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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사 본격 시작…연내 지급 최선

▲ 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사 본격 시작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29일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생존희생자 84명으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이다. 심사 결과,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 원, 법원 판결로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28일 현재 희생자 기준 1,575명(청구권자 4,392명)으로, 희생자 기준 약 75%가 접수를 마쳤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월 1~2회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해 9월까지 4·3실무위원회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8: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활동계획서 채택!

▲ 제주도의회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2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8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보상절차 점검 및 지원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보완입법 추진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 △4·3유적지 활성화 △4·3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4·3 수형인 명예회복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등이 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을 비롯하여 보완 입법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견개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7:25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빚’이 아닌 ‘빛’이 되기를”

▲ 제주도의회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는 미성년자 파산 신청 건이 1달에 1명이 발생한 셈이다. 파산 처리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빚 상속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추정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며 “우리 제주 아동·청소년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통해 제주 아동·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본 조례가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7:25
오영훈 제주도지사 “코로나 위기대응 자문기구 신속 구성” 지시

▲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정부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제주형 방역정책을 설계할 위기대응 전문자문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일일 확진자 3,000명 이상인 3단계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직후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 원칙에 따라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하도록 지시한 만큼, 제주도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정부와 함께 정밀 방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중앙국가위원회와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를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4:20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 공청회’ 개최

▲ 제주도의회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는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 공청회”를 7월 29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민선 8기 문화예술분야 공약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현재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도민과 예술인들이 제안하는 의견이제주도정의‘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이번 민선8기에서 제안한 101대 공약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는 4개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공약들이 과연 제주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발굴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승아 위원장은“이에 예술인들을 비롯하여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 시점의 문화예술 정책을 진단하고 도민과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주관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아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도민과 예술인들의 귀한 의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4:20
서귀포시, 휴가철 성수기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추진

▲ 서귀포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서귀포시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8월 중 실시한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내수면에 3개소의 레저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불시 점검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이 최성수기가 됨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레저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레저기구 몸체, 조종장치 등의 레저기구 안전 점검 여부 △계류장, 탑승장, 구명동의 등 사업장 설치 시설 적합성 여부 △인명구조요원 배치,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되는 위해 요소 중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미진한 점은 보수 지시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승선 정원초과, 안전수칙 미이행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점검을 통해 레저사업장 안전운영을 적극 점검하고 차후 9월 이후에는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여행객이 안심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제주시, 주차난 해소 시책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 주차난 해소 시책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책자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홍보 책자는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을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비롯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민간주차장 지원사업 등 총 11개 Part로 세분화했다. 또 부문별 추진 필요성과 추진 절차,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제주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이 시민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차 관련 기초문의가 끊이지 않고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이해와 시민의 궁금증을 한눈에 해소하고자 홍보자료집 발간 배경을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시민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홍보 책자는 제주시 26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차량등록사무소에 비치됐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제주시,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로 등 한 눈에 들어온다!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방통행로 등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노면표시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선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주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극 행정을 통해 도로 바닥에 주정차 금지 문구 도색 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주정차 금지 문구 표시 및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사업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시민들의 많이 이용하는 오현길과 빈번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신산로 등 29개 노선 12km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운전자 등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다각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제주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추진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시민의 디지털격차 해소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대상으로 올해 공공와이파이 114개를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는 제주도와 제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주시 주요 관광지,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등에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부터 ~ 4월까지 본청,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에 35개를 설치했다. 또 연말까지 도서관, 공원, 해수욕장 대상으로 현장실사 하여 79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어디서든 불편 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혔다. 한편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총 AP(Access Point) 2,630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내 경로당 통합건강관리 및 폭염예방사업 호응

▲ 서부보건소 관내 경로당 통합건강관리 및 폭염예방사업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올해 6월부터 관내 경로당 22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예방관리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사전에 각 경로당별 원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신청받았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만성질환관리, 치매·우울·낙상예방, 폭염 예방수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 현재까지 22개 경로당별 2~3회를 방문하여 20회(513명)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혈압·혈당측정 등 1:1 건강관리 상담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조기검진, 노인우울 예방교육, 구강·금연·절주·영양·비만·신체 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및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낙상예방 운동도 실시했다. 또한 최근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행동요령 안내 및 쿨마스크, 팔토시, 스카프 등 쿨기능이 있는 다양한 폭염예방 용품을 배포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서부보건소는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폭염예방 사업을 통하여 경로당을 이용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신고 수리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서를 28일 수리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분양가 논란 일었던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분양전환에 대하여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기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영주택에서 제출하면서 처리됐다. 이번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10년) 내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로 4개 단지 임대 세대 1,551세대 중 1,166세대가 조기 분양에 동의하여 추진됐으며, 지난 2022년 3월 22일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도내 8개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한 결과 주택가격 인상 등 요인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논란이 야기 됐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에서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2년 4월 19일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후 재감정 평가업체 선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제주시와 임차인대표단과의 의견 차이로 재감정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조속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과의 내부갈등도 고조됐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서귀포시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10명은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는 '우리동네 건강 체크! 토닥토닥의 날' 우울·스트레스 검사자 중에 어르신들을 우선 선정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산림욕체조, 편백숲 느끼기, 해먹체험, 맨발로 걷기, 야외 족욕, 차롱치유밥상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숲과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고, 서로를 칭찬하고 어루만지고 지칠 때는 끌어주며 이웃 간에 친밀감을 형성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해먹체험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해먹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먹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바람의 노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맨발 걷기 체험에서는 동심으로 돌아가 맨발로 톱밥길과 흙길을 걷고 다소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기도 했다. 차롱치유밥상은 제주의 전통적인 대나무 바구니인 차롱 안에 빙떡 등의 음식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제주시, 무료 전문상담 서비스 ‘시민 상담실 ’호응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상담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가(세무사·노무사·법무사) 상담이 필요한 고충 민원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편의 맞춤형 시책이다. 지난 3월부터 시민 상담실적은 154건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 세무분야 상담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조치법·임대차법·상속 등 생활법률 분야 49건, 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무 관련 4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시민 상담실을 이용한 연동 이모 씨는“사업장 근로계약 관련 노무·법률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기가 심리적 부담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웠는데 이번 무료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 상담실은 주 3회 운영되며 △노무 분야는 수요일 △세무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시민 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상담요일에 맞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서귀포시 귀농귀촌 교육생 재능기부 물품 전달

▲ 서귀포시 귀농귀촌 교육생 재능기부 물품 전달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서귀포시도시민유치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8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생들이 재능기부로 직접 만든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2022년 상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교육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재능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받은 지원을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나눔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서귀포시도시민유치지원센터에서는 서귀포 관내 복지시설 3개소(위미에덴요양원, 성요셉요양원, 성자현)를 방문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과 장애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연비누 120점와 천연샴푸 60점 및 감물염색베개 50점을 전달했다. 서귀포시도시민유치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교육 등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나눔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여 상생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제주시, 그늘막 추가설치 등 폭염대비 철저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 재난관리기금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그늘막 25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그늘막 3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20일 그늘막 6개를 추가설치 했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전광판(5개소), 홈페이지, SMS 등을 활용해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그늘막 259곳에 설치해 폭염기간(6~9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
- 서동훈 기자
- 2022-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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