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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
- 배용철 기자
- 2024-01-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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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 배용철 기자
- 2024-01-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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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1544-1199)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http://www.saeil.mogef.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인천 광역, 충북 광역, 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적
- 배용철 기자
- 2024-01-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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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뻔뻔비즈 수익금 전액 기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서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강꿈소품샵 시즌 2' 판매 수익금을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꿈소품샵 시즌 2는 꿈드림 '뻔뻔비즈(FunFunBiz)'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상 회사를 설립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제작,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소득 체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실물경제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2023년 9~11월 운영됐으며, 코바늘을 활용한 뜨개 소품 제작 및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판매 활동으로 42만20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으며, 기부를 위해 내부 회의와 소셜 미디어(SNS) 투표를 진행해 최종 기부처로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우리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선정,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며, 우리의 판매 수익금이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 배용철 기자
- 2024-01-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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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작년 초 부분적으로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 안착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대폭 상승하며 제도의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2월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34.8%였는데 같은 해 11월 94.2%로 상승했다고 한다. 더불어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1년간
- 배용철 기자
- 2024-0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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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배용철 기자
- 2024-0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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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 배용철 기자
- 2024-0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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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
- 배용철 기자
- 2024-0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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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센터,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돌봄 실무도움서 발간… 누림하우스 운영사례 중심으로 지원과 적용 방법 수록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장애인 자립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누림하우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돌봄 실무도움서 ver2'를 발간했다. 누림센터 자립지원팀은 2021년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실무도움서 ver1'을 발간해 입주 준비부터 퇴거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따른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이어 올해 발달장애인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에 맞춰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도움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 실무도움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지원, 도전 행동 지원, 서비스의 점검 및 보완, 실무자 Q&A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주거지원서비스, 도전 행동 사정 등 실제 활용한 양식을 바탕으로 목차별 핵심적인 지원 내용과 적용사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앞으로 실무도움서를 활용해 체험홈,주택 현장종사자 교육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무도움서는 누림센터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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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어촌 결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3개소에는 4년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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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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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하여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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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사회복귀 지원 강화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
- 배용철 기자
- 2024-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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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
- 배용철 기자
- 2024-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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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2023. 8. 1.∼12. 31.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
- 배용철 기자
- 2024-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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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4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