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희진 | 공공주택 특공·자동차 취득세 등 면제···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 정부, 둘째 낳는 가정 급격하게 줄자 2자녀 가구 양육 부담 낮춰주기로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도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근 ‘둘째’를 낳는 가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2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21년 한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둘째 이후 출생아는 4.8%로 감소 폭이 더 컸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도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연방타임즈 = 최희진 | 인천 1주일간 1만6867명 코로나19 확진…감염자 4명 사망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인천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동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6천867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직전 1주일(8월 2∼8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1만7천885명보다 1천18명(5.7%) 줄어든 수치다. 또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자 4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1천958명으로 늘었다. 날짜별 확진자(발생일 기준)는 지난 9일 3천114명, 10일 2천848명, 11일 2천494명, 12일 2천392명, 13일 946명, 14일 3천26명, 15일 2천47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95만4천175명이다. 인천의 중증환자 지정 병상은 전날 기준 26개 중 11개(42.3%)가, 준중환자 지정 병상은 27개 중 7개(25.9%)가 각각 사용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직장인 정모(41)씨는 최근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호캉스(호텔+바캉스)로 서울 한 호텔에 숙박하려다가 크게 놀랐다. 예상과 크게 차이 나는 가격 때문이었다. ‘얼리 버드’로 예약하면 1박 55만원에 조식까지 포함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고 알고 진행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투숙객이라도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금액도 비쌌다. 3인 가족의 수영장 입장료에다 ‘음식 반입 불가’로 추가되는 한끼 비용까지 합치면 50만원 가까이 써야 한다. 수영장 이용에만 1박 숙박료와 비슷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호텔에서 투숙객들에게 야외 수영장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요금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은 야외 수영장 이용 시 성인 기준 12만원 입장료를 투숙객에게 추가로 받고, 반얀트리 호텔도 투숙객 수영장 입장료로 8만2500원을 받고 있다.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은 8만원, 워커힐 호텔은 5만원, 인천 네스트 호텔도 최대 5만2000원이 추가된다. 이런 현상은 지방 호텔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만의 ‘호텔 갑질’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외 유명 호텔 중에서 한국처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8일 중국 정부가 현지에 있는 시인 윤동주 생가를 폐쇄한 이유는 왜곡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 대형 표지석에 윤동주를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새겨 넣어 큰 논란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윤동주 국적은 '중국', 민족을 '조선족'으로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꾸준한 왜곡을 자행해 왔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윤동주 생가의 폐쇄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한국인이 방문할 것이 분명하기에 자신들의 왜곡이 더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취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왜곡에 맞서 더욱더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랴오닝성 다롄의 뤼순 감옥 박물관 내 안중근 의사 전시실도 보수 공사를 이유로 두 달 넘게 잠정 폐쇄시킨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윤동주 생가가 보수 공사로 인해 미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해 줬다”며 “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일본을 초토화시킨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는 9일부터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350㎞ 해상에서 시속 3㎞의 속도로 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70㍱, 최대풍속 초속 35m의 강도 '강'인 태풍이다. 태풍은 8일 오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350㎞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전망이다. 9일 밤 남해상까지 진출한 뒤 10일 새벽 제주 동쪽 해상 160㎞를 통과하며 최근접 하겠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후 11일 새벽까지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는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제주 산지와 중산간지역, 북부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6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4명과 경찰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현역 AK플라자 앞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곧바로 흉기 2자루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 9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 횟수가 99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일정도 많아 ‘외유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 기록이 등록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새만금이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국내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 9월 22일 이후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보고서 제목에 ‘잼버리’를 적시한 기관은 전북(55회) 부안군(25회) 새만금개발청(12회) 여성가족부(5회) 농림축산식품부(2회) 등 5곳이었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 16일 이전에는 유치전 성격의 출장이, 이후에는 선진 문물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실한 출장이 적지 않다고 한 언론 매체는 지적했다. 이를테면 전북 공무원 5명은 2018년 5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6박 8일간 방문했는데, 잼버리 관련 일정은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전 고등학생 칼부림 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 가석방 없는 종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괜히 '대프리카' 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듯하다.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7.5도까지 치솟은 대구에서 도로 중앙분리대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대구시 수성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 20개 정도가 한 방향으로 맥없이 쓰러졌다. 중앙분리대가 쓰러지면서 도로 50여m 구간을 덮쳣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교통 흐름도 원활했다. 수성구 측은 노후화된 중앙분리대가 장마 등을 겪으며 내구성이 약해진 상황에서 최근 폭염으로 아스팔트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폴리우레탄 재질의 중앙분리대 하단이 녹아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폭염에 시달리는 대구에서 중앙분리대가 쓰러진 건 처음도 아니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31일에도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일대 중앙분리대가 일제히 쓰러졌다. 수성구는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일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된 제품을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주)해단지가 판매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이다. 두 제품 모두 2kg 단위로 포장돼 있다. 해당 양념장은 대용량 제품으로 주로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능 양념장의 경우 매운탕, 볶음, 찌개 요리 등에 쓰이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기준 규격은 0.2 이하다. 제품을 검사한 경북 보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해단지 물냉면 양념장에는 0.29, 만능 양념장에는 0.59가 각각 검출돼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적으로 마약을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 유통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상습 마약 구매자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액상 대마, 합성 대마,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을 들여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14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등지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제 택배로 받은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A씨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모두 5개로 회원이 모두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 마약을 구매하면 주택가 배전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다. 마약 운반책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로 고등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의 마약 운반책이 처음에는 마약을 구매했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월 300만원 정도씩 받는 조건으로 조직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다른 마약 판매조직 최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6호 태풍 ‘카눈’이 방향을 틀어 일본 남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기상당국은 제주를 향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카눈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불어넣어 무더위를 심화시키겠다. 기상청은 2일 오전 10시 발표한 태풍정보에서 카눈이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 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눈은 오는 3일 오후 9시 오키나와 서쪽 450㎞ 해상에 이른 뒤 방향을 급격히 틀어 일본 남쪽으로 동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카눈의 카눈 중심기압은 93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 강도는 ‘매우 강’이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나 일본, 중국, 대만 기상당국의 최신 전망도 한국 기상청과 비슷하다. 다만 홍콩 천문대는 이날 오전 예보에서 카눈이 수일 내 오키나와 제도를 가로질러 동중국해 부근으로 이동하라 것이라면서 일본 남쪽이 아닌 제주를 정면에 둔 경로를 제시했다. 예측이 엇갈리는 것은 현재 카눈 북쪽과 남쪽에 자리한 기단들에서 카눈 쪽으로 바람이 불어, 카눈이 타고 이동할 ‘지향류’가 결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된 서울 관악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사용한 고양이 사료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악구 소재 고양이 AI 발생 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한 결과 AI(H5형)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직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병원성 결과는 2∼3일 뒤 나온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다.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경기도와 해당 업체는 이력 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안내를 하고,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제품 회수 때까지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소독제 등으로 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를 틀면서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상당히 접근한 상태다.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작지 않아져 카눈의 이동 경로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오키나와 미나미다이토섬 남서쪽 약 210㎞ 지점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35hPa다. 오키나와현 대부분과 가고시마현 아마미 제도는 풍속 15㎧ 이상의 강풍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일본 기상전문매체 덴키는 오늘 낮부터 오키나와 본섬에 일부 주택이 붕괴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덴키는 오늘 밤 태풍이 '매우 강' 상태로 더 접근하면서 오키나와 본섬과 미나미다이토섬에서 맹렬한 폭풍이 계속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튼튼한 건물 안에서 지내고 창문에서 벗어나는 등 폭풍을 엄중히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 등 항공사들이 오키나와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결항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태풍의 영향과 대조(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4일쯤 조위가 높아질 전망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축산물가공업체인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150g,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 등에 대해서도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유통·소비기한 2026년 10월 30일), 푸드시너지 강황가루(2025년 3월 1일)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수입제품(냉동홍고추) 베트남산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 건고추 1㎏ 제품이다. 소분 제품인 호신농산 제품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0일까지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