023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김포시 기업지원사업 알리미’를 구독하면 손쉽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마련”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김포한강로 등 광역적 교통 여건 개선과 한강신도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우수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이전을 희망하는 신규 기업들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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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로얄호텔 서울(2층 로얄볼륨)에서｢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숙명여대)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하여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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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로 수출인턴 67명 위촉…기업 파견 채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출인턴 발대식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이는 '용인특례시 수출인턴'이 발대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수출인턴 발대식'을 찾아 6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출인턴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구인난 해결을 돕고 청년 무역인들에게 경력을 쌓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출인턴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활동에 지역 내 대학생 무역 인재가 인턴으로 참여해 제품 홍보, 바이어 응대 등을 맡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관내 대학인 단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대학생들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위탁 운영해 대학생들이 무역실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다. 수출인턴 67명은 이르면 3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30개사의 국내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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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조기마무리 추진
▲ 이천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천시는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 등을 비롯한 각종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농번기 이전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해당사업의 조기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로포장 15억 ▲수리시설정비 145억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0억 ▲소규모용수개발 10억 등이며, 상반기에 총 210억원의 예산(도비 23억, 시비 187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8기 대민소통창구인 남부시장실을 찾은 다수 민원인 건의사항과 읍면동에서 건의된 주요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이천시 건설공사 합동설계반 운영[1.26일~2.3일(7일간)]을 통해 상반기 발주예정인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영농 이전에 공사를 조기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우기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번기 이전에 조기 마무리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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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과장 한자리에 모여 현안 토론
▲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24일 도청에서 시․군 도시부서 과장·팀장들과 도시정책 분야 소통 및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주요내용,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 추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 시 검토내용 등 협조 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현안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먼저 도 도시정책과 담당 팀장이 정부의 최근 도시정책 동향과 담당업무 추진을 위한 시․군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시․군의 공공기여 기준 마련 요구 등 건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모색,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현안 사항을 전달했고 시․군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방재시설(하천) 결정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며 “간담회에서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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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서면 심사 통과
▲ 김포시 미래형 환승센터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포시는 국토부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의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를 말한다. 대광위에서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실사, 지자체 발표 등의 최종 평가를 거친 후 우수사업 지자체 3~4곳을 선정한다. 이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김포시의 1차 서면평가 통과 소식에 김병수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조성돼 활용되고 있는 ‘김포항공산업단지’와 인근의 산업단지 및 경인 아라뱃길 등 김포시는 최적의 입지를 바탕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시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를 융합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라며 “2차 현장실사, 발표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우수사업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게끔 만전을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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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수소‧전기차 구입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수소차 3250만원, 전기차 최대 1030만원
▲ 전기차 충전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천시가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의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수소차 20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250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천시는 수소차 1대당 3,250만원,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30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지원금 신청은 차량 출고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가능하다. 과천시는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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