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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지역별 차등화 목소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치했다. 하지만 돌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 대출 절벽’이 발생,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어설픈 ‘관치’가 ‘가계 대출 대란’을 빚어낸 셈인데 비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가계 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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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 고순희 기자
- 2024-09-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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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6천명 중 56.7% 서울 부동산 “집값 더 오를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KB 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중개업소는 전체의 56.7%로 나타났다. 보통은 39.9%였고, 하락 전망은 3.3%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50% 이상이 “서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가격 상승 예상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던 2021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KB부동산은 매달 전국 6000여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내 주택 가격 상승, 하락 여부를 설문조사하고 있다. 설문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개월 사이에서도 지난 7월 들어 상승 전망이 확연하게 늘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을 넘긴 5월과 6월에도 ‘상승’을 전망한 이들은 각각 17.4%, 34.5%였다. 상승 전망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집값 상승을 전망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이유는 현장에서 느낀 확연한 매수심리 회복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급매물이 거의 소진됐다”면서 “몇 달 전까지 폐업을 고민할
- 이효주 기자
- 2024-09-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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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를 추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를 추월했다.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같은 시기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40대 비중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하며 아파트 시장 큰손으로 올라선 점이 눈에 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 비중을 넘어섰다. 통상적으로 40대는 30대에 비해 집값, 금리 등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보이자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불안
- 이효주 기자
- 2024-09-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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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전체 익스포져 부실 규모가 1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차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1조원 수준이다. 전체 익스포저의 9.7% 규모다. 대상은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 사업장(33조7000억원)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 평가 체계도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PF 유형별로는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담대 12조9000억원 등이다. 업권별로는 상호 등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전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했다. 이번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P
- 이효주 기자
- 2024-08-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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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 자산 불평등의 원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28일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를 발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가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0.396인데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물자산 비중이 77.9%였고 이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이한진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자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5분위(103.0%), 4분위(97.2%) 등으로 상위 분위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위(79.2%),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 부동산 변화가 자산 불
- 고순희 기자
- 2024-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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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집값 상승...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실수요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120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부터 월별 외국인 매수자 추이를 보면 1월 1096명, 2월 861명, 3월 1023명, 4월 1297명, 5월 1257명, 6월 1206명, 7월 1201명으로 2월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대를 웃돌았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 가운데 7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1건, 인천 184건, 경기도 572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을 사들인 외국인은 7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 이효주 기자
- 2024-08-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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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남해 어촌 마을 빈집 정비 추진…“정주 여건 개선”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 이광언 기자
- 2024-08-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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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경제정책 충돌… 내수·부동산 등 "우선순위 정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 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구했더니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
- 이효주 기자
- 2024-08-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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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주택 ’ 2년간 1만 6000호 공급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
- 이광언 기자
- 2024-08-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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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부동산 실수 범해선 안 돼” '부동산' 언급만 40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는 금리 인하의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동산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머지 않은 미래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 이효주 기자
- 2024-08-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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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 2526억원의 영업손실 기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 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이 25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1·4분기에는 58억원에서 2·4분기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의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도 6개월새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후폭풍이 신탁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같은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교보자산신탁이 341억원에서 940억원, 신한자산신탁은 298억원에서 2015억원, KB부동산신탁 역시 571억원에서 1122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계열 신탁사를 중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준형 프로젝트가 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이들 신탁사들은 공격적으로 책준형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상품이
- 이효주 기자
- 2024-08-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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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공사비 증액 요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외에는 공사비 증액 절차를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절차에 돌입한 지방공사는 없다. LH는 4곳 사업장, 부산도시공사는 1곳 사업장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각각 신청했다. 지방에서 공공주택 짓는 건설사들이 겪는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배임’ 우려를 해소할 길이 열렸는데도, 지방공사들이 협의에 소극적이란 전언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 원자재·인건비 등 물가는 폭등하는데 공사비는 올려주지 않아, 민관 갈등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세웠고, 9월에는 PF조정위를 설립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중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20년 전후 착공한 사업장은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계약 체결 대비 공사비가 수십 퍼센트 뛰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공사비를 임의 조정하면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
- 이효주 기자
- 2024-08-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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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로 동결, 긴축 통화정책 기조 유지 예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고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이 5대 은행에서만 불과 보름 사이 4조원 이상 불어나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대로 9월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추면, 한은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에 따른 가계대출·부동산 안정 여부 등을 점검한 뒤 10월이나 11월 비로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고금리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해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도 일단 한은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측면에서
- 이효주 기자
- 2024-08-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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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 부동산 열기 지방으로 확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이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주택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소비심리 지수는 지난달 140.6으로, 한 달 사이에 7.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서울 지수가 140을 넘어선 것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각각 8.6포인트, 6.7포인트 상승하며 주택매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9로, 전월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의 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며, 현재의
- 이효주 기자
- 2024-08-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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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2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