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감독추진단, 고가 부동산 거래 현금출처 검증 강화…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 조사…전세사기 조사 강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의 변칙거래도 올해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1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점검하며,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정 신고 여부를

2026-01-14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