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40만명이 참여하는 7월 총파업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9만명, 보건의료노조 8만명, 건설노조 8만명 등 조합원 40만명 규모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7월4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건강보험 중국인 적자가 많은 이유가 밝혀졌다.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고령 피부양자 때문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베트남(2만1668명)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중국 포함) 총 피부양자의 68.6%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피부양자가 가장 많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장 많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3만8925명(35.1%)이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1만5001명(13.5%)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보다 1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돼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 출신인 윤혁(38ㆍ본명 이윤혁)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해 2010년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윤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해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기 범행의 공범이자 증인인 C씨에게 법정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벗어나 사법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호우 특보가 내린 경북 영주에 시간당 20∼50㎜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매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늘(30일) 새벽 4시 40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일가족 10명이 살고 있던 주택 1채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력 70여 명과 구조 장비를 투입해 일가족 9명은 구조했지만, 14개월 된 여아는 미처 빼내지 못해 현장에서 2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다. 여아는 새벽 6시 50분쯤 토사 속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 작업에는 소방관 60명, 경찰과 영주시 관계자 각 20명 등 110명과 굴삭기 5대 등 4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영주시는 구조된 가족 9명을 인근 경로당으로 옮겼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상망동 일대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15세대 주민 43명이 대피했다. 상망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토사가 밀려들어 주차된 자동차 5대가 매몰됐다가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다. 봉현면 두산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사찰 일부가 토사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마지막까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지난 28일 사망선고를 받았다. 유족은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한다. 또한 아양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영이 두개골 골절 사건은 2019년 10월 20일 일어났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진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된 채 의식을 잃었다. 태어난 지 5일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신생아 14명을 20여차례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생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드는 등 상식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6만명이 복용할 수 있는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의 마약사범으로부터 8000만원의 거액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28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 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인 마약류 케타민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취지 정보를, B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를 각각 C씨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C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민 135명을 울린 200억 원대 '제주 중고차 투자 사기사건' 주범들이 2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특히 대출로 차량을 구매해 저당채무가 설정돼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 허점도 드러나 경찰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늘(28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 동안 제주 중고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3명), 중고차 딜러(4명), 장물업자(7명), 방조범(1명) 등 15명(9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우모(52)씨와 맹모(52)씨는 각각 징역 18년, 공범 함모(27)씨는 징역 7년형에 처해졌으며, 지난해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총 135명에 이르며, 피해 차량만 259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씨와 맹씨, 함씨 등 3명은 외제차를 할부로 대신 구매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해외에 팔면 세금이 감면·면제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첫 할부금 등을 대납해줘 피해자들의 신뢰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ㆍ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ㆍ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ㆍ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ㆍ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상북도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된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구광역시 면적은 1499㎢로 서울 면적 605㎢의 2.5배로 넓어진다. 대구광역시 885㎢ 군위군 614㎢가 더해져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보다 넓다.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도 군위군 1읍ㆍ7면이 더해지면서 7구ㆍ2군ㆍ7읍ㆍ10면ㆍ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예산 규모 또한 군위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8682억 원이 된다. 편입을 알리는 첫 신호는 시내버스 등 교통편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군위를 오가는 시내버스 급행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 9번),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 9-1번) 구간이며, 요금은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이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하루 4대가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하루 1대가 4차례 운행한다. 택시 요금 체계는 편입과 동시에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한다. 대구 시내에서 군위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탑승객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계 외 할증요금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압수 당한 전자담배를 되찾기 위해 문이 잠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직원 물품 등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기말고사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학교 측은 시험문제를 전면 재출제 하기로 했다. 28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생 A군 등 4명의 학생이 지난 23일 오후 8시께 방과 후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학생들은 얼마 전 교사에게 압수당한 전자담배 등을 다시 되찾고자 교무실에 침입했고, 교사 책상을 뒤져 전자담배와 현금, 물품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안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장치는 학교 현관 입구에 설치돼 있었으나 스위치를 켜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각은 무리 중 한 명이 동영상으로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드러나게 됐다. 특히 학생들이 교무실에 침입했을 때는 기말고사를 10여 일 앞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고, 학교 측은 시험문제를 전면 재출제 하기로 했다. 해당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5년여 간 해외에 머물다 지난 3월 귀국해 구속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석방됐다. 귀국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어제(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회장이 지난 2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종현씨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2021년 5000억원 규모의 빗썸 관계사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데 원 회장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초록뱀 미디어가 속한 초록뱀 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원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원 회장이 국외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했다. 원 회장은 오래전부터 ‘기업 사냥꾼’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에도 ‘빗썸 주가 조작’ ‘KH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에 등장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도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3일부터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고 판단,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은 또 오는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부대를 전체 병사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야외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한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엔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