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공사 지연과 임금 체불, 부실공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한 달이 넘도록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던 이들은 모텔방 등을 전전하며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5월 31일 입주가 예정됐던 태전동 5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각종 공사가 미비한 탓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 기간 자체가 길어졌을 뿐 아니라 앞서 진행된 입주자 현장점검, 대구시 품질점검 등에서 바닥이 갈라지거나 누수가 일어나는 등 다수의 시공상 하자가 발견됐다. 시공사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 측은 지적받은 부분들을 보완해 지난달 31일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받겠다고 입주자들에게 재공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지하 2개 층 계단이 발목을 잡았다. 지하 계단의 마감재가 설계도서상에는 화강석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시공은 테라조로 마감됐다. 시공사 측은 다시 자재를 들여와 마감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공상 하자로 사용 승인 허가가 계속해서 미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모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다.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를 매번 바꾸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려고 그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달 경기도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친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변경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이달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차가 몰수될 수 있다. 또한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쳤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5~29세 청년 취업자 넷 중 한 명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학업을 마친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시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상당수가 정규직 취업보다 비정규직 알바로 일하는 ‘프리터족’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프리터’는 자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리(free)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000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48만9000명)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48만9000명 중 '졸업' 44만6000명, '중퇴' 3만8000명, '수료' 5000명이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91%는 고등교육 이수자라는 의미다. '졸업'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의 의향도 취업을 향하고 있지 않다. '졸업' 상태의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40만명이 참여하는 7월 총파업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9만명, 보건의료노조 8만명, 건설노조 8만명 등 조합원 40만명 규모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7월4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건강보험 중국인 적자가 많은 이유가 밝혀졌다.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고령 피부양자 때문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베트남(2만1668명)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중국 포함) 총 피부양자의 68.6%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피부양자가 가장 많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장 많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3만8925명(35.1%)이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1만5001명(13.5%)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보다 1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돼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 출신인 윤혁(38ㆍ본명 이윤혁)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해 2010년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윤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해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기 범행의 공범이자 증인인 C씨에게 법정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벗어나 사법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호우 특보가 내린 경북 영주에 시간당 20∼50㎜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매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늘(30일) 새벽 4시 40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일가족 10명이 살고 있던 주택 1채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력 70여 명과 구조 장비를 투입해 일가족 9명은 구조했지만, 14개월 된 여아는 미처 빼내지 못해 현장에서 2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다. 여아는 새벽 6시 50분쯤 토사 속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 작업에는 소방관 60명, 경찰과 영주시 관계자 각 20명 등 110명과 굴삭기 5대 등 4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영주시는 구조된 가족 9명을 인근 경로당으로 옮겼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상망동 일대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15세대 주민 43명이 대피했다. 상망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토사가 밀려들어 주차된 자동차 5대가 매몰됐다가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다. 봉현면 두산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사찰 일부가 토사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마지막까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지난 28일 사망선고를 받았다. 유족은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한다. 또한 아양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영이 두개골 골절 사건은 2019년 10월 20일 일어났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진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된 채 의식을 잃었다. 태어난 지 5일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신생아 14명을 20여차례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생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드는 등 상식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6만명이 복용할 수 있는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의 마약사범으로부터 8000만원의 거액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28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 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B씨(31)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인 마약류 케타민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취지 정보를, B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를 각각 C씨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C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민 135명을 울린 200억 원대 '제주 중고차 투자 사기사건' 주범들이 2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특히 대출로 차량을 구매해 저당채무가 설정돼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 허점도 드러나 경찰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늘(28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 동안 제주 중고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3명), 중고차 딜러(4명), 장물업자(7명), 방조범(1명) 등 15명(9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우모(52)씨와 맹모(52)씨는 각각 징역 18년, 공범 함모(27)씨는 징역 7년형에 처해졌으며, 지난해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총 135명에 이르며, 피해 차량만 259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씨와 맹씨, 함씨 등 3명은 외제차를 할부로 대신 구매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해외에 팔면 세금이 감면·면제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첫 할부금 등을 대납해줘 피해자들의 신뢰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ㆍ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ㆍ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ㆍ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ㆍ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상북도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된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구광역시 면적은 1499㎢로 서울 면적 605㎢의 2.5배로 넓어진다. 대구광역시 885㎢ 군위군 614㎢가 더해져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보다 넓다.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도 군위군 1읍ㆍ7면이 더해지면서 7구ㆍ2군ㆍ7읍ㆍ10면ㆍ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예산 규모 또한 군위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8682억 원이 된다. 편입을 알리는 첫 신호는 시내버스 등 교통편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군위를 오가는 시내버스 급행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 9번),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 9-1번) 구간이며, 요금은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이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하루 4대가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하루 1대가 4차례 운행한다. 택시 요금 체계는 편입과 동시에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한다. 대구 시내에서 군위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탑승객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계 외 할증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