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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
- 배용철 기자
- 2024-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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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
- 배용철 기자
- 2024-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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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벌 강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 배용철 기자
- 2024-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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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홍보 영상 보시고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하세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홍보 영상 조회 수 100만 달성을 기념하여 '가정위탁 쇼츠(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짧은 형태의 동영상) 100만뷰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 제도를 홍보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정위탁제도로 더 큰 행복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지난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에 쇼츠 형식의 홍보 영상 3편을 게재하였다. 해당 영상들 중 단일 영상이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총 조회 수는 170만 회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이번 소문내기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정위탁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영상을 개인 SNS에 공유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케이크나 커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
- 배용철 기자
- 2024-01-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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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장애인복지관, 장애 학생을 위한 겨울의류 지원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고흥군장애인복지관(관장 송남종)은 디딤환경산업(대표 심미라)으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지원받아 고흥군 내 장애 청소년 5명에게 겨울의류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디딤환경산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매년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절인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후원은 추운 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청소년에게 겨울 의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심미라 디딤환경산업 대표는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복지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남종 관장은 '매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아낌없는 후원으로 지역장애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디딤환경산업 심미라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 내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취약계층
- 배용철 기자
- 2024-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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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 배용철 기자
- 2024-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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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번 첨단장비 도입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1/4(약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 배용철 기자
- 2024-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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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카카오메이커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금 전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와 카카오가 제주 바다에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1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은 제주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서 강성철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팀 팀장, 전성찬 카카오메이커스 크리에이터 팀장, 변정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금은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의 '새가버치' 캠페인 일환으로 제주 바다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해 재탄생한 '춘식이 패딩'의 판매 수익금과 제주개발공사가 동일한 금액만큼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880만원으로,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춘식이 패딩 1벌에는 500mL 페트병 약 107개가 충전재와 원사로 활용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카카오와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
- 배용철 기자
- 2024-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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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하여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 배용철 기자
- 2024-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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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생계유지 병역감면 개선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 배용철 기자
- 2024-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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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담쓰담,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충전!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로 사회참여 도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으로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를 개발했다. 2021년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달장애 인구는 약 2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고, 2021년 발달장애 인구는 2011년에 비해 39.2%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고용개발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과체중(비만),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6년 5개월) 전체 장애 평균 근속기간의 58.6%로 현저히 짧은 수준을 보여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
- 배용철 기자
- 2024-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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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흥, (주)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
- 배용철 기자
- 2024-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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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지원 활동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24.1.19.(금) ~ 2.1.(목)까지 14일 동안 강원도 4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황성)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파보호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림픽대회 전 '24.1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에 대한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전파혼신조사팀으로 구성된 전파보호비상대책반을 운영(총 21명)하여 경기 및 행사 진행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조사ㆍ제거를 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무선국 장비검사 업무에 총 30명을 투입하여 해외 참가국의 사용승인 무선기기의 적합 여부 확인 및 행사진행을 위한 경기장별 무선국(무전기, 방송장비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동안 대회 장소 4곳 모두에서 주파수 사용승인,
- 배용철 기자
- 2024-0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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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 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
- 배용철 기자
- 2024-01-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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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 실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
- 배용철 기자
- 2024-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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