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월 26일 뉴욕·파리·도쿄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8곳을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한식 확산 기여도뿐만 아니라 위생, 식재료 보관 및 관리 등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종합 평가한다. 지정 대상 도시는 해외 한식당 분포, 한식 인지도, 대륙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뉴욕, 파리, 도쿄로 정하고, 작년에 우수 한식당 신청·접수를 받았다. 서류 및 현장 심사, 총괄심의를 거쳐 한식(문화) 특성 적합성, 한국산 식재료 사용, 한식 조리 자격 여부 등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하여 총 8개소를 지정했다. 먼저 뉴욕은 ‘정식’, ‘아토믹스’, ‘윤 해운대 갈비’ 3곳을 지정했다. 정식(Jungsik)은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Fine Dining)의 표본을 보여주는 식당으로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여 정갈한 한식을 구현했다. 정식은 2011년에 개점하여 한식당 최초 미쉐린(Michelin) 가이드 2 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함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1부 회의에서는 16건의 정부 간 MOU 등의 이행방안 및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 무역·투자 분야 MOU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원전과 방산을 통해 맺어온 한-UAE 간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신산업, 무역·투자 등 산업 전반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력의 수준도 심화됐으며, 101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제인 200여 명이 「경제인 사절단」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하여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에 참가하여 정부 및 기업은 총 48건의 MOU 등 성과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 결정 등 성과도 이끌어내었다고 했다. 특히, 역대 UAE 정상 순방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 1인 가구 인부 확인 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지난해 141명 대비 33% 증가한 총 187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22억 원 대비 약 22% 증가한 약 27억 원으로, 시는 △1인 가구 안부 확인 직무 신규 도입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추진 및 문화 예술 직무 신규 도입 △다회용품 세척·관리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를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1인 가구 안부 확인 사업’은 고독사 문제 등 1인 가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LH 주거행복지원센터 4개소에 8명이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지역 내 LH 주거행복지원센터 4개소(가운1단지, 가운2단지, 진접16단지, 장현행복주택2단지) 및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LH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확인된 1인 가구를 정기
▲ 안성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성시는 1월 19일까지 실시한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270,6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시는 2월 17일까지 산정을 실시한 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안성시의 올해 표준지공시가격이 지난 해보다 5.85% 하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1.23.~'23.1.27.)에 총 24건, 1,71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대전광역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 설치공사(추정가격 459억 원, 공사기간 1,080일)’는 월평정수장 내 고도정수 처리시설(30만톤/일) 신설과 노후시설물 성능 개량(60만톤/일) 사업으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4건 중 1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37억 원 상당(4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8건(291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44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884억 원, 종합평가 459억 원, 종합심사 366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459억 원, 경상남도 378억 원, 충청북도 20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68억 원이다.
▲ 꽃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전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지난달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35억9000만 달러 늘어난 110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사진=SNS> 지난해 12월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전월 대비 36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달러가 큰 폭 하락하자 기업들이 수출결제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예치해 둔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35억9000만 달러 늘어난 110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이다. 이 중 미 달러화 예금은 18억6000만 달러 늘어난 953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달러 예금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폭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전달(87억2000만 달러)에 비해 큰 폭 둔화됐다. 기업은 16억9000만 달러 늘어난 825억7000만 달러를
▲ 대구시청 전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4,0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4,046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329필지 증가했다. 2023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로 전년(10.56%) 대비 16.58%p 하락했으며,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 11. 23. 국토부) 반영에 따른 것으로 최근
▲ 안동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안동시의 올해 표준지는 5,430필지가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81%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지가변동의 주요 요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되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92% 하락, 경상북도는 6.85% 하락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안동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컬럼비아 안동점) 상업용지로 제곱미터(㎡) 당 6,258,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지리 산60-3번지 임야가 제곱미터(㎡) 당 258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업무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위 온라인 열람사이트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로 이의신
▲1월부터 전기 요금이 작년 4분기 대비 평균 9.5% 오른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은 약 4022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이 작년 적자 30조에 이어 올해도 현 전기요금 부과체계로는 18조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2분기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2023년도 예산(구입전력비) 세부 내역 및 산출 방법'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00조6492억원의 예산 중 96조347억원을 전력구입비에 지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에 4조2292억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1393억원 등이 쓰인다. 한전의 올해 전기판매액은 82조5652억원(판매량 55만7778GWh)에 그칠 전망이다. 지출규모에 비해 18조840억원이 적다. 지난 2021년 기준 한전 매출의 97%는 전기 판매에서 나오는만큼 올해 18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 기록이 가능하다. 한전은 올해 전기 판매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에서 43조8007억원(29만8563GW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56~7.13%로 집계됐다. <사진=SNS>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근 2주 사이 1%포인트 가량 낮아지면서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낮아지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56~7.13%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를 넘은 은행은 국민은행(5.73~7.13%)과 농협은행(5.18~7.08%) 두 곳이다. 농협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에 상생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금리는 0.8%포인트 낮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주담대 금리를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다. 다음날부터 5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오게 된다. 최고 금리가 6%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약 2주 전인 10일(연 4.88~8.11%)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98%포인트, 금리 하단은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 → 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