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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 파주 운정·남양주 별내… 15곳 공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이 공개됐다. 15곳 중 9곳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5곳은 입주까지 마친 단지로 파악됐다. 정부는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LH가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둥이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철근을 빠뜨린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 5곳은 △파주 운정 A34 △남양주 별내 A25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이다. 입주 중이거나 예정인 단지 4곳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수서 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2 A6이다. 공사 중인 6곳은 △양주 회천 A15 △광주 선운2 A2 △양산 사송 A2 △양산 사송 A8 △파주 운정3 A23 △인천 가정2 A1이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 박순응 기자
- 2023-07-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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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순살 아파트' 15곳 더 있었다…5곳은 이미 입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도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도 적잖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이중 15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가 5곳이나 포함됐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 박순응 기자
- 2023-07-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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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 한 판사…적발 뒤에도 판사봉 들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판사는 적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해 오다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붙잡은 뒤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소속 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최근 10년간 이 판사의 이름이 올라간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법원에선 2021∼2022년 형사항소부 배석
- 박순응 기자
- 2023-07-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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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태풍 '카눈', 세력 키우면서 북상…이동 경로에 촉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28일 오전 3시경 미국령 괌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반도 인근 기압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카눈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눈은 태국이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괌 서쪽 약 7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뒤 시간당 8㎞씩 북북서진 중이다. 중심 기압은 1000h㎩(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8m(시속 65㎞), 강풍반경은 310㎞다. 오는 31일경 오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70㎞ 부근 해상에 이르러 강도 ‘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강도 분류상 강도 ‘강’은 기차가 탈선할 위력을 가진다.카눈은 계속 북서진하면서 내달 2일 오전 3시경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240㎞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까지 이동하는 동안 내륙이나 제주는 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주변 기압계 상황 등에 따라 태풍 진로가 다소 바뀔 수 있기에 국내 영향 여부는 유동적이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태풍의 국내 직간접 영향을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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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인범 조선 "죄송합니다"…1주일만에 검찰 송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정황 증거로 미뤄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쳐 택시로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전날에는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 그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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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임플란트 하고 돈 벌어"…韓 치아보험 속속 빼먹는 중국인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 5월, 중국인 A씨가 친한 언니와의 대화 일부를 중국 SNS에 올리면서 공개한 내용이다. 당시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중국인 A씨는 여러 보험사에서 총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며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1년 1개월 전, 국내 다수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는 "치과 치료비로 190만원을 내고, 보험금으로 700만원을 챙겼다"며 "한국에선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치과 치료도 받고 돈까지 남길 수 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치과에 가기 전 치아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했다. A씨처럼 최근 한국에서 치아 보험금으로 통장을 두둑이 배불렸다는 '신종 투자법'이 한국 거주 중국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에선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 전,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쏠쏠히 벌 수 있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치과 치료 가운데 가장 비싼 치료인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수백만 원 타냈다는 인증 게시물에선 '임플란트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3개 심었다는 B씨 역시 치아
- 박순응 기자
- 2023-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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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진상 부모?…맘카페에 돌고 있는 ‘진상 학부모 체크리스트’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양천구 초등생 교사 폭행 사건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 교사들의 교권 침해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진상 학부모 체크리스트'가 화제다.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와 '진상 부모 단골 멘트'가 정리된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내가 손가락질했었던 진상 부모가 알고 보니 나였다고?'란 문구로 시작하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에는 △개인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애정이 없다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각에 연락할 수도 있다 △우리 애는 예민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등의 11개 항목이 담겼다. 개인 연락처와 늦은 시간 연락 등 사생활 침해 항목이 2개, 나이·성별·혼인유무로 선입견을 갖는 항목 4개, 자신의 아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 저하로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항목 4개, 폭행과 같은 엄중한 범죄 행위에 대한 안전불감증 항목 1개로 구성됐다. 또 '혹시 나도 진상 부모? 나 정도면 젠틀한 거 아닌가?'라는 문구와 함께 작성된 '진상 부모 단골 멘트'
- 박순응 기자
- 2023-07-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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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갑질 학부모' 의혹 해당 학부모 조사…진위 밝혀질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학부모 갑질’ 의혹의 해당 학부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측이 동료 교사 제보를 바탕으로 학부모 갑질을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력한 원인으로 꼽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지난 주말 이른바 ‘연필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필 사건’이란 A 교사가 담임 교사로 있는 반에서 한 여학생이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콕콕 찌르며 장난을 쳤고,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이마가 연필에 긁힌 사건이다. 경찰은 애초 사건 발생 직후 두 학생 학부모들이 만나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파악했었지만,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A 교사는 출근할 때 (연필 사건에 대해)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학생의 환청이 들린다고 했다” “A 교사에게 학부모가 찾아와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다” 등 동료 교사의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동료 교사 60여 명의 전수조사를 위해 서이초에 명단과 연락처 등을 요청했지만
- 박순응 기자
- 2023-07-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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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차량 1분 이상 세워두면 과태료 물어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 주ㆍ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인도 위도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1~30분 등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 이상으로 통일했다. 주민들이 인도 위에 주ㆍ정차된 차량 사진을 2장 이상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동일 장소에서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지만, 해당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인도 위 주ㆍ정차를 하면 재차 단속 대상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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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목숨 구한 ‘오송 의인’ 유병조 씨, 새 현대 화물차 받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3명의 생명을 구한 화물차 운전사 유병조 씨(44)가 신형 화물차를 받는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유 씨에게 14t 화물차 엑시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1억8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평소 14톤 화물차를 몰면서 청주와 세종시로 출퇴근하던 중 궁평 2지하차도 침수로 위급 상황을 겪었다. 15일 집중호우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 갑자기 많은 물이 차오르자 자신의 화물차 창문을 깨고 지붕 위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남성 두 명과 여성 한 명을 끌어 올려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 화물차가 침수돼 생계가 막막했던 유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15일 궁평 2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는 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유 씨와 2020년부터 운송 위탁 계약을 맺어왔던 LX판토스에서는 차량 피해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KTA)도 유 씨에게 화물차 구입 지원금 2500만 원을 전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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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국제우편물' 中서 발송 대만 경유… 온라인 쇼핑 조작 ‘브러싱 스캠’ 의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주 많은 국민을 독극물 테러 공포에 휩싸이게 한 ‘괴소포’에 기재된 발송지는 3년 전 미국과 캐나다를 불안에 떨게 했던 ‘씨앗 소포’의 발송지 주소와 같다. 당시 미국은 이를 ‘중국발 브러싱(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무작위 배송) 스캠’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한국 경찰도 최근의 정체불명 소포 파동에 대해 우선 브러싱 스캠 쪽에 무게를 두고 발송자 추적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정체불명 소포 최초 신고지였던 울산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송된 소포 2개의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소포에는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만에서 발송된 것이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초 발신지는 중국 선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우편 방식으로 선박을 통해 대만으로 보내진 뒤 중화우정(대만 우정사업본부)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당국 역시 정체불명 소포 발송지로 중국을 지목했다. 한국에 발송된 소포들은 경유 우편이기 때문에 세관 검사 등 대만 반입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
- 박순응 기자
- 2023-07-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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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천 부동산 중개보조원'…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
- 박순응 기자
- 2023-07-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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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주 못 하는 장애인"...法, '경찰관 깨문'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장애인 버스 시위’ 도중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로 긴급체포된 중증장애인 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인 유씨가 증거인멸 내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약 35분 동안 서울 종로구 혜화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 또 함께한 동료를 검거하려는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의 최근 5년간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5회 이동하면서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장연은 유씨가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이 경사진 곳에 있고 도로포장이 많이 벗겨져 있는 등
- 박순응 기자
- 2023-07-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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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극단선택한 초등교사… 동료들 “학부모 민원 시달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동료 교사의 말을 빌려 고인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중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23)씨가 지난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육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않은 A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와 관련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동료 교사가 기억하는 고인의 모습을 제보 받았다”며 추모의 뜻으로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제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오전 7시 30분이면 학교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학교생활이 어떠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A씨는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서울교사노조는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A씨가 맡았던 학급
- 박순응 기자
- 2023-07-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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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중 실종된 해병대원, 14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에서 집중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 20일 경북소방본부와 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8분께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A 해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숨진 A해병은 실종 지점으로부터 5.8㎞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야간 수색에 나섰던 경북119특수대응단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해병대 '마린온' 헬기로 해군 포항병원으로 후송됐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물 밑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다"면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병대사령부는 A 해병 영결식을 해병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영결식과 보훈절차 등 장례절차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소방과 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70여명의 인력과 구조보트, 조연차, 드론 등 장비 30대를 동원해 A해병이 실종됐던 내성천 일대부터 하류 40㎞ 지점까지 대대적인 야간수색작업을 펼쳤다. 경북119특수대응단이 보유중인 서치라이트 탑재 드론을 이용해 수색
- 박순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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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