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길이 73센티미터의 흉기(일본도)를 휘둘러 상대의 손목을 절단시킨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늘(22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오전 7시쯤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서 73㎝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오른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닥터헬기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이 위독했던 B씨는 다행히 치료 끝에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정식 등록된 도검으로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2일) 오전 3시20분께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환경미화차량은 평일 이틀 간격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 지난 20일 새벽부터 이날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까지 누군가 쓰레기장에 영아를 유기하고 간 것으로 추정되며,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영아 시신의 성별은 남성이었고 갓 태어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아기는 탯줄이 잘린 알몸 상태였으며 별다른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아기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아기의 사인과 연령대 등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ㆍ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 중 1%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보관 사건이 발각되어, 집중적인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등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추려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고 각종 보건, 보육, 교육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 중 약 1%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수 조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영아 사망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 혐의로 친모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는 불참하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의 규모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이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딸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파 속 만취한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하 8도의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전 1시28분께 현장에 도착한 A경사와 B경장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들은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였다고 한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2002년 전주서 발생해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용의자가 밝혀졌다. 오늘(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범인이 대전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52)이라고 밝혀졌다.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은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께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추석 연휴에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는 온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1년째 범인을 붙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으나. 사건 당시 사라진 백 경사의 권총이 최근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이 이정학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계기는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공범인 이승만(52)의 자필편지로 보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처에선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에 나섰다. 법제처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ㆍ학업ㆍ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이므로 주류나 담배를 구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21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어플을 이용해 20대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송영인 형사3부장 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정유정이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과외 앱으로 접촉한 인원은 총 5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대상을 물색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유정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자백 외에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돈봉투 의혹' 한복판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가 가진 마지막 방패라며 이를 포기하는 건 '검찰에 항복하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본다”며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송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배경에 대해선 “이 대표는 이미 한번 기각시켰지 않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 일축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사안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는 까닭에 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전 연대 음대 교수 한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한씨가 입시곡을 유출해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을 고려하면 연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당합격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한씨가 금전적 대가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원법을 위반하고, 한씨가 김씨를 과외 교습하도록 알선해준 울산의 한 음악학원장과 전 울산대 예술대학장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21년 8월 입시를 준비하던 김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나올 파가니니 대연습곡(Grandes études de Paganini, S.141 No. 4)을 미리 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다만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한국시간)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환율 1287.5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이 당초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3억원)의 약 7%가 인용된 규모다. 이와 별도로 법률비용으로도 289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PCA에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경주 관광 명물 ‘십원빵’이 화폐 도안 상업적 무단 도용과 관련해 한국은행에서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폐공사 측의 결론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십원빵은 (통화 당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한은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공사 제품의 도안을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누리는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최근 공공누리 포털에서 주화 화폐 등 문제가 될 만한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 현재 업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성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최근 발생한 방뇨 사건이 언급됐다. 글쓴이가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어난 방뇨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며 해당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 2장도 게재했다. 한 사진에는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승강기 입구 쪽 귀퉁이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혔다. 또 다른 사진은 이 남성이 승강기에 들어서는 모습을 정면으로 담은 것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하며 데뷔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최성봉(33) 씨가 오늘(2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1분께 최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발견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최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하며 데뷔했다. 2014년 앨범 '느림보'를 발매했다. 그는 자신이 갑상샘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을 앓고 있다고 밝혀 '희망의 아이콘'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이 투병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의 어리석은 잘못과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거듭 잘못했다"며 "지난 2년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