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들어 공장·창고 매매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4월 성장세였던 국내 상업용 부동산 매매시장이 5월 들어 한풀 꺾이면서 5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전날 기준 501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1조2067억원이다. 이 같은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전월보다 각각 11.5%, 19.7% 뒷걸음질친 것이다. 공장·창고 매매는 국내 최대 시장인 경기와 인천 지역의 부진이 거래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경기지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124건으로, 전달 대비 17.9% 줄었다.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거래 건수는 126건, 거래액 1조 954억원이었다. 각각 18.2%, 18.5%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던 거래 수치가 주춤했다. 다만 거래액은 2023년 동월 대비 27.8% 증가했다. 5월 인천 지역은 17건 매매되며, 전달 대비 거래 건수가 41.4% 빠졌다. 우리나라 주요 경공업 지역인 경북과 경남의 거래도 부진했다. 경남 지역 5월 거래액은 928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1.5% 하락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3개월간 15조원 넘게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다. 다만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디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수요도 일시적이어서 증가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1526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8466억원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3월 말 이후 약 3개월 동안 15조5056억원 늘었다.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담대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으로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으로 5000건대를 넘겼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1만984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1% 많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주택 거래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창구에서 전세자금대출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에 따라 주택을 매매하는 실수요자들이 막차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리는 떨어지고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자본 재유입과 국제학교 밀집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인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올랐다. 특히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의미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는 108로, 7포인트나 올랐다. 중국여행객 증가와 투자 이민제로 제주 부동산에 중국 자본이 몰리며, 서귀포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고급 연립주택 ‘휴온 아델리브 더테라스’의 미분양 26세대 분양가가 20% 올라, 47평형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 소식에 기존 분양자들은 급매 물건을 거둬들이고 전세로 전환 요청하고 있다고 인근 부동산사무소는 귀띔했다. 부산의 50대 김 모씨는 제주교육도시 구억리에서 휴온 아델리브 더테라스를 12억4900만 원에 매입했다. 최초 분양가에 비해 무려 2억4900만 원이나 웃돈을 주고 산 셈이다. 시행사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향조정을 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온비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공매(매각 기준)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전체의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기간 낙찰률은 8.79% △2022년 8.94% △지난해 4.77%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공매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공매에서 부동산 낙찰률이 3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 이어 토지 낙찰률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보증사고 여파로 복수의 환급사업장을 떠안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속도를 올릴 경우 앞으로 공매 물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매 시장의 낙찰률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공매 물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유찰된 부동산 물건은 4만 2156건이지만 올해 유찰된 물건은 8만 687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찰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전체 유찰 물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더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의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건전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개 저축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SPC는 총 1048억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SPC는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48억원 규모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 캠코는 이중 786억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했다. 나머지 262억원 규모의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NPL 펀드가 인수했다. 이종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장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 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압구정, 반포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구와 강동구 등에까지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것이다. 특히 역대 최고가 수준의 거래도 집주인이 집값 상승 기대감에 거래를 무산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신고가 기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올 초부터 50억원 이상의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3일에는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 210㎡가 83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해당 주택형의 마지막 매매거래이자, 역대 최고가 거래가 2021년 8월 72억원에 거래된 점에 견주어보면 3년새 11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강남구의 핵심지인 압구정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자 이는 강남권 전반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지난달 중순 전용 84㎡ 타입이 3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지난 3월 초 동일타입이 28억원에 매매거래된 점에 견주어보면 석 달 새 3억원이 오른 셈이다. 또한 부동산업계에서 한달 전 거래가보다 1억원 높은 32억원에도 거래가 보류됐다는 소식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新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금리 및 주택시장 등 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부동산 PF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 자금선순환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업황 저하에 따른 대규모 대손 발생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신탁계정대 증가 등 재무부담이 현실화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의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수주금액은 83억 원으로 1년 전 보다 67%(251억 원) 대비 감소하면서 2021년 이후 영업수익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의 신규 수주실적은 부동산 개발경기 저하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금액은 568억 원으로 직전 2022년 대비 1126억 원 감소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KB금융그룹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을 통한 재무 완충력 보완이 예상되나 신탁계정대 추가 투입 가능성, 잠재적 대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재무안정성 관리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KB부동산신탁의 주요 모니터링 요건을 변경했다. KB부동산신탁의 향후 등급 상향 요인은 부동산 업황, 재무안전성 개선으로 시장 지위력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지 여부다. 반면, 개발신탁 관련 우발위험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수도권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평균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0.06%)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은 전달 대비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은 평균 0.02% 하락하며 전월 대비(-0.05%)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0.52%), 동대문구(0.43%), 중구(0.35%), 영등포구(0.33%), 동작구(0.32%) 등의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평균 0.10% 오르며 전월 대비(0.08%)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기간 수도권(0.17%→0.20%) 및 서울(0.14%→0.19%)은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0.01%→0.00%)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현재 서울은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영향으로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간헐적 거래 후 매도희망가격이 상승 중이라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0.53%)는 금호‧옥수‧행당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빈집은 주변 반경 50m 이내 지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은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방치된 빈집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3조9000억 엔(약 34조4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가 지가 영향에 대해서만 도출된 결괏값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동산 가치 하락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30년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총수요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대로 전해진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 기존 20년이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가동사업자는 995만개로 1000만개에 육박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243만1000개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내 전체 사업체 열 곳 중 네 곳(24.4%)은 부동산 임대업체라는 것이다. 서비스업(204만9000개·20.6%), 소매업(146만3000개·14.7%)과 음식업(82만·8.2%)이 뒤를 이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젊은 층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부동산 임대 사업체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었다. 직장인A씨는 지난해 평택 국제신도시에 땅을 매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법인 등록을 했다. 매입한 용지에 건물을 짓고, 인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A씨는 "월급을 아껴 모으는 것만으로는 노후 대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근로소득 이외 수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고령층이 대거 임대업 문을 두드린 게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