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과 여신·프로세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도 올 1분기 중 구축을 완료한다.

금감원은 먼저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우리금융 부당대출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을 지원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금융시장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PF 부실의 경우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며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준비하고, 금융사별 가계대출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할 예정이다.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그는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전담조직 활용해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한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확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서민 금융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상호금융권의 공동유대 및 지역 중심 영업으로의 규제 체계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부문에 쏠린 여신 운용방식을 조합원 중심 영업으로 유도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상향한다.

금감원 내부 쇄신을 통한 감독업무 합리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받고 5개(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동반성장 구조,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 일류 감독서비스 쇄신)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

금감원은 제재업무 합리화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 분쟁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