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뉴욕에서 한국거래소·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있는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도 시너지를 내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년 만에 만난 한국과 중국 최고위 경제 당국자들이 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올해로 양국 수교 32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5년 만에 양국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당국 최고위급 간 협력 채널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차관급 회의로 시작돼 1999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기재부와 NDRC가 매년 번갈아 주최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이번까지 3차례 줄곧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한국에서는 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와 현대차, 삼성SDS 등 40여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정산제 NDRC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지린성 부성장, NDRC 국장, 비야디·알리바바 등 130여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 분야의 공급망 협력, 무역·투자 전략적 협력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계청은 '속보성 경제지표'와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포함한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다음 달 말경에 공표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월간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지표 개발 연구’와 ‘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포괄적 민간소비 측정에 관한 연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차 발생으로, 보다 빨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산업활동동향에서 제공하는 소비는 재화 소비에 국한돼 있어 민간소비 전반에 대한 월별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속보지표를 활용하면 경제주체들은 이번 달의 경기 상황을 다음 달 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속보지표는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에 계량경제모형과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작성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부문별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속보지표'란 매월 말에 제공 중인 산업활동동향의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의미한다. 또한, 속보지표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내달중으로 경영애로 해소, 재기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유형화에도 즉각 나섰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자환급(1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3일 재계에 따르면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경제인회의 단장단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고위 관료들과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흘에 걸친 회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단장단에는 김윤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금융권 일본통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진 회장은 일본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했다. 이날 단장단이 후미오 총리 등과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 공동 경영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제 매각 시도로 한국과 일본 간 민간 경제 협력 논의는 최근 급냉각 분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커졌다. 회의에는 단장단 외에도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4일 오후 한·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선 모리 타케오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외무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장관은 9일 열린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은 중개업, 감정평가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성장세 둔화, 유망 프롭테크 기업의 영업손실 확대 및 사업 중단 등 업계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교육강화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을보다 활성화해 업역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도 적극 개방한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 거래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와 해외 대체투자 등과 관련된 기업 대출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내세웠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동시에, 금융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물경제 발전,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서도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 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 및 상장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건전한 지배구조 등 주주 권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주도한 오피스텔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줘 오피스텔 계약을 시킨 사례도 발각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 검사를 통해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신탁사에 대해 지난 2월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PF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PF 대출의 고비용 구조에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던 중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한 신탁사 대주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본인 자금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150억원이나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의 금융기관·증권사 일부가 부동산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외국 경제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제시됐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추고 있어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넉넉히 웃돌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월평균 1244건이다. 이는 2005년 1590건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월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과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경매로 넘어가는 빌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 빌라가 쏟아지고 있지만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기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낙찰율은 1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경매시장을 떠도는 빌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12.7%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28%를 기록한 후 급감하기 시작해 2023년 6월 8.1%까지 떨어진 뒤 10%대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도 올해는 평균 81.2%에 머물고 있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따라 경매시장은 등락을 보이지만 최근 쏟아진 빌라 매물은 빌라 경매가 급증했던 2000년대 중반과 질적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금융시장에선 물가가 확 꺾이지 않는 상황에 경계를 풀지 않는 모습이다. 파월 의장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위원들이 요구했다면서 아직 그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가능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인상이 아닌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6월 금리인상설을 일축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인상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 요인은 어떤 것들이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 반등을 꼽았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으로 돌아서려면 "연준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BNK금융그룹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에 대비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 BNK금융그룹은 30일 실적공시에서 2024년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24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568억 원) 대비 73억 원 감소했다. 충당금을 제외한 이익은 1년 전보다 31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PF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442억 원 많은 1658억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이날 기업설명회(IR)에서 BNK금융은 올 한 해 누적 충당금을 7000억 원까지 쌓겠다고 말했다. 연간 충당금 규모를 보면 BNK금융은 2023년 9526억 원, 2022년 5511억 원을 적립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가 충분한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 달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2303억원)보다 39억원 감소한 2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다.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한 제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유관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9일부터 3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통령실이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또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다행히 이번에 나타난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수출·내수가 모두 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도하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보다는 이제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3월 소비자 물가는 3.1%다. 어떤 의미에서 경기회복세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 개선 흐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