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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구미 특화단지에 439억 투입…용인 산단, 10조 예타 면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 배용철 기자
- 2024-03-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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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에 투자”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배용철 기자
- 2024-03-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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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박지형 의장 선임…사외이사 의장, 첫 사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화솔루션이 26일(화)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인 박지형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건 한화그룹 내 첫 사례로, 그동안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아왔다. 한화솔루션은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과 관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사회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의장으로 선임된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위스콘신대 등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국제무역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에 글로벌 경영환경과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해왔다. 또한 한화솔루션 ESG위원장,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균형감 있는 자세로 이사회에 기여해왔다. 한화솔루션이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중인 상황에서 국제무역 전문가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도 의미가 크다.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에 크게 도움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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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넥트 ‘대학생 87km 비치대장정’ 5기 대원 및 후원기업 사전 모집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청년과 바다, 그리고 스포츠와 봉사'라는 콘셉트로 매년 87km씩 대장정을 하며 해안 정화 활동을 펼치는 대한민국 해안 길 종주 프로젝트 '비치대장정'이 5기 대원을 사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대장정을 보조할 운영진,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료단, 그리고 대장정 기간 동안 대원들의 모습을 담을 기자단이며, 모집인원은 각 분야당 10명씩 총 30명이다. 2020년 56명의 대학생으로 시작한 비치대장정은 충청남도 태안 학암포해수욕장에서 꽃지해수욕장까지, 이듬해인 2021년에는 100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꽃지해수욕장에서 서천 장항송림산림욕장까지, 2022년에도 100명의 대학생들이 서천 장항송림산림욕장에서 전라북도 부안을 지나왔으며, 2023년에는 120명의 대학생들이 부안 자연생태공원에서 전라남도 함평을 지나왔다. 그렇게 비치대장정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자리 잡으며 누적 참가인원 370여명, 누적 대장정 길이 348㎞, 누적 쓰레기 수거량 1만4826㎏을 기록하고 있다.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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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한국응용언어학회와 연구방법론 워크숍 및 GPT 경연대회 공동 개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원장 이선영)은 4월 13일(토) 대학 사이버관에서 한국응용언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2024 연구방법론 워크숍 및 GPT 경연대회(2024 ALAK Workshop & My GPTs Challenge for Research and Education)'를 개최한다. 한국응용언어학회의 연구방법론 워크숍(ALAK Workshop, 이하 워크숍)은 언어학과 외국어 교육 분야의 교수, 연구자,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응용언어학 관련 최신 연구와 정보를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학술행사이다.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전 공모를 통한 GPT 경연대회 또한 함께 진행된다.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김기택 교수와 홍콩중문대학교 황혜림 교수의 언어 발달 평가방법에 대한 공동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김민경 교수와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가 각각 R을 활용한 연구방법론 통계, 생성형 AI를 활용한 응용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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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매출액 49조 6902억원…국내 총생산 2.3% 차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2022년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2150조 6000억 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 2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한편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 7553개로 나타났다. 이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전년 대비 9.2%↑)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고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전년 대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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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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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내 의대 증원 후속조치 마무리…교육의 질 제고에 박차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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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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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틈탄 기획부동산·허위광고 주의…“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 배용철 기자
- 2024-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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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스쿨 ‘인생을 바꾸는 아들 성교육 - 음란물편’ 강의 진행… 전국 각지서 신청 이어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 자주스쿨이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인생을 바꾸는 아들 성교육 - 음란물편' 강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자주스쿨의 이석원 대표가 직접 진행했다. 아들을 키우며 고민하는 전국 각지의 양육자뿐만 아니라 상담사, 성교육 강사 등 무려 70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1시간 강의 후 쏟아지는 질문으로 시간이 부족해 Q&A를 전부 받지 못하는 등 수강자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자주스쿨은 8년 동안 1만5000회 이상 성교육을 진행한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이다. 2024년 온라인 특강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했으며, 3월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주스쿨 김민영 대표는 '성교육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인데, 국,영,수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더 많은 사람이 성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확대했다. 영어나 수학처럼 성교육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교육 강의가 끝난 후에는 '디지털 성폭력', '
- 배용철 기자
- 2024-03-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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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6개국, ‘K-라이스벨트’ 사업 벼 종자 2321톤 첫 수확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지난해 개시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카메룬,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지난해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 배용철 기자
- 2024-03-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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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
- 배용철 기자
- 2024-03-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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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정보 추가…‘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 포함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앙 발굴 15만 명과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 결과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 배용철 기자
- 2024-03-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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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
- 배용철 기자
- 2024-03-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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