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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
- 배용철 기자
- 2024-01-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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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SNS 주민홍보단 출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SNS 주민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단은 SNS 활용에 능한 중구민 24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한다. 지난해 우수 활동자를 중심으로 우리동네 사정에 밝은 통장, 아파트 카페 운영자, 문화 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주민이 동참해 홍보에 나선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SNS를 통해 중구의 정책, 행사,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이웃에 알린다. 다양한 구 사업에 직접 참여해 생생한 후기를 공유하고, 일상에서 찾은 미담사례를 나누기도 한다. 구는 홍보단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우선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분기마다 SNS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5일에는 영상 제작 전문가인 서진원 와이컨텐츠 대표를 초빙해 '1분에 담는 중구의 매력, 숏폼 콘텐츠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진원 대표는 지난 1년간 중구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녹여 구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팁을 공유했다. 홍보단에게는 다양한 특전과 함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매월 간
- 배용철 기자
- 2024-0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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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배용철 기자
- 2024-0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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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n
- 배용철 기자
- 2024-0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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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지하차도 차단 설비 의무화…루지체험장 안전기준 신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
- 배용철 기자
- 2024-0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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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
- 배용철 기자
- 2024-0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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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
- 배용철 기자
- 2024-0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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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우크라이나 호로독시에 도시개발·물관리시설 등 재건 지원 협력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월 24일(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주지사 막심 코지츠키) 및 호로독시(시장 볼로디미르 레메니악)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르비우주와 호로독시는 전후 재건과 연계한 57.73㎢ (1750만 평, 여의도의 약 20배) 규모의 도시개발을 계획 중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전쟁으로 급증한 피난민 수용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물류 중심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상수도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유의 물종합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에 더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민간에 지원해 녹색수출을 견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
- 배용철 기자
- 2024-0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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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면 그만?”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
- 배용철 기자
- 2024-0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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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 배용철 기자
- 2024-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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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먹거리,생활용품 지원 위해 푸드뱅크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4일(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소재한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하 '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를 찾아 기초푸드뱅크에 물품이 배분되는 현장을 참관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는 작년 한 해 300억 원이 넘는 식품‧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센터는 운영 첫해인 2009년(84억 원)에 비해 취급 물량이 약 4배 늘어 현재는 1천 2백여 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의 전국단위 보급기지로서, 지역별 모집 편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준 실장은 '푸드뱅크는 1998년 최초 시범사업 이후 민간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해주신 식품과 생활용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결식이나 생활용품 부족 문제 해소 등 약자복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2023년까지 누적 모집액이 2조 8천억 원을 달성할 만큼 푸드뱅크에 많은 관심과 후
- 배용철 기자
- 2024-0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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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 배용철 기자
- 2024-0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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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 사망, 한파가 와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
- 배용철 기자
- 2024-0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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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국으로 확산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4일(수)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의 집중 전개를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과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의 마음 속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 배용철 기자
- 2024-01-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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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플레이라이프 2월 클럽 참여자 모집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PLAYLIFE(playlife.kr, 이하 플레이라이프)의 2월 워크숍 프로그램 '위로의 미장센', '상처 받지 않는 대화법'과 챌린지 프로그램 '스마트폰을 멈추는 하루 1시간'의 참여자를 동시 모집한다. 생명보험재단은 마음 성장 플랫폼 플레이라이프를 통해 워크숍, 챌린지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 '클럽(CLUB)' 서비스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자아 성장을 돕고 있다. 2월에는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동시 모집하며, 프로그램 모두 1회의 온라인 모임 후 3주간 스스로 셀프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위로의 미장센 : 내 삶을 영화로 써본다면' 워크숍은 지난 삶을 들여다보며 '나를 위로하는 기억'에 주목하고,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그 기억을 장면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본다. '위로의 미장센' 워크숍은 기록 콘텐츠 전문기업인 미닝오브가 함께한다.
- 배용철 기자
- 2024-0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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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