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의 결과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1997∼2002년)로 반토막 났다. 또 2003년 카드 대란 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와 전자제품 확산, 소비 활성화 등으로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에 접어들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로 매우 높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또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 원 증가 때 직·간접 창출취업자 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들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제안됐던 공격적 경기부양책(Recession Attacking)을 제안했다. 이는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대한상의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과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충 대책을 주문했다. 또 부동산 대출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해외 인구의 유입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