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 중심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정상적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시장 기능 회복과 수급 균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시장 신뢰 회복 시급”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공급 정상화와 민간 참여 확대

김 실장은 “2026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합산 1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내 유휴 국공유지, 도심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고밀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되, 시장에 대한 감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는 차단, 실수요는 보호…균형 잡힌 정책 필요”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투기 차단과 실수요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조정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위축됐던 거래량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상화’와 ‘공급 확장’을 내세운 것이다.

박지훈 한국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김 실장이 밝힌 정책 기조는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라며 “다만 공급 확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뢰 확보를 위한 초기 성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총선용 인기몰이용 정책 전환” 비판도

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정책 변화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유화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자초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실질적 실행력이 없다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책은 없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