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3.06일부터3.10일까지 교육부 수요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451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400톤급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건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9%인 346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3년 수문관측 통신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업'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6%인 198억 원, 교육부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16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33억 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9%인 6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43억 원 중 본청이 189억 원으로 22.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54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집계치 17.9조원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것으로 조달청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에 집계 발표한 발주계획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들로, 조달청은 이러한 발주예정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을 독려하여 상반기 조기집행률 목표치 65%를 달성을 통해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품분야는 부산항만공사 수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하역장비 제작·설치’ 등 42,758건 51,380억원 발주 예정이며, 용역분야는 한국공항공사 수요 ‘2024년도 항공보안 위탁관리’ 등 53,695건 128,045억원 발주 예정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조달기업들이 경제위
▲통계청은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100)로 전월보다 0.5% 늘었다고 보고했다. <사진=SNS> 지난 1월 국내 생산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하며 무려 넉 달 만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는 석 달 연속 감소했으며 투자도 2개월째 내림세를 보이는 등 부진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100)로 전월보다 0.5%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0.5%)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는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2%), 11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0%) 보합을 거쳐 지난달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9% 증가하며 지난해 6월(1.4%)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증가 폭은 2021년 12월(4.2%)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5.7%)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휴대용전화기,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등 통신·방송장비에서
▲우리은행은 올해 2월부터는 신청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추가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SNS>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프로세스 개선 후 신청 건수와 이자감면액이 대폭 증가했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약 1만8000건에서 하반기 16만6000건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이자감면액은 37억5000여만원으로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수용률은 신청 건수 증가로 기존 46.5%에서 37.9%로 하락했다. 수용건수가 증가해 실제로는 더 많은 고객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신청과 처리 프로세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개선했다. 올해 2월부터는 신청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추가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신용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추가 안내와 금리인하 불가 사유에 대한 세부 안내 등을 준비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만원/ha)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 이용방법(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찾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부터 「농식품부 할인지원 – 3월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 부담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할인행사는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평년·전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할인대상 품목을 매주 선정할 계획이며, 3월 2일(목)부터 3월 8일(수)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최호종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민생
▲ 한국해양대 혁신융합캠퍼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혁신융합캠퍼스”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6억원(국비, 지방비 각각 15.8억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비 16.4억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2억원을 지원(5.06억 ×3)한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 전남 나주 동신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전하고자
▲ (OO지구) 복구 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
▲ 외식업 취·창업 위한 조리기술 무료 교육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외식업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리 기술을 무료로 교육한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외식업 창업 취업 교육과정인 ‘위생조리 기술 창업지원 무료 교육’은 카페브런치, 전통 장류, 출장 요리 등 1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수별 24명씩 10기 240명 규모로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및 일반인 등이며, 기수별 선착순 모집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경기도지회로 하면 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떡 제조·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조리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바비큐 고기 등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펫푸드·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외식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 분양7번가 플랫폼 ▲ 분양7번가 1지사 (좌측부터 최영권본부장, 강희영상무, 이정진본부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국은행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7번 연속 올렸으나 이번 연 3.5% 동결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고객의 발걸음이 뜸하고 분양율이 원하는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수익형 부동산도 분양율이 저조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분양7번가라는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이 출시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플랫폼이 주도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나 이번 새롭게 출시한 분양7번가는 부동산 시행부터 분양대행, 구인구직, 레저/회원권, 분양정보, 부동산매물, 빌딩매매까지 기존에 없었던 국내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이다. 분양7번가는 30여년간 국내 부동산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해외 우수 혁신기술을 이전(도입)하는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해외 기술이전 지원사업’은 ‘2023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기도 주력산업 분야와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같은 4차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고용 창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경기도 기업이 해외 혁신기술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로얄티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시제품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후 양 기업 간 합작투자, 주문자위탁생산(OEM), 수출까지 협력이 이어지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기업당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공고문을 확인하고 경과원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26)에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도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문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 1. 바르셀로나 액티바 방문 (마크 산스(Marc Sans) 바르셀로나 액티바 홍보자문관(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8일(현지시각)에는 바르셀로나 액티바, 트램베소스, 바르셀로나 도시개발공사, 과학관 등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성공적인 창업지원, 트램교통, 과학관운영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바르셀로나는 인구 160만명, 1인당 GDP는 4만2000유로, 일자리 수는 110만개에 달하는 도시이다.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이 한 곳이 바르셀로나 액티바와 바르셀로나 도시개발공사다. 바르셀로나 액티바는 창업 보육, 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경제부흥의 핵심기관이며 시 소속 산하 경제개발 기관이다. 바르셀로나가 남유럽 최고의 IT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액티바 홍보총괄 책임자는 특히 바르셀로나에 있는 6개의 유니콘 기업 중 2개의 기업은 바로 이곳의 창업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이 됐다고 전했다. 바르셀로나 도시개발공사는 18~19C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검사로 밝혀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불법)청구 등 주요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