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최근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고려의 장수 '양규장군' 지승현 배우의 놀라운 과거를 밝혔다. 지난해 8월 24일 공단은 유튜브를 통해 세 개의 영상을 공개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음악, 방송, 미술 분야의 유명 예술인이 재능기부를 통해 동료 및 선후배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참여한 유명 예술인 중 한 명이 지승현 배우임이 밝혀져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 3년 만에 21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매우 훌륭하게 문화예술분야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및 다음의 링크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jH0FH0Cbxeg?si=IcNVzioSpCbicQr5) 배우 지승현은 영화 바람에서의 김정완 역할로 큰 인상을 남겼으며,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왜 오수재인가', '연인' 등 유명 드라마 출연을 통해 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위급,긴급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관련 재난발생 핵심정보를 영문으로도 표기해 외국인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들도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는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을 동반한다. 한편 위급재난문자는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에, 긴급재난문자는 지진,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안전안내문자는 안전주의가 필요할 경우 발송한다. 이에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 사고와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해 '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해역 예측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 물품을 지원해 사고도 예방한다. 해수부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 운영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짙은 안개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순이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 현황의 경우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으로,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는데, 교육부는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심침수방지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가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환경부 내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도 구체화했다. 또한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올해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겨울방학부터 지난해까지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올해 운영기관에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선정됐으며,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늘어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이뤄지는 기본과정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신청하며,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186개교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2년 기준 아침식사 결식률이 59%에 이르는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대학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 등 전국 대학 186개교가 농식품부와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돼 지난해보다 42개교가 늘어난 186개교가 사업에 참여했다. 그동안 재정 여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 18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원, 나머지 1천원)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과 시민 등 도움 받아 심정지 상태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인원은 1330명으로,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 119리본(Re:born) 클럽을 만들어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