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그 밖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이 담겨 있다. 현지홍 의원은 “도내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건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이 개인 문제로 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인정 사례 및 개연성의 해석 차이로 인하여 ‘회색지대’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25일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6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55가구·1,338명이며, 올해 6월 말까지 113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람·자연·문화를 잇는 복지공감 제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43개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대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9월까지 실시한다. 이후 11월 대표협의체 수정심의를 거쳐 ‘도’로 제출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요원 양성 교육 3회를 이수하여 시민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 신청한 7명과 9개 실무분과 위원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43개 세부사업 수행상 발전방안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민·관 모니터링 T/F팀에서 모니터링 내용을 검토하여 세부 사업부서로 전달해 환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을 마련함으로써 하반기 세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주시민의 사회보장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행점검 모니터링 실시 계획 추진에 앞서 지난 7월 1일에는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모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폭염 대비 취약 노인 보호대책 추진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여름 이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폭염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노인 1,724명이다. 이번 여름 이불 지원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천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폭염특보(경보·주의보) 발효 시 취약 노인 보호 관련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역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생활지원사 365명 등)를 중심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160여 명에게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교육, 방문·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7월 중에는 폭염 속 어르신 돌봄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휴대용 목 선풍기와 함께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지원받은 삼다수 500ml 20개를 제공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나기 물품 지원으로 연이은 폭염 속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평소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와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여름철 청소년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 및 번화가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흡연,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도·점검은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시 전역에서 민관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청소년 대상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인근 업소, 지역민, 관광객 대상 청소년 유해 홍보물 배부 등의 내용을 확인한다. 특히 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보호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이 휴식과 재충전, 자기개발 등으로 건강하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장관상)에서 제주도의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은 2021년 고용노동부 공모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다. 제주도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을 바탕으로 도외 문화산업 분야 기업과 기술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과 핵심 비즈니스 모델 강화로 외부 의존도를 낮춰 기업과 지역인재, 문화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기획했다. 이번 사업에 11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31명 신규 고용창출, 참가기업 고용유지(100%),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심사에서 ▲기업과 인재의 동반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도외 기업과 기술교류로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핵심비즈니스모델 강화 ▲콘텐츠산업 특유의 프리랜서(용역)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 ▲취약계층 고용 기여도(청년 23명, 저소득층 2명 등 26명)가 높은 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는 1차 고용노동
▲ 제주도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우도면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조치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20일 누리집에 게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 3년간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조치로 3차 연장을 하게 됐다. 이번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 제주도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일자리경제통상 분야 조직을 일부 조정한다. 15분 도시 제주, 청년정책 등 민선8기 핵심 정책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인력도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위기 상황과 정부 인력 운영 방안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신3고’ 경제위기 극복,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주 경제 컨트롤타워 정립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올 연말 대규모 조직개편에 앞서 최소한의 기능 보강에 중점을 뒀다. 우선 경제위기 속 경제정책 대응 마련을 위한 업무 조정과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고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는 경제정책과로 통합·재편된다. 도민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고용센터는 별도의 독립부서(4급)로 운영한다. 상장기업 육성을 총괄할 산업정책팀도 경제정책과 내 새롭게 꾸려진다. 도정 핵심과제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 치유농장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허종민)은 올해 사업비 2억 3,040만 원(보조 1억 6,000만 원, 자부담 7,040만 원)을 투입해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안정과 휴식, 치유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장 8개소를 조성했다. 사업 내용은 △치유농장 조성 △제주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기관(의료시설, 요양시설 등)과 네트워크 구축 △치유서비스 참여자 효과 측정 등이다. 조성된 치유농장은 수요자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기여하며 제주 농산업의 다각화와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유농업의 효과로 △아동·청소년은 안정감 및 책임감, 유대감 향상 △정신적 질환자는 약물 의존성 감소, 대인관
▲ 제주도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1,242가구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999가구에 11억 2,718만 원을, 7월에는 2차로 243가구에 2억 7,214만 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국비 확보 차원에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서민 가정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추가 주택전세자금 지원 요구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3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 홈페이지
▲ 제주도, 아동 참여권 실현위한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기 아동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구성되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정책의 수요자인 아동 당사자들이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는 도 산하 위원회 중 아동이 참여하는 최초, 유일한 위원회로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병행해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모집위원은 총 20명(초등학생 6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위원으로 선발되면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 정책에 대한 자문·제안,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한 활동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되며
▲ 제주도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일부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비인가 대안학교 급식 인원 2만 3,841명에 대해 친환경 급식 지원단가를 20%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학교 무상급식비 상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연차적 급식비 상향과 관련해 전국 7개 시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 평균 지원단가 기준 350원을 상향 기준으로 책정했다. 20% 상향으로 추가되는 소요 예산은 1억 5,700만 원이다. 이는 2022년도 친환경 급식비 집행예정 잔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급식 식자재비 부담이 가중되는 어린이집·비인가 대안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이 식품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농업인들도 친환경농산물을 제값으로 판매해 학생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5년 학교 친환경급식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2012년 어린이집과 2019년 비인가 대안학교로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어린이집·비인가 대안학교·지역아동센터에 18억 7,08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 합동 이동병원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고수온기에 대응하고 질병 발생이 높은 가을철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합동 이동병원을 12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매년 고수온기 양식 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단독으로 이동 진료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나은 양식현장 진료서비스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제주수산연구소, 병리연구과), 생산자단체(어류양식수협)와 합동으로 현장 이동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 이동병원은 매월 2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나눠 방문할 계획이며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어류의 면역력과 건강도가 떨어지는 고수온기, 여윔증 피해가 발생하는 7~12월에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병원에서는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세균, 기생충, 점액포자충성(여윔증) 질병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며, 모든 진단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해 양식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합동이동병원의 기관별 역할은 해양수산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검사 시료 채취와 정밀 질병검사,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기술지원 등 양식 어업인 요청사항에 대한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2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정 주요 현안 및 다음 주 심사예정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김인성 전문위원의 제주발전을 위한 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정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심사를 앞둔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소관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열 및 에너지 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부분 온실가스 32.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사업비 103억 3,019만 원(국비 72억 3,114만 원, 도비 30억 9,905만 원)을 투입해 총 21개소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공어린이집 9개소, 보건소 12개소이며 대상사업 중 13개소가 완료됐으며 8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다. 사업을 완료한 대상 사업은 권역별로 설치된 지역점검 플랫폼에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게 된다. 올해는 5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분야 건축물이 탄소배출 감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