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타칼럼>

 

공영주차장 시스템 국민 편의성 위주로 제도 개선 하자

 

최근 2025년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인 귀성객 이동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정책과 함께 주차 단속의 유예 등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정보가 지역마다 다 다르고 위치도 특정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 2024년말 기준 공영주차장은 14,412개 정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몇 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을까?

지난 24일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발표한 연구기획리포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2024년말 기준으로 14,412개(주차면 수 확보에는 많은 편차가 있음)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226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의하여 각자의 주차환경(공간)을 조성ㆍ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문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지역의 생활복지 및 발전여건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역의 역점 선순위 정책의 한 가지로 추진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정주여건과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인구 밀집 편차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차량이 있음에 의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즉 주차장 환경도 생활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이다.

 

한편, 자가주차장과 민영주차장 등의 수효 파악은 별도의 정보가 필요하다. 지역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의존하여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2024년 전국 및 시ㆍ도별 공영주차장 현황

 

 

-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정의)에 의하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설치 위치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附設駐車場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운영 형태(주체)로는 크게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영리기반) ▴자가주차장(법에 의한 제반 의무보유율 포함)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에는 국토 공간 중 차량의 이동(교통)과 머무름의 공간(주차장) 전반도 포함된다.
요금 형태에는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이 있다. 한편, 주차장과 관련한 사용자의 자격용 범위는 매우 복잡하다. ▴거주자용(건물 등의 기반 포함) ▴래방객용(이동형 포함) ▴사업자 업무용(직원용 포함) ▴편의증진보장용(장애인용ㆍ노인용ㆍ임산부용 등) ▴전기차용(친환경용 등) 등의 의무적 주차환경영향 준수가 법제화되어 있다.

 

- 2024년말 기준 등록차량은 26,297,919대 정도로 0.5명 당 차량 1대 보유
그렇다면 관련하여서 202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차량은 몇 대 쯤 일까?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차량은 26,297,919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요 주차면의 수효도 동일하다.
이는 2024년말 기준 전 국민 51,217,221명의 인구 대비 평균적으로 0.5명 당 차량 1대를 등록하고 있다는 비율이기도 하다. 실로 엄청나다.

 

- 주차장 확보 여부 확인의 일상화
자동차의 소유도 이제는 텔레폰 만큼이나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폰은 나의 몸에 휴대하면 되지만 내가 지닌 자동차는 어딘가 다른 공간(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따라서 머무는 곳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면 주차 공간 확보 여부를 살펴보는게 습관화되고 있다.
현대적 삶에 있어 주차장 확보 여부 확인의 일상화 시대이다. 그러므로 주차환경, 즉 주차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적 생활복지 및 문화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함으로 전 국토가 주차장의 기반이기도 하다.

                                  2024년 기준 시ㆍ도별 인구대비 누적 차량등록 현황

 

- ‘공영주차장’의 위상을 재정립할 때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현재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기 지역 여건에 상응하는 각종 공영주차장 확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기초적 복지지원 정책의 일환임과 함께 지역 발전의 소중한 교두보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서 수요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영주차장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욕심이 있다면, ▴이용의 편리성 ▴접근성, ▴경제성(공간 활용의 가성비 포함)  등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위치에 대한 정보이다. 현재 지자체의 정보(정책소개) 제공 외에 웹사이트, SNS 등에도 각종 정보가 난무하고 있지만 무언가 너무 난해하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시간 소요가 많아지거나 물질적 손실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이 부지기수여서이다.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통합 정보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관심을 기울여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정책이다. 현장(지) 중심의 지혜도 모아야 한다.

 

둘째, 주차 공간에 대한 ‘공영주차장문화’의 역할과 보급 확산도 중요한 것 같다. 도시문명, 집단화 시대, 즉 주상복합화와 일(업무), 커뮤니티 등의 이동형 현대적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시대적 공영주차장문화가 정립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는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관)ㆍ사(민)의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단속과 규제만이 최선이 아니다. 일방적 주차금지 등 배타성도 너무 강하다. 이에 앞서서 계도와 실효적 공간(주차장) 제공 등 제반 공감대가 적극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현재 이용가능한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주차가능한 주차면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시키면 금상 첨화일 것이다. 여기에는 거주자가 우선 주차 공간에 대한 이용합리화도 포함 돼야 한다.
빈집 등을 활용한 주차공간의 확보 등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설 명절에 즈음하여 지역간 차량 이동이 많을 때 이다. 필요하다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용도 한번쯤 살펴봄이 좋을 듯 싶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