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4900여 만원의 송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히며 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세운 뒤 도로에서 구토를 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가수 이선희(58)의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원엔터테인먼트 법인 돈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선희는 지난 201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원엔터 돈으로 처리했다. 수리비용만 약 1천만 원 이상 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완공 5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다. 부동산 관계자는 “세입자를 위한 보수 및 개조가 필수적인 곳”이라며 인테리어 목적을 설명하며, 해당 아파트는 "이선희 작업실 또는 가수 지망생 연습실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인테리어 비용이 윈엔터와 전혀 관계없는 사적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원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가 지난 2013년 설립했다가 지난해 8월 청산 종결된 상태다. 이선희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선희의 딸 윤모씨와 이선희의 소속사 대표 권진영이 사내 이사로 등재됐었다. 또한 이선희는 지난 5월 횡령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선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이선희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방사성의약품학을 공부하고 강의한 대학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그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공언했다. 7일 과학계에 따르면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 정서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 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을 마시겠다고 한 바 있지만, 국내 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북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다. 이 대학 약대 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한 34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모두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 등에서 필로폰·암페타민·엑스터시·코카인·LSD·메타돈 등을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조사 대상이였던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필로폰이 발견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만 사용추정량은 강우량,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 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불법 마약류 예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논란이 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의철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중한 상황 앞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을 테니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을 즉시 철회해달라”며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이 철회되는 즉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국민제안에 부쳤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근길 분당선 수내역 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수내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11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사람들이 연달아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는 28점대를 기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은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정씨가 받은 사이코패스 지수는 지난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27점)을 넘어선 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부산청은 정유정의 이번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와 함깨 과거 행적, 성장과정, 정신건강의학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정유정이 정상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이다.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의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 경찰은 정유정의 검사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일(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해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춰 전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5일 밝혔다. 홍종완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놀라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 울림이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잃어버린 마약을 찾기 위해 제 발로 지구대를 찾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이날 마약에 취한 상태로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잃어버린 흰 봉투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머물던 모텔을 나서면서 마약과 현금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봉투를 찾기 위해 관할 지구대를 찾아갔고, 다급하게 '봉투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휴지에 겹겹이 쌓인 흰가루를 '개미를 쫓는 붕산'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마약류 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지난달부터 머물던 광주의 모텔에서도 두 차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7000명이 시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미 지원 대상 1만5000명이 모집된 상태다. 서울시는 청년 1인당 30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차 1만5000명 모집 당시 3만1000명이 넘는 신청 인원이 몰린 바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참여기간 동안 진로 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세운 뒤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활동 지원금뿐 아니라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취업 특강, 강점 진단·전문가 컨설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수요 맞춤형 일자리 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핸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한다.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1박2일 노숙 집회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29명을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ㆍ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후 행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차선까지 총 9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함께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오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입건 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함께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하다1주일가량 쓴 뒤 반환했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4만6900원짜리 부대 물품이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중령은 이 마저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