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미성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영아 시신을 발견한 지 5일 만이다. 오늘(27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쯤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아기 시신을 버렸다고 자수했다. A씨는 10대 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수한 A양으로부터 영아를 낳은 뒤 직접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영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3시20분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속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발견된 영아의 시신은 무게 800g, 크기 50㎝ 미숙아(임신 6개월 추정)였다. 발견 당시 탯줄은 끊어져 있고 옷은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의 시신은 인근 병원에 안치됐다. 경찰은 사인과 아기 출생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다만 술ㆍ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기준으로 유지된다. 오늘(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 명을 모집해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과 강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강사를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 A 씨와 강사 등 69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나 지인들 소개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강사 100여 명을 모집한 뒤,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해주고 강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4년 동안 A 씨가 알선한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연수생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들은 10시간 수업료로 29만~32만 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만~3만 원을 A 씨에게 수수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시내연수 비용은 6시간에 36만~40만 원, 10시간에 50만~60만 원대입니다. A 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강사들을 알선해준 불법 운전학원은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연수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학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입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지난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배달을 위해 방문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를 받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약 12초 사이에 30회 가량 손소독제 펌프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40여 분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입주민 B씨(38)가 이를 밟고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바닥에 뿌려진 손소독제를 밟고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승강기 내부에 분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라며 법원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가정의학과 의사 A씨(59)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정형외과 의사 A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3년 동안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개를 처방받은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와 임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씨에게 각각 펜타닐 패치제 총 4826매, 686매의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들에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판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검찰은 “마약류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의원이나, 마약을 쇼핑하는 중독자들을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라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건물 관리단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주차장을 막은 것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공무원 학원 1위로 잘 알려져있는 해커스가 거짓ㆍ과장광고로 인해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오늘(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위'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 대해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로 챔프스터디는 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대부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는 것이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유도학원에서 관장과 훈련을 하다 쓰러진 후 뇌출혈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유도학원에서 뇌출혈.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건강했던 아들이 지난해 4월 유도 관장과 일대일 운동을 하던 중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은 사고 당일 관장과 일대일 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식 없이 발작 증상만 나타난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인 ‘급성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아들의 인지능력은 5세 미만으로 평가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뇌 병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시야 장애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1년이 지난 후 서울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무리인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 응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0대 여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켠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또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에서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당시에도 "함께 극단 선택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고려대학교는 26일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630억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1905년 고려대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액이며, 국내 대학 단일 기부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국내 대학 단일 기부액 역대 1위는 2020년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83)이 카이스트에 676억원을 기부한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독지가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학교의 미래 비전에 공감해 '통 큰 기부'를 결정했다. 김동원 총장은 올 3월 취임 이후 ‘강한 고대’를 기치로 내걸고 기부금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 익명의 독지가가 고려대학교에 63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 기부금으로는 역대 2번째 액수로 익명 기부자로는 사상 최대 기부액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퀀텀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비전에 공감해주신 기부자의 큰 뜻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도약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고려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기부는 익명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기부자의 신원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동훈 장관이 6ㆍ25전쟁 기념식 도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은 강력계 형사가 현장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한 장관 쪽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당시 형사당직팀인 강력4팀을 출동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던 중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좌진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휴대전화가 없어 제3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형사들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행사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던 중 한 장관 휴대전화를 습득한 재향군인회(향군) 관계자가 행사가 끝난 후 본인 주소지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로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자가 다른 경찰서에 분실물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기에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스튜디오드래곤 공동 대표 김영규가 사임한다. 최근 사내에서 터진 횡령 사고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직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 오늘(26일) CJ그룹 계열 스튜디오드래곤의 공시에 따르면 김영규 공동 대표이사가 중도 사임했다.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김영규 전 대표는 CJENM 드라마본부 1CP, 4CP장과 스튜디오드래곤 제작국장을 거쳐 지난 2020년 9월 회사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당초 임기는 오는 9월까지였다. 김영균 전 대표 사임에 따라 스튜디오드래곤은 김제현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김제현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교육부가 최근 3년 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지난 1일 모의평가에서 출제됐던 '킬러문항' 26개를 선별해 공개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활용해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 정의했다. 단, 교육과정 위반 여부, 정답률 등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킬러문항으로 제시된 일부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시험 당일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이라 밝힌 것으로 나타나 혼선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2021학년도 수능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4차례의 시험에서 소위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했다. 교육부와 외부 전문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15~25일 열흘 간 검증한 결과다. 영역별로는 수학이 9개로 가장 많고, 국어 7개, 영어 6개 순이다. 아울러 검증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각 시험당 1개씩 과학탐구 4개 문항을 선별해 함께 제시했다. 시험별로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2개 문항을 제시했고, 나머지 2022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각 8개씩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붙잡힌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슨(24)이 업무방해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고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건물 관리ㆍ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남성은 73층을 등반하고 있다가 경찰 제지로 내려와 체포됐다. 경찰은 처음 건조물 침입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으나 건물 내부가 아닌 외벽을 탄 점을 고려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이 남성은 당일 오전 5시쯤부터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으나 7시50분쯤 보안요원이 발견해 신고를 했다. 이후 외벽 유지 관리 장비인 BMU를 이용해 72층에서 남성을 태워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경찰은 73층에 대기하다 남성을 체포했다. 킹-톰슨은 세계 각국 빌딩 꼭대기나 절벽을 올라가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을 위해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는 6개월 전부터 롯데월드타워 등반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킹-톰슨은 4년 전인 2019년에도 영국 런던 소재 초고층 건물인 더 샤드(309m)를 등반했다가 3개월 동안 수감된 전력이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과거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조양은(73)이 지명수배 상태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조씨가 A씨에게 범행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됐으며 최근 출소했다. A씨와 B씨 모두 조씨와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받은 뒤 선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